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군이 북한 지뢰를 제거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것만으로는 북한의 행동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매우 미약한 대응 조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6일 아침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임 의원은 "북한은 계속 설치하고 우리는 제거할 건가? 이 자체를 북한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행동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로써 지뢰 지대를 폭파하는 그 정도만 이뤄졌는데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따졌습니다.
또 대남확성기에 따른 우리 주민의 어려움을 알지만 "월남한 (북)장병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대북 심리전 방송을 듣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다"라면서 "꼭 심리전 방송이 아니라도 북한의 행동 변화를 견인해 낼 수 있는 상응한 레버리지를 가진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묻겠다면서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조치할) 의지가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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