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왜 이겁니다.
< "혼자 6인분" 왜? >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법사위는 도대체 왜 맨날, 그토록 막말로 싸우기만 하는지요.
오늘은 이랬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그동안 제가 보아온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위원장님들은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야당 의원 망신 주기, 야당 의원 입틀막 그거에만 신경 쓰시면서 본인 정치적 입지 높이려는 그것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1인분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그래 놓고 어떻게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까?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자, 제가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위원장은 이렇게 의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회의의 의미를 이야기해야 하고 이만큼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녹취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7인분 하실 거예요, 오늘?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화영 지사 사건 관련해선 어쨌든…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도대체 몇인분 하시려고 또 해설을 붙이십니까!
서영교 위원장의 이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헌법 66조 그리고 헌법 86조 잘 공부하세요. 수장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수장이에요?
>장이라 그랬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장이요?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헌법 66조에 대통령이 국가원수예요.
>그냥 넘어가시면 덜 쪽팔린데….
▶그제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예요, 예?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고,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고, 사법부의 장이 대법원장이고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행정부의 장이 대통령이에요! 뭣도 알지도 못하면서!
서영교 > 입법부의 장은 국회의장인 거예요!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이 왕인 줄 알아요, 지금?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그 다음 서열, 대법관은…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아, 우리가 무슨 원숭입니까, 매일 서열만 따지게!
서영교> 국가원수 자리를…
박형수> 에휴…
곽규택> 국가의 원수… 원수지…
서영교> 맞먹으려 해선 안 됩니다.
곽규택> 국가의 원수야
김태규> 국민의 원수다, 국민의 원수.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그리고 국가의 원수로 그 자리를 매김하는 겁니다. 국회 헌법 86조 그리고 헌법 66조 헌법 86조 공부 좀 하세요
서영교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정지를 당했던 김태규 의원과 여권 의원들간 설전도 이어졌는데요.
손솔 / 진보당 의원
동료 의원의 질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김태규 의원은 저에게 먼저 사과하셔야 됩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청과물상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사과.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규 의원이) '암살자들' 영화에 엄청 긁히셨는지 계속 비아냥대면서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조롱을…
이렇게 난장판이 법사위가 실은요 미국으로 치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법사위원장 그동안은 보통 견제와 균형의 취지로 제1야당 몫이었는데 최근 그 관행이 깨졌는데요.
작용 반작용처럼 야당은 이른바 공격수들을 법사위에 배치하면서 결과적으론 고성만 난무하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 법사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24년 7월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 좀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 간사선임이 우선이죠.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 간사선임 먼저 하자고요.
정청래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표결에 앞서서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표결할 수 없다니까요!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위원장님 !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직권남용이야! 당신 지금!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당신!
정청래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당신?
정청래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앉으세요! 앉으세요!
정청래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앉으세요!
정청래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앉으세요!
앉기 싫으면 계속 서 있어요!
정청래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계속 서 계세요!
지난해 9월
추미애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부적절한 유인물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주시지요.
추미애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제2차 경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트북 앞에 게첩한 부적절한 유인물을 철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먼저
추미애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합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먼저.
추미애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이것은 추미애의 법사위가 아닙니다! 어디 겁박…
추미애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나경원의 법사위가 아니에요!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여기가 법사위야? 내가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발언권을 뺏고 퇴장을 시켜?
법사위의 그 무게감을 잊고 의원 본인들이 개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더 센 막말과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악순환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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