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이탈리아, 폭력 시위 가담자에 벌금 3000만원…미성년자는 부모가 배상

2026-10-21 11:17 국제

 지난 17일 밀라노에서 발생한 시위. (사진출처: AP 뉴시스)

이탈리아 정부가 폭력시위 가담자에 대해 최대 2만 유로 (약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성년자가 초래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새로운 폭동방지법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밀라노를 비롯한 북부 도시 곳곳에서 시위로 인한 소요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새 법률에 따르면 시위 도중 5명 이상의 집단에 가담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은 최대 징역 5년과 벌금 2만 유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물 파손과 약탈에 가담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는 금전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또 이탈리아 경찰은 14~17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청소년을 구금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성인에게만 적용되던 조항이었습니다.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남양주_1018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