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 마지막 국정감사 날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탓이라며 강하게 대법원을 몰아세웠습니다.
AI 판사를 도입하겠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도 더 키우는 상황, 법원은 각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한 거라며 맞섰습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기자]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증거가 차고 차고 차고 넘치는데, 형사7부는 누가 판사를 바꿨어요. 판사는 대법원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선고 책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동학 혁명의 원인 제공자, 조병갑 고부군수에 빗대며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병갑 고부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게 만든 <탐관오리>인데, 그가 혁명 뒤에 고등재판소 판사가 돼서 동학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30년 전 상황이 오늘날 조희대 법원에서 재현될 것 같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난 걸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될 사유가 늘었다? 이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부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맞섰습니다.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하실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AI 판사' 도입까지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을 감사해야 한다며 역공에 나서면서 여야 충돌로 법사위 감사는 한 때 중단됐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런 거는 올리지 마세요. <왜요. 왜요. 왜 안돼요.> 적당히 예의가 있어야지 국정감사장에서 <전 세계 이런 정부가 어딨어요.> "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승근
신희철 기자 [hcsh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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