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의장은 오늘(26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역량개발과 소득보장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 개회사에서 "그동안 AI를 둘러싼 정책 논의는 반도체 팹이라든가 컴퓨팅 설비 투자에 무게를 두어 왔다"며 "이제는 그에 못지않게 사람의 역량과 삶을 뒷받침하는 제도에도 함께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소득 보장 방안으로 '국민활동 급여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AI 시대에 새로운 역량을 배우고 싶어도 당장의 생계 문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훈련비 지원에 더해 그 훈련 기간 동안 소득 지원이 병행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I 발전에 따른 소수 기업의 이익 집중과 노동 소득 감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당부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AI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더라도 그 성과가 일자리와 소득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의 성장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사이에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기술과 시장을 선도하는 소수의 기업에 이익이 집중되고 노동 소득의 비중이 줄어들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는 기존 제도의 일부를 보완하는 데 그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와 사회보험, 사회보장 지출을 함께 살펴 새로운 재정 기반과 분배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AI 시대의 성과를 인적 역량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에 재투자하고 그 투자가 또한 새로운 성장의 기반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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