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뉴스1)
서울고법은 성폭력처벌법상 신원누설,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것은 공개적 비난으로,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관해서도 CCTV영상과 피해자 진술 일관성을 감안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피해 여성 변호사를 “지인이 아니라 그날 처음 본 사람”이라며 선고 도중 재판부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3년 3월엔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선 두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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