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 내로남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여권, 검찰은 믿을 수 없다며 수사 못하게 박탈하더니, 이번 특검은 열어뒀다는 겁니다.
어떤 논란인지,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로남불 논란의 시작은 검찰 수사권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6월)]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법을 따르게 해놨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며, 조서가 증거가 될 수 없게 막더니, 이번 특검에서는 막기 전 조항을 따르게 해 열어놨습니다.
또 이랬던 민주당.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9월)]
"피의사실 흘리기, 피의사실 공표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대상자를 악마화하고."
검찰은 수사 과정을 공표하면 안 된다더니, 이번 특검법에선 수사 과정을 공개 브리핑 할 수 있게 열어뒀습니다.
민주당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유튜브 '민티07')]
"공소취소 네 글자 들어있지도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싹 드러내고요."
법사위 전문위원은 공소취소 권한이 담긴 법을 인용하게 해 여지가 남겨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전례가 있었다며 위헌·위법적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로 처리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최동훈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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