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2월 8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야권에서는,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인사가 난 인물 면면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임이 됐거든요. 야권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권에 대해서 불리한 수사들이란 수사들은 다 막아주는 방패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통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핵심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의 임기가 한정돼 있기도 하지만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재보궐 선거에서 만약 큰 변수가 생기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원포인트이라는 건 필연적이었고요.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정권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순욱]
심재철, 이정수 두 사람의 인사는 서로 검찰국장과 남부지검장 자리에서 맞바꾼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남부지검에서는 사실 박범계 현 장관이 과거 국회에서 있었던 특정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 부분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장윤미 변호사]
박범계 장관이 당사자로 기소가 된 사건이 패스트트랙입니다. 국회가 여의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이 남부지검에 있고요. 이미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공소유지에는 검찰이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당성,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 문 앞에서 보좌진의 머리를 다소 거는 듯한 부분과 관련한 화면이 남아있어서요. 패스트트랙에서 범죄를 의율하겠다는 것은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영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원포인트 인사가 남부지검장을 교체한 겁니다. 그 자리에 또 고교후배를 임명했다 보니까 문제제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순욱]
야권에서는, 또는 일각에서는 이번 박범계 장관의 검찰인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적하고요. 특정 인물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 측에서는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최대한 애를 썼다고 박 장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김우석]
제가 보기에는 ‘패싱’은 계속 되는 것 같고요. 충분히 협의했다는 건 일방의 애기잖아요. 박 장관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없어요.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익을 취할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요. 전체적으로 현 정권에 들어와서 장관의 권한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박범계 장관만 비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건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권력기관들 어떻게 할지에 대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일은 누가 와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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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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