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아이가 운다, 분유를 토한다. 이런 이유로 태어난 지 고작 14일밖에 안 된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20대 부부 사건 아시죠? 이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살인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피해아이는 생후 2주였습니다. 14일 동안 7차례 분유를 먹지 않는다고 폭행을 하고, 아이를 침대에서 집어 던지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아이가 사망을 한 건데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보다 사망할 때 몸무게도 줄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아이를 살릴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면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색을 했던 내용까지 드러나면서 결국 죄명이 살인죄가 된 것 같습니다.
[황순욱]
비정하게만 느껴지는 20대 부모,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땠을까요? 이 부모의 SNS 내용을 보니까요.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남매를 잘 키워보자면서 아기가 태어난 걸 기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도요. 눈물 난다 여보. 엄마가 되는 게 미안. 이러면서 내 수발을 들어주느라 고생하네. 이런 글을 부부가 남기면서 아빠가 또 아이와 함께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까지 올렸어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굉장히 아이를 사랑하고 애써 돌보는 듯한 내용인데요. 이게 애정을 과시한 내용으로 경찰은 보고 있더라고요?
[백성문]
왜냐하면요. 지금 사망한 아이 말고 첫째가 있습니다. 첫째도 그 당시에 가정폭력 신고가 있어서 같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날 때 아이가 그 순간에 예뻐 보였는 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이후에 2주간에 7차례 폭행이 있는 과정에서 이런 SNS 글을 올렸다. 그럼 이게 진심이겠습니까? 그 기간 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 자체가 대외적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황순욱]
사실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과시하는 듯한 SNS를 올려놓고 정작 지금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한 뒤에는 이 부부가 서로 네탓이라고 하면서 서로 탓을 하고 있다고요?
[이수희 변호사]
자기 아이가 자기들 잘못으로 숨졌을 때는 부모로서는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한데요. 서로 책임을 어떻게 떠넘기냐면요. 얘 엄마는 아빠가 때려서 아이가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아빠는 엄마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보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결국 공범이에요. 부모로서 아이가 사망에 이를 거라는 살리려 하는 구호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그걸 안 한 거고요. 두 사람 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될 거고 저는 유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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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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