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징역 3년 구형…“요양급여 부정수급 협의”
[채널A] 2021-06-01 12:30 뉴스A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텍스트 크게하기 텍스트 작게하기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6월 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황순욱 앵커]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등판을 하게 된다면 아내와 장모 의혹을 두고 거센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3억 원에 가까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측은 여전히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의 판단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글쎄요, 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손정혜 변호사]
일단 기소가 됐고 실제로 공모해서 불법 요양 급여를 탔다. 이렇게 기소가 됐고요.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22억 9천만 원에 대한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될 수 있다. 유, 무죄를 다퉈봐야 될 것 같은데 장모 측에서는 지인이 병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을 뿐, 경영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검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났던 사건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재수사가 됐다. 억울하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모했다는 동업자들은 실형이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 첫 번째는 고령인 점, 두 번째는 공모하여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과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은 양형에서 분리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완전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후보로서 가지는 정치적인 흠결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네이버 홈에서 [채널A] 채널 구독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댓글쓰기
삼성생명_1231
오늘의 날씨 [날씨]오늘 곳곳 미세먼지 농도 ‘나쁨’…한낮에는 온화 [날씨]오늘 곳곳 미세먼지 농도 ‘나쁨’…한낮에는 온화
수자원공사_211231
지역별 채널번호 경기 구리/하남/여주 Ch. 17
채널A 대표전화번호 02)2020-3100
공지사항 +
(주)채널에이 대표이사: 김재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03187) 대표전화: (02)2020-3114 시청자상담실: (02)2020-3100
사업자등록번호: 101-86-62787 부가통신사업신고: 022357호 통신판매업신고: 제2012-서울종로-0195호
이동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