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고향에서만 사용 가능한 ‘그림의 떡’
2021-09-09 19:19 뉴스A

사용처 주소지 제한을 놓고도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소지와 사는 곳이 다를 수도 있고, 군 복무 중인 장병은 국민지원금을 받아도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향 떠나온 사람들은 국민지원금 대상에 선정돼도 난감합니다.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타향살이를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 주소는 여전히 고향인 게 발목을 잡습니다.

주말에 지원금 쓰러 기름값·기찻값 들여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판입니다.

예전엔 가구주가 세대원 몫까지 대표로 받았지만 이번부터 구성원 각자에게 개별 지급됐고 이 돈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 중인 장병에겐 아예 무용지물입니다.

군부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시군이 아니라면 지원금 받아도 PX는 물론 외출외박 나가서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휴가 나와 집에서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국고로 자동 환수된다는 겁니다.

'그림의 떡'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현물로 받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발권 후 5년 동안 유효한 만큼 올 연말이 지나도, 제대한 이후에도 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역 화폐 성격이 들어간 것은 빨리 써서 경기를 진작한다는 목적에 오히려 역작용으로 작동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치의 실패가 있었다."

더 넓게 지급하겠단 명분과 더 빨리 온기가 돌게 하자는 목적을 내세운 국민지원금.

명분과 목적을 상실한 '답답 지원금'으로 전락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김문영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