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지난해 7월 16일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가 선고됐던 바로 그날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문제의 발언 먼저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바로 이 발언 때문에 거짓말 논란 혐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로부터 1년 10개월 뒤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겁니다. 판결 직후에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도 한 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무죄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경의를 표한다고까지 말을 했던 당시 대법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번 대장동 의혹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에게 지난해 7월 16일은 한 마디로 정치생명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기사회생이라는 표현까지 당시에 쓰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당시 무죄판결 때문이었잖아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무죄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출마가 가능하죠. 만약에 유죄가 나왔으면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5년 동안 모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이 대법원 선고가 중요했죠. 중요한데 이게 과연 그러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금 화천대유로부터 고문 역할을 했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과연 그러면 이재명 후보 무죄 판결에 일부 돈을 받고 도움을 줬냐. 그거는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 상태고, 지금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7 대 5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무죄와 유죄가. 그래서 그 당시에 7명은 무죄로 5명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도 수사를 받아야 되고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혹은 그렇게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관련성은 지금 현재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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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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