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네가 좀 내줘라”…전두환 남은 추징금 956억 환수는?
[채널A] 2021-11-23 19:1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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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Q. 같은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장이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하는데요. 국가장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유족이 원해야 하고요.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은 유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유족이 먼저 가족장으로 하겠다고 해 정부가 국가장을 검토할 필요도 없게 됐는데요.

분위기를 보면 유족이 국가장을 요구했더라도 정부는 국가장을 내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들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논란이 안되게 처음부터 가족장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5일 가족장인데요. 일반인들의 장례 절차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도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이 때는 정부가 실무 지문단을 구성해 장의 보조금 지원, 조문 안내, 빈소 설치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마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오늘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보수석은 전 전 대통령이 5.18 관련해서 사과를 여러 번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죠.

먼저 사과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이 오늘 한 얘기를 들어보죠.

[민정기 / 전 공보수석(전두환 정권)]
"전 대통령님이 바로 11월 23일이 33년 전에 백담사 가시던 날인데, 그날 여기서도 성명을 발표하시고 피해자들한테 여러 가지 미안한다는 뜻을 밝혔었고, 광주 청문회 때도 말씀하셨고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사죄하라고 그러는데…."

보신 것처럼 33년 전 오늘, 강원도 백담사로 가면서 전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떠났을 때 이미 사과를 했다는 건데요.

당시 전 전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두환 / 전 대통령(1988년 11월 23일)]
"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는 우리 민족사에 불행한 사건이며 저로서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 후 대통령이 된 뒤에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후회하면서….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대통령으로서 치유를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전 전 대통령이 강제진압 책임에 대해선 직접적인 사과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사과가 없었다는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Q. 추징금도 천 억 가까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전 재산 29만 원이라고 쓴 걸로 전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있었는데요.

2003년 4월 재판에서 재산 목록에 '예금과 채권 29만 1000원'으로 명시되면서 유명해진 얘긴데요.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은 전체 2205억 원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체 추징금 가운데 약 57%인 1249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아직 956억 원을 내지 않고 사망한 건데요.

2년 전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에 대해 한 발언 들어보죠.

[임한솔 / 당시 정의당 부대표(2019년 11월)]
"1천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전두환 / 전 대통령(2019년 11월)]
"자네가 좀 납부해주라."

[임한솔 / 당시 정의당 부대표(2019년 11월)]
"그리고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고액 체납자 1위신데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전두환 / 전 대통령 (2019년 11월)]
"자네가 돈을 좀 내주라."

지난 2013년 전 전 대통령 유족은 완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재국 /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2013년)]
"추징금 환수에 대해서 완납이 되는 순간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협력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추징금은 일종의 형벌이기 때문에 상속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전두환 전 대통령 조문이나 조화, 메시지 등을 두고 여야 모두 어디까지 애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할지 종일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가, '전두환 씨',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논평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이나 '애도를 표한다'는 표현을 두고 지지층의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사실 고민은 국민의힘이 더 깊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는 조화는 보내되 조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노 전 대통령 별세 때와는 달리 당 차원의 논평도 표현에 대한 대한 고심 끝에 내지 않았습니다.

전 전 대통령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겠다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는 계승의 의미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지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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