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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3%p 인하…정부 “중대재해법 손질해 기업 위축 막을 것”
2022-06-16 19:06 경제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우려했던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최악의 상황이죠.

불과 반년 만에 정부의 경제 전망은 확 어두워졌습니다.

물가는 4%대 후반까지 치솟고, 경제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세금을 깎아서 기업과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먼저, 기업을 살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를 그 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찾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과 기업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의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서 꺼낸 첫 번째 카드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25%까지 올렸던 최고세율을 5년 만에 다시 22%로 낮춥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G7이 줄줄이 법인세를 낮추는 사이 우리만 나홀로 역주행했던 것을 다시 OECD 평균에 맞추는 겁니다.

이번 조치로 해외로 나가려는 기업 발길을 다시 돌리고 국내 투자와 고용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기업 유지와 세대교체도 지원합니다.

[인천 남동공단 A기업 대표]
"자녀들도 그렇고 힘든 기업을 떠안으려 하겠습니까. 차라리 팔아서 돈으로 받으려 하지. 사고 나도 사업주가 다 책임져야 되고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을 잘못하면 범법자 만드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정부는 경제 법령상 형벌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바꿔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걸 막을 계획입니다.

까다로운 가업상속 공제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상속세 납부 유예도 새로 도입합니다.

기업들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는 법인세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손볼 수 없는 만큼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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