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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보다]대만, 21세기 패권경쟁 최전선이 되다
2022-08-07 19:25 뉴스A

[앵커]
중국이 대만을 에워싼 포위망을 사흘 만에 풀었지만 이번엔 우리 서해 쪽에서 실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을 넘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과 미국을 겨누면서 우리 앞마당에도 ‘가상의 전장’을 확대하고 있단 우려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주변정세를 긴장으로 몰고 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세계를보다 이다해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기자]
대만 타이페이 근교 총기훈련소, 30여 명의 청년들이 사격 훈련에 한창입니다.

언제 중국의 침공을 받을 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최근 수강생이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총기훈련소 수강생]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는 준비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불안감은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 직후부터 현실이 됐습니다.

중국은 오늘까지 나흘 간 대만 봉쇄 훈련을 실시했는데 일부 구역에선 대만 영해도 침범했습니다.

국제법상 영해는 해안선을 이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약 22km까지로 보는데, 이 안쪽까지 미사일을 날린 겁니다.

[정천운 / 대만 타이베이 거주자]
"요즘 대만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자기 사는 지역 주변에 대피소가 있는지 찾아보는게 유행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강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대만은) 국제 해양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기 매우 어렵다. (중국은) 내정문제라는 거예요. 국제법적인 적용과는 관계없다, 국제해역이 아니라 내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 훼손됐다는 주장입니다.

냉전시대 소련 견제를 원하던 미국의 용인하에 중국은 1971년 10월 유엔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유엔은 동시에 당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던 대만을 축출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국제무대에서 대만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박탈한 겁니다.

현재 중국의 수교국은 180개국인 반면 대만은 14곳 뿐입니다.

[왕이 / 중국 외교부장]
"세계에는 중국이 하나뿐이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국제사회의 진정한 목소리라고 믿습니다."

미국은 다만 인도 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인 대만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무기 지원 등의 근거를 남겨뒀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최근 대만을 사이에 둔 미-중 신경전은 기술 패권 경쟁의 연장선 성격도 강합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 보유국인 대만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축 중인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물리적 협박에 맞선 '대만 제1의 강군'이 바로 TSMC라는 말도 나옵니다.

류더인 TSMC 회장은 최근 중국의 침공 위협에 대해 "반도체 칩의 10%를 TSMC에 의존하는 중국도 경제적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빌미로 국제법을 교묘히 피한 중국이 '미국 동맹체제'에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중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미사일을 쏜 데 이어 오는 15일까진 우리나라 서해 남부권을 사격 구역으로 설정하며 통행 금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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