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장담할 순 없지만 우리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물꼬가 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남은 한 달 간 총력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액공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지한 통보문 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되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에서 '북미'에 포함되는 지역이나 '최종 조립'의 의미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광물에 사실상 중국산을 제외한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로선 광물 가공의 의미에 따라 보조금 혜택 여부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박효민 / 국제통상 관련 자문 변호사]
"배터리 만드는 공정을 보면 이게 광물의 가공으로도 볼 수 있고 부품의 제조로도 볼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공정들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기아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우리 정부와 업계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우리의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미 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공청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김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