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검찰 소환에, 조사를 검찰이 통보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이 일단 부른 건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다.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번 보시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된 것은 두산건설과 관련된 부분만 있었습니다.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0억 원의 후원금을 낸 것이 무언가 두산과 두산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받은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만 해서 된 건데, 새롭게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와 차병원도 무언가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엔 얼마 냈습니까, 후원금. 네이버는 보시죠. 39억이네요? 39억 원의 후원금을 내고 대신에 제2사옥 용적률을 670%에서 913%로 상향에 주었다. 제2사옥의 주차장을 고속도로 쪽으로 그 방향을 변경해 주었다. 39억 원을 받은 대가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고. 차병원 관련해서는 줄기세포 연구시설의 조성 계획을 변경해 주는데 차병원은 후원금 얼마 냈습니까. 보시죠. 33억이네요. 33억 원의 후원금을 내고 그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역시 용적률을 높여주고 병상 규모를 최대, 한 1000개로 늘려주었다. 여기에 이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산에 이어서 네이버와 차병원에 대해서도 무언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성남FC 건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망나니 칼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있는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관옥 교수님?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반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3년 3개월간 수사를 했고 무혐의로 불송치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서 검찰이 이 수사를 다시 해가지고 지금 제3자 뇌물 혐의로 지금 기소 직전에 소환장을 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증거도 없는데 다시 재수사를 하는 것부터가 이제 불만인 것이고요. 특히나 아까 우리가 많은 네이버나 농협 이런 데에서 이제 광고비를 받은 것을 이걸 후원금을 봤고 이걸 뇌물로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출구를 바꾸어주었다. 요즘에 지자체 행정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뇌물의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이제 바라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자체들은 재선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선거에서 이기려면 지역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어떤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이제 뇌물로 본다면 이 부분 중에서 농협이 36억을 광고를 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무언가 특혜라는 것을 줬어야 되는데 그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차별적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많은 지자체들이 사실상 이런 축구 구단을 가지고 있어요. 천안이다. 인천, 목포, 수원, 안양 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광고들은 모두 다 이게 뇌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이것을 뇌물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후가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