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4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구속의 갈림길에 선 2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살포된 것과 관련해서 이제 2명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밤늦게 저 2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만 의원은 저 법원의 실질 심사에 참석하기 전에 검찰 청사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또 겨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글쎄요. 서정욱 변호사님. 2명에 대한 심사는 물론 이제 결과가 오늘 밤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정욱 변호사]
두 가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이제 다른 돈봉투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해라. 지금 이것이 돈봉투 몇십만 원 받아서 이렇게 구속된 사건도 많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을 뿌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도 300을 본인이 받고 1100을 이렇게 또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돈봉투 사건이 이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다른 돈봉투와 형평에 맞게 처리해라. 이것을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로마법의 격언 중에 항상 이 권한과 책임은 비례합니다. 이 말은 이제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강래구 씨가 구속되었고, 그다음에 박모 보좌관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이 두 의원이 권한이 세죠. 그러면 이 책임도 큰 거예요. 저는 이 두 분 다 이렇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책임 큰 것은 송영길 전 대표다.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영장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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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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