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9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어제 있었죠. 그런데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못 되었습니다. 파행을 겪었습니다. 지난번 재판도 파행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어제 재판에서는 참 좀처럼 보기 힘든 여러 가지 장면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 현장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화영 씨 재판에는요, 이 변호사. 그 변호인이 같이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재판에는 법무법인 해광 소속의 서민석 변호사가 아닌 다소 조금 느닷없이 법무법인 덕수에 포함된, 소속된 김형태 변호사가 어제 재판에 출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변호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조금 소란이 있었고 한 50분 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는 지난달 이화영 씨 재판에 왜 들어가서 ‘당신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이렇게 부부 싸움을 벌인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화영 씨 부인,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제 어제 재판에서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어제 다소 느닷없이 나온 그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 그 해광에 지금 소속된 ‘내가 서민석 변호사랑 같이 재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제 재판에 나온 저 변호사 말고요, 저 서민석 변호사 그 사람이랑 재판받고 싶어요. 이러니 김형태 변호사가 ‘아니 휴정을 해주면 내가 이화영 씨랑 조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김형태 변호사라는 사람이 판사한테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실제로 10분간 휴정이 되었고 이제 재판이 속개가 되었는데 이화영 씨는 마찬가지의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노(No), 노. 저 김형태 변호사랑 재판 안 받을 거예요. 서민석 변호사랑 받겠습니다. 이런 뜻을 명확히 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제 느닷없이 나온 김형태 변호사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한번 보시죠. 민변 창립 멤버로 알려져 있고, 이화영 변호인단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그동안 이 이화영 씨 재판에는 드문드문 이렇게 출석을 했던 변호사랍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에 합류가 되었던 인물. 그리고 ‘이화영 씨가 검찰의 회유, 압박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화영 씨의 배우자, 그 배우자와 어떻게 보면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변호사. 그 변호사가 김형태 변호사인데 어제 재판에 나왔던 것이죠. 우리 장예찬 최고는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 이 같은 사법 깡패 짓을 2023년의 대한민국 법정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인이 본인이 변호해야 할 의뢰인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의뢰인이 동의도 하지 않은 재판부 기피신청서나, 이전의 진술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막무가내로 내밀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결국 그것 자기가 동의한 것 아니라고 부정했잖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검사에게 ‘당신’ 하고, 운운하다가 소리 지르고 본인이 또 사임계 제출하고 나가버린 상황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부, 재판부를 의도적으로 농락한 사건이거든요? 저는 이 변호사에 대해서 대한변협 차원의 아주 강도 높은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김형태 변호사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김형태 변호사 뒤에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던 지난 이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이고요. 이번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거나 돕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한동안 법정에 나오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나와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재판부 기피신청이나 이런 것만 막무가내로 내밀다가 그냥 나가버렸거든요. 상식적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피신청한 쪽에 굉장히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면밀하게 의뢰인과 검토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진행시켜야 하는 것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동의하지 않은 것을 막 내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김형태 변호사의 목표는 시간 끌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짓을, 이런 사법 깡패 짓을 백주대낮에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 측도 참 간이 큰 것 같고요. 간이 큰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이번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불리한 진술을 하면 구속당할 위기에 처해서 절박해진 것인지. 반반 정도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 변호사, 변호사 자격 자체를 박탈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변협도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빨리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 같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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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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