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는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든지, 그 영장이 기각이 돼서 석방이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창과 방패의 대결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지금 이 시각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정 안에는 우리 언론사가 들어가서 카메라로 영상을 찍거나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이 불허가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그래픽으로 저희가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모습일 거예요, 대략. 저 위에 가운데 유창훈 부장판사가 자리하고 있고 검찰 측 한번 봐주시죠. 검사가 한 10명 내외가 총력전에 나섰답니다. 검사 한 10명 정도가 오늘 법정에 나왔다는 거예요. 김영남 부장검사, 정일권 부부장검사 등등.
이재명 대표 측, 방패.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리하고 있고 변호사도 3명. 박균택 변호사, 이승엽 변호사, 김종근 변호사. 저렇게 방패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래픽을 돌려볼까요? 검찰은 검사 10명 정도를 투입을 했고 1600쪽의 의견서를 이미 재판부에 제출을 했답니다. 그리고 4시간 분량의 PPT 자료도 준비를 했대요. 그 PPT 띄워놓고 ‘이재명 대표는 이러이러하니 구속이 필요합니다, 판사님.’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이재명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최근에 언론에 많이 등장했던 변호사죠? 고검장 출신. 검사 출신이고.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보강 투입이 된 것입니다. 왜? 오늘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고 그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어떻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오늘 창과 방패의 대결. ‘혈투 예상’이라는 그래픽 제목도 등장해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사실관계의 전반적인 부분, 이를테면 북한에 800만 달러가 갔다는 부분. 그리고 민간 개발 방식으로 이 백현동이 개발됐다는 이런 큰 틀의 사실관계가 부딪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법리적으로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민영개발 방식을 채택한 것이 그 상황상, 그 맥락상 배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더더군다나 성남시에 200억의 손해를 끼쳤다고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배임.)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도 제3자 뇌물은 기본적으로 일반 뇌물죄와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하는데, 그렇다면 쌍방울로부터 어떠한 부정 청탁을 주고받기로 했는지 사실관계가 상당히 증거로써 탄탄하게 입증되어야 검찰이 승부수를 띄운 이 영장이 발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법리에 밝은 연차가 높은 변호인들로 또 추가 보강을 하고 정말 그야말로 혈투라는 이 제목이 딱 들어맞을 만큼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요. 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다툼, 검찰이 준비한 PPT만 4시간 분량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이 주요 사건에서 PPT를 준비합니다, 저희가 보면. 일반 사건에서 PPT를 그렇게 공들여서 준비하진 않거든요. 이 말인즉슨 검찰도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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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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