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더불어 민주당이 이제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인물은 크게 3명입니다. 한 번 보시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플러스 검사가 두 명이 있어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 원래는 오늘 본 회의에서 땅땅땅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일단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저 세 명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의석 수가 뭐 민주당이 다수니까요. 168석. 그러니까 시점만 늦춰졌을 뿐 저 세 명에 대한 탄핵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세 명 가운데 가운데 등장하고 있었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원지검에서의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별 수사팀장이에요 이 검사가. 수원지검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 쪼개기 후원금 수사하고 있죠. 김혜경 씨 플러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까지.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이 차장 검사. 검사 그만하시오.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맹비판을 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이 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용 탄핵 아닙니까, 이러한 논란인 것인데. 당사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어떤 반응,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이어서 보시죠. 방탄용 탄핵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약간 동문서답하듯이 기후 에너지부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님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미경 최고는 이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 그리고 특히 이재명 특별 수사 팀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두고 싶으신지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일단 첫 번째는 탄핵이 원래 헌법상 보장된 탄핵의 의미를 지금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코메디에요. 예를 들면 영화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들 때 왜 사용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사장이. 너 해고야. 이런 것하고 똑같은 너 탄핵이야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넌 탄핵이야, 이거예요. 그리고 의도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총선 전에 아무튼 이 재판 결과든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연 전략인 것입니까?) 지연 전략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보복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탄핵이 일단 제기가 되면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어버립니다. 직무가 정지되죠. 이것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하는 거예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이 검사들의 수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은 보통 일반인이라면 직권 남용이에요. 공무원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이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저는 이번에 직권 남용으로 누군가가 고소해 줬으면 좋겠어요. (직권 남용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누군가가 고소 고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탄핵 사유 아닌 것을 알면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의 직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딱 떨어지는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의 갑질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갑질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탄핵, 이렇게 해 버리니까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미 국민들께서 보셨잖아요. 그 힘을 이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확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죠. 감히 나를 조사해? 그러면 너는 탄핵이야. 이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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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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