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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정찰 위성을 발사한 지 20여 일 만에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 속도가 곧 안보고 가장 중요한 건 효율성”이라며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되어 속도감 있게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며 “군의 수요 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일 군 정찰위성과 4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성공 관련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는 데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