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즘 KTX 열차가 빠르니까요. 썰렁한가요? 부산으로 떠나보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A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묘한 시점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묘할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산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이송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목소리를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냈습니다. 먼저 어제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 자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조금 전 오늘 오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가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글쎄요. 서정욱 변호사님 세비 반납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말씀하실까요?
[서정욱 변호사]
두 가지 경우인데요. 일단 구속된 의원들 있죠. 지금 이제 돈봉투 뿌려서 윤관석 의원 구속되어 있죠. 그런데 월 1400씩 받아가요. (월 얼마 받아 간다고요?) 1400 다. 휴가비까지.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구속되어가 아무 활동도 못하는데 국회의원이 꼬박꼬박 돈을 다 받아 간다. (잠깐만요. 지금 윤관석 의원은 돈봉투 때문에 소위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월 1400만 원씩 꼬박꼬박 받고 있다?)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정정순, 정찬민, 이상직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첫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이 이재명 대표나 이런 황운하 의원 또는 최강욱, 윤미향 이런 분들은 구속은 안 됐지만 예를 들어 선거법을 어겼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100만 원 만 넘어도 선거 비용도 토해내고 배지가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원천 무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4~5년 재판 끌면요. 다 의원직 임기 마치고 월급 다 받아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이것이 4년 거의 끌어버렸지 않습니까. 윤미향 의원은 아직 있잖아요. 이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방침은 상당히 적절하다. 물론 전과에 따라서 조금 미세 조종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속된 경우. 제가 법을 보니까 지자체당이 있죠. 지방자치단체장은 80% 삭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다 받아 가요. 국회의원은 왜 다 받아 갑니까? 일반 공무원은 80%까지 구속되면 삭감이 있어요. 저는 반드시 이것이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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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