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지진 변호사,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지진 변호사님. 명품백 이거 다 들여다봐라.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과거에 5년 전에 프랑스 파리 국빈 방문 때 김정숙 여사 입었던 명품 재킷 행방 묘연하니까 이것도 조사해야 된다.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김지진 변호사]
이것은 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될만한 그런 사안인데.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하고는 조금 논의의 차원이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는 불법 행위죠. 몰카의 어떤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김정숙 여사의 C사 재킷과 관련된 이 논의는 형사상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8년 파리를 국빈 방문할 당시에 C사에서 일종의 협찬이죠. 대여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대여비를 지불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본인 소유가 아닌 소유권은 당연히 C사에 있는 거겠죠, 대여로 했으면. 그런 것을 받아서 입은 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어디다 전시를 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전시된 것도 그 원래 그 옷이 아니었고 다른 것이 전시되어 있어서.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어디 간 것이냐.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이것 그냥 개인이 가지고 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말 그래도 그러면 하나만 짚어보면 소유권은 이것을 대여해 준 C사에 있겠죠. 그러면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져간다. 말 그래도 절도거든요. 절도 혐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일정 임대료를 지불했다. 국고로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고로 지불한 것을 이제 옷을 자기 개인적으로 가져간다. 이런 것은 횡령될 수 있고 배임도 될 수 있고 국고 유용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피의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종배 의원은 이것에 더해서 과거의 사건들까지도 한꺼번에 이제 지난달에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갑자기 인도 뜬금없는 인도에 초청장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뜬금없이 김정숙 여사 혼자 인도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3박 4일 동안 방문해서 도대체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도 모르겠는데. 마치 이제 타지마할도 다녀오고 거의 관광을 갔다 온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당연히 어떤 외교적 성과도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 무려 예비비 4억을 임시로 어떻게 보면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썼단 말이에요. 이것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국고의 유용이나 횡령, 배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형사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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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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