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2월 2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용환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 국회의원들 국민 세금으로 세비 받는데 이것 너무 많이 받아요. 깎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세게 이야기했어요. 월급 좀 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애초에 국회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오늘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들으셨죠? 지금 세비를 깎자, 이런 이야기하는데 반대하는 분이 계시다면 당초 여기 오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 월급부터 삭감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싫으면 시집가라, 이런 이야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대표의 이야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께서 손을 드셨네요. 한 말씀하시죠.
[서정욱 변호사]
세비는 세 가지는 손봐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 대비 OECD 3위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아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까지 OECD 3위 정도로 높여줄 이유가 있나. 따라서 절대적인 세비 규모도 줄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무노동 유임금 이것이 문제에요.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 무노동 유임금.) 유일하게 국회만 그래요. 일반 공무원은 70%까지 감액하는데 국회의원은 윤관석 의원도 이번에 설날 휴가비까지 받아 가요. (잠깐만요. 윤관석 의원은 지금 구속 되어 가지고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설날 휴가비까지 받아 가면 됩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선거를 불법으로 해가지고 당선 무효가 된 사람이 재판을 3~4년 끌어서 세비 받아 가면 이것 소급해가지고 토해 내야 됩니다. 맞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선거법 어겼으면.
저는 이런 것은 소급해서 세비를 해야 되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기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비를 주지 말고 공탁을 해라. 그러고 나서 무죄 받으면 줘야죠. 그런데 유죄 받으면 국고로 회수해 버리는 거죠. 쓰지 못하게. (일단 묶어두는 거네요.) 요즘 학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입니다. 기소가 됐을 때는 세비를 주지 말고 공탁을 해두자. 이런 개선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왜 나옵니까. 장관이 몇 명인데 법무부 장관 월급만 깎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은 1급, 그다음에 차관 장관급인데 어떻게 그것을 깎습니까. 말이 안 되는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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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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