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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맨]선거 때 등장하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할까
2024-02-21 19:48 정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울산을 찾아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지역 개발 위해 토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하는데요.

지역은 반기지만 진짜 되는 걸까요?

체크맨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렇게 큰 도로가 나고 그 옆으로 남은 자투리 농지.

전국에서 다 긁어 모으면 여의도 72개 만들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땅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이런 자투리 농지 외에 비수도권에 그린벨트도 풀어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요

진짜 되는 건지 선거용은 아닌지 체크해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울산)]
"시민분께서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니까 잘 사는 데 불편하면 풀 건 풀어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상은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6개 권역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한 환경 평가 1.2 등급지도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야당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사업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보수,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행정구역 4분의 1이 묶여있는 울산의 숙원사업입니다. 울산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지적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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