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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재명 재판 빨리”…야 “검사 4명 탄핵”
2024-06-19 19:10 정치

[앵커]
이재명 대표 연임 전후로도 사법리스크는 계속 이슈가 되겠죠.

여야가 각각 사법기관을 압박했는데요.

여당은 빨리 이 대표 재판하라고, 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 등 탄핵을 검토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가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표가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결과가 나오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장]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사법부가 원리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사 탄핵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강백신 검사 등 4명입니다.

주로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 검사들인데, 엄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강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관련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탄핵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 수준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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