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개 회담서 이재명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해도 이기는 것
민주 '반바지 한동훈'? 회담 제안 이재명은 핫팬츠인가
'한동훈표 특검 데드라인'? 예의 없는 행동…맞출 필요 없다
'청담동 술자리'·'구명로비'는 민주당의 과한 '보이지 않는 손' 프레임
전현희 '살인자' 발언 사과 전엔 영수회담 하면 안 돼
[변변한정치 - 박상수]
'생중계 불쾌' 이재명, 본인과 한동훈-김기현 카스트 제도처럼 급 나누는 것
이재명은 국민들 앞에서 법정도 가는데 공개 회담 뭐가 두렵나
아버지가 하자면 다 되는 민주당과 달라…특검 의견 수렴에 시간 필요
명품백 수수, 법이 없어 무혐의…민주 180석 때 개정 안 해놓고 생떼
'살인자' 발언 먹히는 민주당, 희망이 없어
[시그널픽 - 김경율]
생중계는 회담에 부적절…韓, 성과 없을 것 염두에 둔 제안 아닌가
제3자 추천 특검, 하는 게 맞아…여야 강대강 악순환 끊었다
이상직 임명 의혹, 웬만한 현안의 1000배 폭발력 있는 사안
라임 사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수 조의 자금 어디로 갔나
김 여사, 법적 해석과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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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강전애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축사에서 화합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당 안팎에서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신호,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야권은 엉터리 면죄부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회담을 앞두고 이어지고 있는 여야의 주도권 싸움을 살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변변한 정치>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강전애,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전애 : 안녕하세요?
▶ 박상수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박상수 변호사 또 급하게 오셨는데 숨고를 시간을 드리고요. 첫 질문은 제가 강전애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25일에 회담을 하겠다고 빨리 정해지기는 했는데 의제를 가지고 지금 실무 협상이 이틀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생중계를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면서 이것 때문에 난항인 것 같아요.
▶ 강전애 : 그렇죠. 오늘이 벌써 목요일인데 일요일 오후 3시에 하기로 날은 다 잡아놓고서는 뭐 어쨌든 의제를 정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무회담을 금방 다 할 것처럼 하더니 국민의힘 쪽에서 이것을 생중계로 좀 하자고 하니까 약간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입장정리가 조금 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제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민생뿐만 아니라 제3자 특검도 할 것이냐.
그리고 사실 제3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 금투세를 하자고 하면 금투세는 민주당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고 이런 것에 있어서 유불리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아직 단일한 생각을 갖지 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약간의 저는 자존심 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의제 열려 있다. 제3자 특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해놓고서 빼고 있는 모습이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박상수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이신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논평들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6월에도 대표였으니까 당시에 김기현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정책 대화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왜 생중계 하자. 로텐더홀에 의자만 하나 놓고 하자. 이래 놓고 이번에는 피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민주당도 스텝이 꼬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생중계라는 표현이 알려져서 그런 건데 원래 처음에 박정하 비서실장이 기자님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회담을 공개하자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회담이라는 게 공개로 모두발언을 하고 비공개로 들어가고 대변인들 들어가서 확인한 다음에 대변인들이 발표하고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자. 공개라는 게 말 그대로 기자님들 앞에서 하자는 거거든요. 공개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생중계라고 하니까 토론이냐, 이러는데 회담하는 데 기자님들이 그냥 앞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렇죠. 촬영을 하다 보니까.
▶ 박상수 : 방송 기자가 오면 중계가 되든 녹화가 되든 하겠죠. 그거야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급을 키기 위해서 자신을 대선주자로 올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워낙 자기가 이제 여의도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그 밑에.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계급도인 것 같아요.
▷ 노은지 : 나름의 서열이 이렇게 있다.
▶ 박상수 : 계급도가 있는 것 같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뭐 이렇게 있듯이.
▷ 노은지 : 그 정도입니까?
▶ 박상수 :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만나서 비공개로 하자고 하니까 비공개는 친구들이랑 하시고요. 나랑은 로텐더홀에서 공개로 하자.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계급도에 균열이 생기는데, 김기현 대표가 더 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급을 높이기 위해 공개 요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 노은지 : 그건 그런 건가요?
▶ 박상수 :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말을 하면서도 예전에 자기들이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다만 우리 측에서 공개를 하자,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 지난 몇 년간 정치가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몇 년간 정치라고 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다수의 힘으로 소관 상임위, 법사위 밀어붙이고 본회의 바로 직권 상정해서 우리는 하루 필리버스터를 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고. 그러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재의 요구를 행사하면 거기서 부결되고 무한 반복이었잖아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정치를 해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올라가면 그렇게까지 재의 요구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를 다시 회복하자는 건데, 그 과정이 조금 신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첫 번째 만남은 지금 앞으로 다음 선거까지 2년 남았지, 대선까지 3년 남았는데 첫 번째 만남은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 정쟁을 하지 말자, 민생을 중심으로 하자. 이런 거는 합의를 하고요.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고. 이걸 공개적으로 약속하든 비공개적으로 약속하든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쟁점이 되는 것들은 국민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담이 끝나고 나면 국민들 반응이 나오겠죠. 우리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겠죠, 양쪽의 생각이. 그러면 그때 이제 가서 비공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그동안 오랫동안 경색되어 있었으니까 그냥 여야가 같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하나 선물 주자. 이런 거로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전격적으로 합의했겠다.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통 크게 공개로 가면 되는데 굳이 저기서 주춤하는 모양새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 계속 주춤하고 있습니다.
▶ 강전애 : 저는 공개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어요. 22대 국회 시작하고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제에 제안을 두지 말자고 이야기한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번에는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민들께서 금투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방송4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상을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첫 번째 회담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 어렵고 박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쟁은 그만하자. 이런 정도의 합의는 보여줄 수 있겠지만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왜 생각이 다른지조차 사실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 뉴스에서 자세히 보도하지 않아요. 그냥 싸웠다. 오늘 상임위가 파행됐다. 누구를 불렀다. 이 정도지, 왜 어떠한 법안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시는데 이걸 각 당의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당연히 결론이 나오지 않겠죠.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쟁 일선으로 가고 있던 것이 정책적인 부분들로 간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시게 되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감, 정치인들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게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영리하게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실상 여의도 들어온 게 작년 12월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총선 때문에 급하게 들어왔던 상황이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에다 경기도지사, 어떠한 일 잘하는 이미지, 행정가 이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국회까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국민들이 사실상 놀라울 건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12월에 들어올 때도 평생 검사였고 법무부 장관, 갑자기 비대위원장, 이 사람이 정무적인 감각이 있을까.
대통령의 최측근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총선이 마무리가 되고 저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피 튀기는 싸움이 많은 국민께 실망감을 주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정책에 있어서 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봤던 거니까 한동훈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가서 이야기해도 괜찮겠다는 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선수 괜찮아. 한번 믿을 만해.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딱 나갔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한동훈에게 저런 면이 있다는 말이야? 중도층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비등한 수준. 저는 이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등한 수준에서 정책적인 디테일을 얘기하면 플러스는 한동훈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개 제안이 저는 괜찮았다. 그리고 그 부분이 민주당에서 지금 좀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노은지 : 이런 것까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이게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한 거라면서요, 아이디어로.
▶ 박상수 : 그게 제가 그날 오전에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오전에 얘기할 때만 해도 공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대표님이 불러서 올라가고 나서 제가 기자님들이랑 점심을 먹는데 기자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생중계를 보여주더라고요.
▷ 노은지 : 기사가 나온 거를?
▶ 박상수 : 네. 오전까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점심 먹을 때 보여줬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결정이 난 건 대표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짧은 시간에 결정이 나고 언론으로까지 나오는 데는. 대표님 의지로밖에 볼 수 없는데. 생각해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총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우리 토론하자고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합의가 되면서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되니까 공개적으로 합시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쪽에서 피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라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도전자 신세일 때 그때를 찾아보면 이재명 대표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계속 토론하자, 얘기하자, 요구를 합니다. 이분이 토론을 그렇게 피할 분도 아니고 변호사기도 하고 전혀 밀릴 사람이 아니에요, 말솜씨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런데 왜 이런가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그래도 1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1등 후보다 이거죠. 1등 후보가 1등 전략을 있는 거예요. 1등 전략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2등이다 이거죠. 2등이니까 도전을 계속하고 모험을 하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때 압도적인 1등으로 계속 나갔지만 시작부터 대법원장 추천 특검 던지면서 모험이라기보다는 정도로 갔습니다, 그냥. 그런 거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그게 초반에 전당대회 시작할 때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로 전당대회가 끝나는 효과였다고 봐요.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약간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가거든요. 지금 대선까지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선까지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못 버틴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와서 받아주면 됩니다. 아니, 뭐 국민들 앞에서 아니, 자기가 법정에 가는 것도 자기 죄 때문에 법정에 가는 것도 다 공개가 되는데 국민들 앞에서 정책 대화 공개되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만약에 비공개로 둘만 깊게 얘기할 게 있으면 그때 약간의 비공개만 가지고 공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실무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실무 협의에서 중요한 게 의제 조율이잖아요. 채 상병 특검법을 아무래도 민주당은 당연히 논의를 하자고 할 것 같아요. 특히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보 공작 의혹까지 넣어야 한다. 이것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대표가 실권이 없다 보니까 특검에 대해서 진전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바지 사장보다 못한 반바지 사장이다.” 이런 신조어까지 써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 강전애 : 재미있는 표현인데, 그러면 반바지 사장한테 만나자고 이야기한 이재명 대표는 뭐 반 반바지 사장인가요? 핫팬츠인가? 알 수가 없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낮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영수회담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번 찍고 가야 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권한이 있느냐. 이거를 김민석 의원뿐만 아니라 이언주 최고도 방송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다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조금 아까 박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 3년이라는, 대선을 꿈꾸는 건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본인이 지금 2기 체제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문제는 올해 10월, 11월 정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확고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영수회담은 그전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일부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전에 대통령과 1:1 만남을 통해서 본인의 입지를 계속적으로 다져가는 이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밀린 숙제 빨리 하듯이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실상 조금 들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허무한 입장이기도 한데 일단 제3자 특검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에 일요일에 있어서 논의로써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특검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아직 입장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금투세 관련해서 아직 민주당에서 입장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금투세는 제 생각에는 11월 정도면 예산이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3자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면서 처음에 했던 이야기잖아요. 발의를 하겠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이것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 스케줄대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의 상황을 보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까지 부결이 되고 그러고서 더 강화된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세 번째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행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동안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었던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그거라도 가져와라. 논의 테이블로 올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본인들이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신다는 걸 드디어 본인들도 알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특검을 발의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의하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이들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이 후자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강행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민주당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할 것인데 이재명 2기 체제가 됐을 때 이재명이 더 이상 강행하는 모습보다 소통하고 그리고 일 잘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전당대회에 처음부터 아버지가 대표가 되시는 건 다 정해져 있었지만 막판이 돼서 제3자 특검 가지고 오라면서 얘기하고 26일까지 발의하라고, 정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예의 없는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남의 당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고문들도 만나고 사람들 만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대통령과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고, 원내 의원들과 여기에 대해 정확한 토론을 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26일까지? 이러한 이야기는 민주당이 본인들이 강행 처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소구하기 위한 그런 이유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25일, 26일 여기에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가 묶일 이유는 전혀 없다.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본인의 스케줄대로 여기에 대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왜 거기에 시간을 맞춰야 합니까? 저는 그런 것에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노은지 : 제3자 특검법이 혹시 테이블에 오르게 될 경우 우려하는 것은 여권 내에서도 다른 중요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무언가 한마디를 했을 때 그게 다 여기 때문에 묻힐 수 있잖아요. 사실 당대표 후보로 나오는 날도 본인의 출마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대안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면서 다 묻힌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려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 박상수 : 그런데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죠. 제3자 특검이라고 하지만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부터 하겠다고 뜻을 표시했고 지금도 그 뜻이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 당은 그와 같은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필요한 당입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 있기 때문에.
▷ 노은지 : 대표가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한다, 이게 아니고.
▶ 박상수 : 네, 그냥 아버지가 하면 다 되는 당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면 다 되는. 저는 그래서 다른 방송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다가 다른 평론가 분께서 그거는 과한 표현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과의 지금 이 생각의 차이는 우리가 남북회담 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협상하고 나면 왜 너네는 협상한 대로 다 되지 않고. 우리는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 야당의 동의도 받아야 하고 언론의 감시도 받아야 하고 그런 나라잖아요. 김정은의 한마디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그런데 지금 두 당이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는 26일까지 해라.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하는 당이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는 당론도 모아야 되고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10명 모아서 왜 발의 못하겠습니까? 10명 발의하면 뭐라고 했어요? 한동훈파는 10명밖에 없겠다. 그러면 50명 모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국민의힘은 반반으로 쪼개졌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론으로 해서 의원총회 통해서 발의가 되려면 그 시간이 필요한 거고 한동훈 대표는 제가 한동훈 대표를 옆에서 보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스피디한데 한편으로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냥 자기 스케줄대로 가요. 그런데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안정감 있게 느끼게 만드는 게 모든 전쟁은 그냥 자기가 장소와 시간을 턱해서 전쟁을 해야 승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누가 옆에서 라 하든 그 스텝대로 가는데 결국은 또 가요. 우리가 갈 테니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채상병 특검을 하고 싶고 정말 진상 규명을 하고 싶고 국민들한테 하고 싶으면 한동훈 대표를 응원해야죠. 한동훈 대표한테 며칠까지 하라고 재촉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응원해야죠.
▷ 노은지 : 한동훈 대표 스케줄대로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면 될 일이다.
▶ 박상수 : 네, 스케줄대로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그냥 말씀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장 추천 특검 나는 약속이 변한 적도 없고 말을 바꾼 적도 없고 생각을 바꾼 적도 없다. 그대로 가기는 하는데 우리 당 내부에 이런 이야기들을 설득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도 나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좋다. 조금 기다려달라. 남북 간 철도 연결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은 당장 연결하겠습니다. 우리는 얘기 좀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이쪽에서 성사되도록 하려면 북한 입장에서 그거 합의해 주는 쪽에서, 생각이 같은 쪽에 대해서 응원을 해줘야지. 거기다 대놓고 언제까지 안 하면 개성공단 폭파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무슨 말이냐, 이게. 대화를 하자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응원해야 합니다.
▷ 노은지 : 응원해야 한다. 기다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실무 협의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회담 이후에 저희가 내용 평가를 해보도록 하고요.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 시작한 지가 넉 달 정도가 됐는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은 됐던 일이잖아요. 청탁금지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요.
▶ 강전애 :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법조계에서도 여기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처벌 규정이 없는데 조사조차 필요하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다만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조사를 응했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조사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아마 검찰총장 쪽에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특검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검을 한다고 해도 일단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여사께서 가방을 받는 모습이 그때 영상으로 찍힌 부분이 있고 그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다 되었을 때쯤 해서 여사께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지금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도는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사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 청탁금지법 조항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한다든지 반성적 고려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처벌 규정이 없고 그러면 이제부터 공직자의 배우자는 뭐 받아도 상관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것이 사실상 국민의 눈높이라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종결되는 거에 있어서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해서 개정을 직접 발의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지금 강전애 변호사가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사과 메시지가 나오기는 했는데 본인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당에서 어떤 후속 조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다거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시나요?
▶ 박상수 : 당에서 후속 조치는 저도 생각을 못해본 부분이기는 한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을 사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생떼를 쓴다고 느껴지는 게 180석 가지고 지금 얼마든지 법을 만들 때처럼 만들었으면 이거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민주당 180석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썼던 거죠. 그래놓고는 법을 만드는 권한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 법이 이렇게 되는 게 뭐 문제고 부당하고 부조리하다. 그거는 자기들이 무능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너무나 정해진 결론이고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 해봐야 똑같아요. 왜냐하면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걸.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당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러한 법을 앞으로라도 조심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이게 우리 당의 어찌 보면 특권 내려놓기가 한동훈 대표의 오래전부터 주장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일종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김건희 여사의 사과에 대해서는 워낙 이게 너무 말이 많았어 가지고. 그냥 이쯤까지 됐으면 본인 개인의 판단에 맡겨놓는 게 낫겠다. 이게 사실 그거로 인해서 전당대회 때 문자파동이니 뭐니 끝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만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 당은 당이 할 일을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제2부속실도 설치를 한 마당이니 그것도 선택에 맡겨야 된다. 이런 입장이셨고. 어제 또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게 김의겸 전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했던 의혹인데요. 이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가 있잖아요. 어제 관련 재판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당시 장관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가짜 뉴스로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강전애 : 가짜 뉴스로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이야기고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 쪽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 있어서 이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또 그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문제가 됐던 것은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이 발언을 하기 전에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것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거,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포인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김의겸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죠. 이분이 굉장히 이거를 정쟁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라는 의심도 굉장히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그리고 이분이 어제 또 한 얘기가 더탐사 측에다 처음부터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법정에서 재판장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사실상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른 이야기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떠한 공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김기현 변호사 사건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그냥 본인이 오버를 했었던 거다, 구명로비 의혹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도 계속적으로 아니야. 이게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말을 바꾸는 거야. 첼리스트도 그렇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야, 얘가 지금 압박을 받아서 말을 바꾸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만들어가는 과정,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이 계속적으로 선량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이러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정말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어서 이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후에 한번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의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김의겸 전 의원도 지금 그렇고 지금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발언한 이런 부분들. 면책 특권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찍고 지금 영수회담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영수회담 이전에 전현희 의원의 이 살인자라는 발언에 대해서 정확한 사과가 없다면 영수회담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강전애 :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셨으면 유감이다. 이 정도의 말만 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지 굉장히 맞지 않는 상황이다. 만약에 민주당이었어 봐요. 아버지 살인자라고. 아버지 지금 연쇄살인마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면 지금 한 달 동안 난리가 날 거예요.
의원들이 지금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1인 시위를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내외에 있어서 살인자라는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과 지금 의원들이 아무런 것도 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사과를 원하는 이러한 제스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이랑 지금 난을 받네 마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한동훈 대표에게 있어서 반바지 사장이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 총선에 있어서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숫자로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저는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단일대오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전현희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어제 한동훈 대표도 한 얘기를 보면 이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경우도 김의겸 전 의원이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최고위에서도 장경태 의원이 이 녹취를 틀고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걸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 본인 사건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여권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친 언행들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민주당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면서 계속 공세를 펼치는 거에 아주 특화되어 있죠, 지금. 그런데 우리 당은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도 페북에 그 글만 올렸을 뿐 특별히 사과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참고 있는 거죠, 지금.
▷ 노은지 : 참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 박상수 : 참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참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 정치를 하는 모습을, 미래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실험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민주당의 생태탕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짓은 끝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졌고 선동, 선동, 선동으로 가져갔던 거죠. 그에 대해서 정치로 응수를 하면서 선진적이고 미래를 위한 정치로 응수를 하면서 우리가 참는 방식에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것이 우리 당의 지지자들한테든 뭔가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안 줄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3년이 남아 있는데 이 3년 동안 민주당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흙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보이면서 앞으로 나갈 것이냐고 하는 건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저는 보기는 하는데, 강전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살인자 발언에 대해서는 진짜 다른 방송 가서 거의 혼자 열변을 토한 적이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저딴 게 먹힌다는 건 저 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라고 했는데 먹혔거든요. 2등으로 가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정말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를 지금 좀 바꿔보고 새롭게 만들고 국민들한테 선진국에 맞는 정치를 만들어주려는 의지로 가득차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거를 맨날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이번에도 그 얘기가 들어갔거든요.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정쟁. 이것을 이제 피하자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인 선택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거지만, 수인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도 있지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순간에서는 저희도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참고 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날이 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전애 : 고맙습니다.
▶ 박상수 : 고맙습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오늘의 <시그널 Pick>에서는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율 : 네,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여야 대표 회담이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생중계 제안을 한 것 가지고 실무 협상이 결렬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생중계 제안은 잘 던졌다. 이렇게 보시나요?
▶ 김경율 : 이게 우리가 모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연상된 게 뭐냐 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표결할 때 어떤 경우는 공개되고 어떤 경우는 비공개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딱 정해진 답은 없지 않나. 경우에 따라서 생중계를 할 수도 있고 정치인들인 만큼 뭐든지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좋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 비공개를 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이게 여야 간 대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토론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개되고 생중계되면 서로 좋겠지만 이게 회담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성과를 내보여야 하는 그런 회담이라면 조금 생중계는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동훈 대표를 조금은 안다면 아는 한에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25일 회담이고 그리고 그간 여야 간 난맥상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힘들 테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후에 책임 소재, 누구 때문에 이게 아무 성과도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을 생각하고서 한동훈 대표가 던진 게 아닌가.
▷ 노은지 : 회담 이후에 나오는 비공개 때 했던 것을 두고 서로 약간 말이 엇갈리거나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것 같다.
▶ 김경율 : 일련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좀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자.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가 보통 사람은 아니어서.
▷ 노은지 : 아마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던졌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25만 원 법이라든지 채상병 특검법, 이런 현재 여야 입장이 완전하게 엇갈리고 있는 이런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한 건 정쟁 중단, 이런 것도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야당 입에 재갈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인 것 같더라고요.
▶ 김경율 : 의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회담이 앞으로 3일 남아 있고 또 어제 그제 이렇게 연속 결렬됐다고 들었습니다만 의제는 뭐든지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3일 남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그간에 대화가 많이 없었던 만큼 여러 가지 것들 올릴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화가 곧 정치의 해법이니만큼.
▷ 노은지 : 조금 전에 저희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앞서 변호사분들과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기보다는 요즘에는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빨리 관련 법을 발의하라는 압박 차원에서 제보 공작 의혹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안, 이걸로 중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아직 당내 입장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한 대표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 김경율 : 먼저 질문에 최종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간 출마 과정에서도 그리고 출마 과정에서 어떤 토론회에서도 연속적으로 본인의 당대표 선거에서 표를 깎아먹을 요인인 걸 알면서도 계속 입장 표명을 했던 만큼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은 받아들이는 게 맞고 또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앞서 박상수 변호사님, 강전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것을 수용하고 하나의 입법안으로 제출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제 감으로 보더라도 다수의 입장은 국민의힘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 만큼 조금의 시간은 필요하다.
▷ 노은지 : 반대하는 입장은 이런 거죠. 민주당이 계속해서 더 센 특검법을 내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로 특검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것보다는 계속 정쟁 이슈로 끌고갈 목적인데 여기에 왜 우리가 동조해야 하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해는 가는 주장이라고 보시나요?
▶ 김경율 : 그런데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 다수가 특검법안에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역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안, 이것이 민주당의 공세를 오히려 고삐를 늦출 수 있는.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정곡으로 찌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오히려 정쟁이 길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다.
▶ 김경율 :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용산의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내놓았던 사안들은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무작정 반대였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특검안에 대해서 강경일변도의 충돌만 야기했더라면 한동훈 대표의 중간적인 입장, 위치적으로 본다면. 그런 입장들이 계속적인, 이게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여야 회담 얘기를 넘겨서 지금 민주당 쪽이라고 할 수 있겠고 조국 대표도 소환 통보를 받았으니까 야권에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이상직 전 의원이 오너였던 항공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하는 과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임종석 전 실장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번 주 토요일에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이게 좀 지난 정부 때 벌어진 일이고 몇 년 지났다 보니까 기억이 날듯 말듯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라든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다 소환조사를 받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지만 정권 차원에 상당한 특혜가 있었다. 이런 의혹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 건가요, 이 사건에서는. 뭐가 핵심이에요?
▶ 김경율 :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저의 고민, 제가 주목한 점을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면, 뭐냐 하면 이것 좀 눈여겨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채상병 특검법이다. 또 여러 가지 현안들 25만 원 법이다. 금투법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 사안들에 비하면 이거는 100배, 1000배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 노은지 : 지금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당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의 수사가 그 정도 파급력이 있는 건가요?
▶ 김경율 : 이게 보시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은 지금 다 건드린 거라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지금 됐죠.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연루됐다는 말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같은 그만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연루되었을 가능성들이 이건 충분하다. 제가 이걸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많은 자료를 띄우고 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이상직이라는 인물을 중심에 두고 간단히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 노은지 : 다음에는 자료를 준비해 와야겠네요, 저희가.
▶ 김경율 : 이상직 의원 이분이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취임 시점이 언제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하기 4개월 전에. 그러면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에, 중진공이 여러분. 약 예산 규모가 5조가량이 되는 데거든요. 거기에 이제까지 정치인 혹은 기업인 이력의 이사장이 취임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직 의원은 그때 어떤 신분이었냐면 주가 조작 이력으로 당내 공천도 탈락했다든가 20대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주가 조작이라는 네 글자가 상당히 익숙하실 수 있는데 이게 쉽게 의율된다고 하나요, 법률 전문가들이? 그런 범죄가 아니거든요. 제 말씀은 주가 조작으로 벌금 1500만 원을 받은 이상직이 당시 5조 원가량, 5조 안팎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을 했고 그로부터 4개월 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 이후에 지금 이제 검찰 보도에 따르면 약 2억 안팎의 금전적 편익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 노은지 : 검찰이 현재까지 수사하고 있는 내용상으로는.
▶ 김경율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 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아요. 금품을 이렇게 뿌렸거든요. 전통주자 뭐다 해서 뿌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당시에 중진공 이사장 재직 시절에 선거법 위반 수사를 검찰로부터 받는 와중에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은 거죠. 전라북도 전주라면 사실상 공천이 곧 당선인 그런 지점에서. 그다음에 저는 이 사안들,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이런 이상직이 어떻게 도대체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할 수 있었고 민주당의 전주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었냐. 이것들과 대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주목점이라고 알고 있고요. 여기서 저는 또 하나 한번 조금 넓고 깊게 가보자면 시사저널에 보도된 사진이 언론에 지금 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으로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3명이 사진을 보면 소위 말하는 짤방에 보면 3명이 있거든요. 하나가 누구나면 이상직, 그리고 김봉현. 라임의 주범 중 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사장. 대표.
▷ 노은지 : 라임이나 에디슨모터스는 다 한 번씩 들어본, 사건에 연루된 곳들인 것 같은데다며
▶ 김경율 : 이 보도가 꽤 제법 전에 나왔던 건데 공교롭게도 이 셋이 지금 모두 다 구속 상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천천히 마무리할게요. 이상직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직 시점에 99억 원을 에디슨모터스에 지원을 합니다.
▷ 노은지 : 전기차 회사죠.
▶ 김경율 : 그렇죠. 제가 왜 99억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중진공이라는 곳이 5조의 돈을 주무를 수 있고 중소기업에 뿌릴 수 있는 공단인데 중소기업인 만큼 1000억, 2000억 줄 수도 없고 또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지원 한도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을 텐데.
▷ 노은지 : 저게 시사저널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 김경율 회계사가 저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을 해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 김경율 : 그렇습니다. 셋 다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꽤 이제 형량도 높아요. 저 보도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셋 중에 둘은 구속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게 에디슨모터스라는 회사로 100억 한도의 거의 꽉꽉 채운 99억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60억, 그다음에 상환 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이 매년 10억 이상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에디슨모터스는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회사예요. 지원 직전에 보면 감사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회사는 조금 약간 이 회사가 미원 쳐서 말하면 비리비리하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회사이다 하는 곳에 중진공이 100억 가까이.
▷ 노은지 : 적자 회사인데 표현이 거칩니다만 망해가는 회사인데 지원을 했다. 이런 거군요.
▶ 김경율 :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기업에 대여금, 가지급금이 있으면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줍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저희가 일단 에디슨모터스는 그렇고 어떻게 라임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가까이 돈을 줬는데, 빌려 줬는데. 그 돈이 라임 관련 회사들로 흘러나간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억 원의 돈을 줬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야, 너 이거로 채용을 하고 인력 투자하고 시설 투자하고 운용 자금 쓰라고 하는 건데 그 돈을 갖다가 라임 관련 회사로 그대로 흘려보내버린 거죠.
▷ 노은지 : 그냥 이걸 가지고 전기차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데 써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투자 회사에 맡겨서 그런 거예요?
▶ 김경율 : 라임, 사모펀드. 잘 아시겠지만.
▷ 노은지 : 라임 사태 엄청 심각했는데.
▶ 김경율 : 저는 라임 사태가 아직도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뭐냐 하면 라임에서 수조 원의 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의 행방을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많은 코스닥 회사들에 상당한 돈이 투자되거든요.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얻은 돈들이. 그런데 그 돈들이 회사에 투자되고 나서 곧바로 흘러나가요. 딱 이 경우처럼.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가량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봉현 회장과 관련된 알펜루트 자산운용, 수원모빌리티, 라임자산운용, 이런 곳으로 곧바로 자금들이 흘러나가고 또 저 자금들은 어디론가 현금화돼서 흘러나가요. 그러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재미있었던 게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자. 국회의원 수 명이 모여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요청을 하고 법원이 충분한 인과성을 인정해서 영장을 발부해준 사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그리고 그 워딩들을 보면 대단히 저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저는 이 사안, 이상직 전 의원과 연루되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관계된 이 사안. 저는 이거 조금 눈여겨 봐주시라. 지금 웬만한 사안들의 100배, 1000배. 말씀드리고 싶다면 핵폭탄급 그러한 폭발력이 있는 사안이다.
▷ 노은지 :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조국 대표까지 조사를 받고 나면 수사 진행 상황이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언론들이 취재를 할 테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나중에 쉽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도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여사를 조사도 했는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할 테고 수사심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한데 이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무혐의 결론이 나는 건 정해진 수순이었잖아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검찰이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거다. 이런 건데 한 대표의 어제 그 반응은 적절한 입장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요?
▶ 김경율 : 저는 검찰 수사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입장은 맞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사안들에 있어서 접근하는 데 두 축인데 하나는 사실관계, 하나는 법리 관계, 이렇게 본다면 사실관계에 있어서 지금 뭐랄까요. 논쟁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카메라에 다 찍힌 만큼. 그에 대한 법리 해석이 문제인데 법리 해석에 있어서 국민권익위라든가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그와 같은 판단이 있었다면 우선은 존중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에 대기하면서 봤습니다만 강전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의 정서에 어떤 미친 영향, 과연 영부인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가 국민 눈높이에 적절했느냐 하면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법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무혐의 판결, 이것과는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여사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예고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총선 전에는 했었는데 이 사안, 같은 사안을 두고. 정작 어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서 이게 조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전후가 약간의 변화가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 김경율 : 그런데 저는 그게 한동훈 대표가 총선 시점에서 1월, 2월부터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입장과 어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건 전혀 모순되지 않다.
▷ 노은지 : 후퇴한 입장은 아니다. 같은 입장이다.
▶ 김경율 : 약간은 범주가 다르잖아요. 어제 말씀하신 건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한 것이고 검찰 수사 내용이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서 국민 일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분노, 이런 것들이 식지 않은 만큼 한동훈 대표가 말한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 해결,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 노은지 : 그러면 혹시 아까 강전애 변호사가 얘기를 하셨던 여사의 사과, 김경율 회계사도 그게 필요해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게 당 차원에서 어떤 한 번 더 물밑에서 얘기를 나눠서 사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당 차원에서 조금 나서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 김경율 : 그래야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당시에 비대위원으로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목소리를 누르고 밖으로 나가지 않을 때 그렇게 애쓰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 스스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자발적으로 조금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만시지탄인 면이 분명히 있는데 사과를 했어야죠.
▷ 노은지 : 지금이라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 김경율 : 짚고 넘어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금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처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율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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