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협상은 밀실서…카메라 앞에서 싸우다가도 저녁엔 속내 풀어야
여야, 여우와 두루미처럼 서로 받아먹을 수 없는 것 놓고 파티하자고 해
민주당이 하는 건 정치도 아냐…하지만 폭주 동력은 용산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재활용 글렀다…폐기물인데 안 버려서 악취 진동해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용산에서 철거 이유 말바꾸기 등 근거 주고 있어
[정치의신 - 이상민]
이재명, 앞뒤 다를 수도…딴소리 못하게 공론의장 만드는 게 나아
정성호,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 만든 핵심 공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효과 없을 것…가고 싶은 당 만들어야
독도 지우기 의혹 뜬금없어…민심이나 지켰으면
[시그널픽 - 장동혁]
한동훈에 대한 특검 압박은 여권 분열 의도·영수회담 위한 포석
민주당이 먼저 제3자 특검 발의해야 진정성 있고 제대로된 압박
독도 지우기,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아…또다른 후쿠시마 괴담
정부, 독도 조형물 철거 충분히 설명했어야
의대 증원 유예, 한동훈 제안으로 바로 해결될 문제 아냐
의대 증원은 계속 해법 찾아가야…같은 안 아니더라도 대안 제시 과정 있을 것
여야, 최대한 자주 만나 간호법 등 문제 고민하고 나누길
방통위 2인 제동, 당혹스러운 결정 아냐…절차상 필요한 중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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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2026학년도 의대생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여야 대표 회담 날짜를 다시 잡기 위해서 양측이 실무 접촉을 재개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여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상병 특검법이 막판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정치의 신>에서 여야 대표 회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전망을 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두 분의 조합인데요.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상민 : 무슨 단장이요?
▷ 노은지 : 총괄특보단장이십니다.
▶ 이상민 : 그냥 단장도 아니고 총괄.
▶ 조응천 : 동춘서커스 단장 비슷한 겁니다.
▷ 노은지 : 두 분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반가우신 그런 모습인데요.
▶ 조응천 : 수박의 계절에 대해서 무등산 수박과 지리산 수박이 만난 거지, 뭐.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매운맛 토크를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여야 대표 회담이 다시 날짜 조율을 시작한 것 같은데 회담의 쟁점이었던 게 생중계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였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약간 물러서는 말들을 해 가지고 비공개로 진행이 될 것 같더라고요.
▶ 조응천 : 생중계를 전제로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또 대표 회담을 생중계라는 형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은 있지 않았습니다. 대표끼리 만나 가지고 지금 얽혀 있는, 난마처럼 얽혀 있는 이 난제들을 어떻게든 풀려고 하면 속내도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옛날에는 또 우리 이상민 선배 계시지만 여야 의원들이 TV 카메라 앞에서는 잡아먹을듯이 싸우다가도 끝나면 저녁에 술잔 기울이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서로 간에 속사정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대부터 해 가지고 저녁에 일절 만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니까 정치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 실적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노은지 : 생중계보다는 실제로 회담의 결과를 내려면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 이상민 : 그런데 제가 한동훈 대표 입장으로 이입해서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뭘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게 있어요.
▷ 노은지 : 없습니까?
▶ 이상민 :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또 만나서 별다른 저기가 없겠지만, 워낙 국민들이 어쨌든 여야 협치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니까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는 중에 워낙 왜곡돼 나가거나 또는 딴 소리하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예 두 사람의 대화를 탁상에 놓고 국민들이 보시고 일정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 취지니까 그냥 우리 얘기하는 건 속내를 드러내고 주고받고 하는, 거래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다 있는 얘기 국민 앞에 내놓고 얘기해 보자. 가감없이. 서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공격할 건 공격하든지. 해서 그렇게 국민들의 여론을 잡아나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응천 : 아니, 정치 협상하는 것과 소시지 만드는 건 절대 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 노은지 : 소시지에 비교될 정도로 그렇게 봐서 안 될 건가요?
▶ 조응천 : 그 과정을 보면 도저히 그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소시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정치 협상도 이게 그 과정이 드러나면 안 돼요. 다만 이상민 선배 말씀하시면서 뻔한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지금 서로 간 의제라고 제시를 하는 게 민주당 쪽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25만 원 지원금 이거 받아라. 또 국민의힘 한동훈 쪽에서는 릴레이 탄핵 등 정쟁 중단하라. 이런 거잖아요. 금투세 폐지하자. 그러니까 다 당내에서 이견이 있거나 받으면 안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처럼 서로 받아먹을 수 없는 걸 던지면서 우리 파티하자.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하려면 미리 실무 회담에서 거진 다 결론을 내고 대표들은 끝에 가 가지고 정말 안 풀리는 거 꼭지 따고 혹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접근해 가야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그걸 다 까놓고 가는 건 맞지 않다.
▶ 이상민 : 우리 조응천 의원은 정치 협상, 정치 협의, 이런 정치라는 게 전제가 되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가 없어요. 기대하는 것 자체가 희망고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조응천 의원님. 그러니까 저도 오죽 답답했으면 생중계를 통해서 한번 까놓고 얘기해보자, 국민 앞에. 괜히 앞뒤 틀린 얘기하고 겉, 속 틀린 얘기하지 말고 하자. 그런 점에 충분히 한동훈 대표의 얘기가 충분히 수긍이 가요. 내가 조응천 의원하고 말이 안 돼. 도저히 얘기해봤자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하는 속셈은 뻔하고 그러면 국민 앞에 한번 다 얘기해 봅시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 조응천 : 이미 결론은 비공개. 비공개로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는 건 그런데. 협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밀실에서 해봐야 뭐 하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정말 깊은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의석들을 양당이 왜 갖고 있어요? 그것도 못하면서.
▶ 이상민 : 우리 조응천 의원 속한 당이 이름이 뭐예요?
▷ 노은지 : 개혁신당.
▶ 이상민 : 개혁신당? 개혁신당은 왜 의석을 겨우 지역구...
▷ 노은지 : 3석.
▶ 이상민 : 3석, 비례 둘. 이것밖에 못 했어요? 잘 좀 하지.
▶ 조응천 : 아니, 국민을 탓하시는 겁니까? 국민을 탓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다섯 의석을 차지하면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총선 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양당 지금 하는 거 보이십니까? 패거리로 몰려가지고 그저 상대방, 상대방 탓하는 거. 끌어내리는 거. 둘이서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정치가 없고 타협이 없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개혁신당의 의석이 적나 마냐 그래요.
▶ 이상민 : 잠깐 들어봐요, 날 나무라지 말고. 뭐냐 하면 그러면 개혁신당이 잘해야지.
▶ 조응천 : 우리가 못한 게 뭐 있어요, 못한 게 뭐 있냐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 노은지 :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 조응천 : 그리고 875원 대파 이런 거로 이거. 아니, 제대로 된 정치보다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혼 좀 내줘야겠다. 그런데 혼내주려면 가장 효과적인 게 어디냐? 1번 당이다. 1번 당으로 몰아주자. 그리고 조국당도 세게 얘기하니까 저기도 몰아주자. 우리도 양쪽 다 비판을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윤석열을 제대로 혼낼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 분위기를 만들어준 게 누구입니까? 어디가 그래요? 지금, 아니 용산과.
▶ 이상민 :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
▶ 조응천 : 2번 당이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왜 우리 보고 왜 니네는 그것밖에 못 했냐. 쌔가 빠지게 뛰었어요. 런종섭 때문에 그때 바닥에서 선거 운동하다가 얼마나 힘빠진 지 아십니까?
▶ 이상민 :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시라니까. 뭐냐 하면 1, 2등 한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개혁신당이 1등을 하든지 2등을 하든지 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만 뭐라고 하지 말고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고 생각을 가져야지.
▶ 조응천 :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양당 체제하로는 이건 계속 비토크라시. 남탓하고 못하게 하는 거.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양당 정치 혁파, 제3세력 구축. 그걸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번에 안 되더라도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 의석의 95%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1당, 2당. 뭐 하고 있길래 지금 우리.
▶ 이상민 : 보시다시피 국회 운영위나 의사 결정이나 법사위나 과방위 행태를 보면 또 법안 강박, 밀어붙이고 하는 걸 보면 지금 국회의원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민주당이에요.
▷ 노은지 : 의원님, 그러다 보니까 여야 대표 회담에 갖는 기대가 있는 게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당은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둘이 만나서 합의해서 쟁점 아닌 건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 주고 국민들 관심 있는 건 정쟁하지 말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걸 해결해 달라, 이거니까 그거를 기대하는 거죠.
▶ 이상민 : 지금까지 민생에 집중하고 협치하고 말씀 다 하잖아요. 그건 다 허구고. 지금 상황에서는 허구라고 생각해요.
▷ 노은지 : 그래요?
▶ 이상민 :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저도 협치해야 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22대 국회의 법사위나 과방위나 여러 가지 국회가 하는 몇 개월의 22대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낙관보다는 비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연장선상에 같은 궤적으로 대표 회담도 사실은 실속 없는, 땅콩 없는 껍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오히려 그 심판자는 국민이 제대로 보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개혁신당을 선택을 하든지 국민의힘을 선택하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건강한 신당을 선택하든지. 양당이 없으면 양당이 무너지게 하든지. 1당이 싫으면 2당 하고 2당이 싫으면 1당 하고 두 당이 독과점을 하기는 하는데 2당은 속수무책으로 무력하고 1당은 많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 조응천 : 아니, 저희 보고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꿈은 그거입니다. 그거고요. 그런데 그게 총칼 들고 나가서 갑자기 국회 해산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차피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 어저께 사실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가처분...
▷ 노은지 : 법원에서 인용을 했죠.
▶ 조응천 : 집행 정지 인용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세요. 아니, 물론 여의도 대통령,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 정말 목불인견이고 이거는 정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건 국민도 없고 맨날 말 뒤집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용산이 좀 제대로 하고 또 국민의힘 여당도 맨날 말 바꾸고, 말 바꾸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했으면 왜 태풍의 동력이 뜨거운 바닷물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의 폭주의 동력은 용산과 국민의힘의 실정 혹은 가치, 비토크라시 하는 거. 같이 욕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대표 회담 빨리하고요. 지지고 볶고 뭘 하든 간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28일에 보건의료노조 파업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 노은지 : 29일로 예고가 돼 있죠.
▶ 조응천 : 29일인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뭐 대책특위를 구성해라.
▷ 노은지 : 의료대란 대책특위 만들라고 해서 오늘 당장 보건의료노조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 조응천 : 그래서 박주민 위원장이 특위위원장이 되는데. 아니, 지금 PA 그것도 해결을 못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안 하고 그거 빨리 합의해 주라고 하면 되는데 왜 특위를 구성하라고 그럽니까? 왜 남탓을 합니까?
▷ 노은지 : 그냥 대표로서 지시를 해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될 텐데 왜 특위를 구성해서 병상 지시를 하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야 회담 얘기를 하다가 두 분 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슈를 넘겨보겠습니다.
▶ 이상민 : 조응천 의원이 주적을 잘못 잡는 것 같아.
▶ 조응천 : 아니, 난 두 당 다 주적이야. 양당이 똑같아.
▶ 이상민 : 그런데 나는 조응천 의원을 그렇게 안 봐요. 개혁신당이 잘됐으면 좋겠어.
▶ 조응천 : 잘 되려고 양당 체제를 하는 거예요.
▶ 이상민 : 그래서 내 주장은 국회의원 임기를 고증시킬 게 아니라 해산 제도를 도입해야 돼. 내가 보면 요즘에 하는 꼴을 보면.
▶ 조응천 : 동감.
▶ 이상민 : 국회 해산 제도가 빨리 도입돼야겠구나. 이런 상황이면 그대로 가면 22대 국회 4년 동안 내내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더 좋아질 리 없어요. 그러면 나라 꼴이 뭐가 됩니까? 그럴 바에 국회 해산해서 국민이 국민의힘을 선택하든지 민주당을 선택하든지 개혁신당을 하든지 조국신당한테 몰아주든지. 뭐 국민이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회 해산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노은지 : 두 분이 여기서 처음으로 의견 일치를 이루셨는데. 국회 해산제 도입에는 둘 다 동감을 하셨고요. 어쨌든 거대 양당, 두 당이 여야 대표 회담도 조율하고 있고 어제 나란히 당의 인재 영입을 책임질 인물을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선거철이 아닌데도 영입에 공을 들이겠다. 이런 것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일단 정성호 의원을 임명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 의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신데, 두 사람 면면을 보면 어떤 이유로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했다.
▶ 이상민 : 면면이 별로 그렇게, 고동진 의원은 산업계에서 명성을 얻고 여러 가지 역량을 인정받은 분이니까 그분은 논외고. 정성호 의원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공범자 속에 핵심 공범자인데.
▷ 노은지 :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니까요.
▶ 이상민 :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시키고 완전히 무너지게 한 주된 핵심된 사람인데 뭘 인재 영입을 해요. 그리고 저희 당, 제가 속한 국민의힘도 지금 고동진 의원을 내세워서 사람을 이렇게 영입해 오겠다. 그런 전략은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뭐냐 하면 이 국민의힘이 매력이 있고 정말 스마트하고 민의에 충실하고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고 이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무능하고 또 민의 얘기를 아주 충실하게 저기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허술한 것이 여기저기 집권 세력 내에 있잖아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사람을 나가서 국민의힘으로 와라고 하면 나 국민의힘 가서 국민의힘을 한번 구해내야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재 영입은 우리 당의 내부 개혁으로부터 자기 개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이를 조금 더 스마트하고 아주 매력 있는 그런 당으로 만들어서 활력 있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조응천 의원이 저한테 또 로비하겠죠. 국민의힘 가고 싶다. 그러면 조응천 의원, 국민의힘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여튼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지금 실력을 잘 다듬고 기다려. 내가 애써볼게. 이렇게.
▷ 노은지 : 분장실에서 보니까 올래라고 하시니까 안 가겠다고.
▶ 조응천 : 아니, 그게 아니고요.
▶ 이상민 : 매력이 없으니까.
▶ 조응천 : 양당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의석을, 이 체제. 여기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주저앉히고 자빠뜨리고 앞으로 못 가게 해야만 나한테 그다음에 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구조 하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떤 당도 과반이 돼서 안 되고 다른 세력과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고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모난 것이 다 깎여나가는. 동글동글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양당 하에서 못살게 구는 그거밖에 안 된다. 그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특히 이번 22대 들어가지고는 아까 우리 이상민 선배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의 행태, 정말 이건 목불인견입니다. 뭘 상상을 하건 그 이상이고 국민의힘도 못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재활용하기에는 이제 글렀다. 21대 때 민주당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민주당 고쳐쓰기 어렵다. 이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양당은 재활용은 불가능하고 폐기물 혹은 생활쓰레기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가지고 버려야 할 건데 이걸 안 버리고 저기다 놔두니까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22대 국회 내내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 노은지 : 그래서 답은 국회 해산밖에 없는 건가요? 고쳐쓸 수 없으면.
▶ 이상민 : 그러려면 개헌해야 하고 하지만 하여튼 국회 해산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론을 말씀드리는 거고. 국민의힘, 지금의 국회 사정에서 국민의힘이 못난이 같은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쪽이에요. 지금 역학 구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조응천 : 용산이 있잖아요.
▶ 이상민 :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고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우리도 여당을 해봤지만 사실 아주 미묘하잖아요. 잘 이끌고 나가면서 그렇다고 대통령 쪽하고 무조건 척지게 되면 여기는 국정이 완전히 박살나고 우습게 되죠. 집권 세력으로서. 그렇게 못하는 아주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한동훈 대표만 뭐라고 해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다 아시지만 친윤계, 친한계 복잡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역할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이런 목소리도 저런 목소리도 나오는구나. 결국 종국적으로는 대통령을 뒷받침을 해 주는 정치 세력이지만, 그렇지만 나름대로 내부 비판도 하고 하더구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하여간 조응천 의원,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혁신당에서 좀 잘해 가지고 국민들의 박수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 조응천 :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 이상민 : 개혁신당은 존재감이 별로 없어.
▶ 조응천 : 자,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막장 드라마, 아침 드라마. 그거 보면서 다 욕하면서 봅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시사교양을 하고 있어요. 플라톤이 어떻고 아리스. 그런데 옆에서는 사귀고 있는 여친이 있네, 배다른 여동생이고 매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욕하면서 모든 시선을 막장 드라마를 양당이 다 뺏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놓고서 우리 보고 눈에 안 띈다. 그러면 우리도 막장할까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 이상민 : 그건 뭐 알아서 해. (웃음)
▶ 조응천 : 언젠가는 분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막장의 진리이고 채널이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독도 가지고 민주당과 또 여당 대통령실이 약간의 갈등을 빚는 모습인데.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내린 첫 지시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였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이상민 :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 이거 걱정되네. 그게 아니라 또 얄팍하게 꼼수부리네.
▷ 노은지 : 그런데 직접 통화한 분들이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이러시던데.
▶ 이상민 : 재판이 목전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운명이 거기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지난번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고 할 때 모습처럼 비굴하게 보이는 거고요. 뜬금없이 무슨 독도 지키기예요.
▷ 노은지 : 독조 지우기.
▶ 이상민 : 본인이나 민심 지키고 상식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에 반하는 사람이 뭐. 그런 독도 지키기를 하는 것이 별로 울림도 없고 저 사람 보면 괜히 이거 찍접, 저거 찍접 하면서 그야말로 시선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시간 끌기 아니에요.
▷ 노은지 :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는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괴담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민주당의 공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다 크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근거 있는 의혹 같았습니까?
▶ 조응천 : 우선 이상민 선배가 민주당 쪽에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거의 대부분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왜 용산에서 자꾸 그런 꺼리를 주냐, 근거를 주냐. 예를 들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김태효 그 차장. 왜 이런 얘기를 해서 뭘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나오면 저게 다 일본을 의식해서 어떻게든 일본하고 우호선린을 하고 거기에 비위 맞추려고 하는 거야. 종국적으로는 독도까지도 줄 수도 있겠네. 이렇게까지 막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독립기념관장. 어저께 정무위에 나오셨나요? 아니, 45년 8월 15일에 광복했다는 거 인정하냐? 노코멘트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 노은지 : 노코멘트.
▶ 조응천 : 그게 노코멘트 할 겁니까? 또 독도 지우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하철 역사에 독도 조형물.
▷ 노은지 : 철거한 부분이요?
▶ 조응천 :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여러 군데 없어졌다. 그런데 처음에 해명을 뭐라고 그랬냐면 출퇴근 시간에 혼잡을 가중시켜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철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있다고 그러냐. 독도라는 거 자꾸 내세우기 싫어서 그런 거지. 이런 빌미를 줬어요. 그런데 어저께는 이게 노후화 돼 가지고 바꿨다. 그러면 처음부터 노후화 돼 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른 거로 바꾸려고 치운 거야.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 노은지 : 교체 예정이다. 이렇게만 했어도.
▶ 조응천 : 노후화 돼서 그렇다. 그런데 혼잡해서 그랬다. 왜 자꾸 빌미를, 꺼리를. 또 그 난리를 칠 동력을 제공을 하느냐. 왜 태풍에게 뜨거운 수증기를 불어넣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상민 : 그 말씀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일본의 마음이다 어쩌고 한 그 김태효 안보실 차장.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한두 가지 어긋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빨리 잘라야 한다고 봐요. 도대체 하는 행태가 도저히 대통령한테도 부담 주고 국정에도 부담을 주는 사람인데 안보실에 계속 줄지어 있잖아요, 줄기차게. 그 사람은 저는 빨리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독도 조형물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그럴 듯하게, 설사 거짓말이라도 이재명 대표는 배우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듯하지도 않지만 뭔가 좀 이렇게 일관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허술하고 좀 프로 같지 않은 모습들이 신뢰를 깎아먹고 있죠. 그리고 말하자면 뜨거운 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저는 숙주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봐요.
▶ 조응천 : 민주당은 지금 블루오션을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친일, 반일로 지금 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로 국민 정서 자극하면 친일 세력이 되고 지금 친북보다 100배 더 나쁜 게 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계속 공격하는데. 만약에 작년 8월 말에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명분으로 단식을 했잖아요.
▷ 노은지 : 단식 시작한 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이었죠, 방류 앞두고.
▶ 조응천 : 네. 그런데 그때 저는 이거는 방탄 단식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도 안 됐고 나중에 그거 아니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저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참여 안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중국 원전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해 가지고 후쿠시마처럼 방류를 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마 저는 저렇게까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서풍 때문에 또 서해는 폐쇄된, 반은 거진 폐쇄된 곳이기 때문에 중국 원전이 전부 다 중국 동해안에 다 있잖아요. 저기서 후쿠시마처럼 뭔가 터지면 방사능이 전부 다 우리나라로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거기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황해해를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직격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위험을 얘기하고 중국 당국과 협조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태평양, 세계에서 제일 큰 바다를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 그러면 하와이가 난리가 나고 알래스카가 난리가 나고 캐나다가 난리가 나고 캘리포니아가 난리가 나야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위생 관념이 완전 떨어져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호들갑 떨다가 역시 작년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부터 한마디도 후쿠시마 얘기를 안 하잖아요.
▷ 노은지 : 단식은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각 이후로 오염수 얘기는 하지 않았다.
▶ 조응천 : 방류 1주년 돼 가지고 용산 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거지.
▷ 노은지 :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 1년 지나고 문제없다는 게 나오니까 또 다른 친일 프레임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걸 쓰고 있다는 생각이.
▶ 조응천 : 그걸 하다가 안 되니까 의료대란 실태조사 특위인가 무언가 그걸 또 띄우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웃기는 게 PA 하자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지금은 또 안 하잖아요. 국민의힘도 똑같아. 그때는 거부권을 하다가 대통령 공약이야. 지금 또 하자고 난리쳐. 나는 이해가 안 돼.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상민 : 감사합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오늘의 <시그널 Pick>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동혁 :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 시그널픽.
▷ 노은지 : 저도 좋아합니다, 최고위원님. 최고위원 되시고 처음 모신 것 같아요.
▶ 장동혁 : 나오지 않았어요?
▷ 노은지 : 한 번 나오셨나. 자주 나와달라는 말씀입니다. 대표 회담을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실무 회담을 재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추석 전후로 시점이 좁혀진 상황인가요?
▶ 장동혁 : 아직 구체적인 어느 때다. 이 정도까지도 아직 논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사실은 추석 연휴 전에 무언가 하면 추석 밥상에 그 이슈가 오를 것 같아 가지고 그 시점을 기대를 했는데 좀 봐야겠군요.
▶ 장동혁 : 이게 추석 밥상에 오르는 것도 중요한데 국민들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민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추석 전에 만나서 이런 민생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물론 실무 협상은 양측 대표 비서실장들이 하고 계신데 아마 장동혁 최고위원도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들으실 것 같아요. 이해식 비서실장이 어제 양측 의제의 간극이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고충을 토로했는데 제일 협상이 안 되는 의제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 장동혁 :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는지 대략적인 방향 정도만 알고 있는데.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지원금 25만 원이 가장 큰 의제가 아닐까요?
▷ 노은지 : 그걸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제로 논의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당 입장을 설명을 어차피 하셔야 할 테니까.
▶ 장동혁 : 그렇습니다. 의제로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답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하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게 쉽게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안, 안건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또 그런 협상 과정들을 다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 노은지 : 어제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 회담에 대해서 전제 조건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생중계를 고집하지 않겠다. 약간의 양보를 했었다고 해석이 됐었거든요.
▶ 장동혁 : 처음부터도 민주당이 동의를 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국민들께서 각 당이 민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중계를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중계가 안 되면 대표 회담을 못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어제 말씀하셨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은 이번에 의제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자고 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한동훈 대표에게 발의를 압박했던 시점이 26일 어제였는데 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권 분열에 포석을 두는 거다. 급하면 민주당이 발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의 정확한 입장은 뭔가요? 이 특검법에 대해서요.
▶ 장동혁 :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대표 한마디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대표가 아침에 말하면 점심 때 당론이 되고 퇴근 전에 법안이 뚝딱 나오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논의를 거쳐가는 과정인데 자꾸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반바지다. 아니면 10명도 못 모으냐. 결국은 그것은 첫 번째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그런 압박을 하면서 국민의힘에 분열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결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는 대표 회담을 안 하고 영수회담으로 가겠다고 하는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 대표가 어제 그렇게 발언한 취지는 아니, 국민의힘이 발의하지 않으면 법안 발의가 안 돼. 여지껏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보다 더 심한 법안도 계속 발의해서 일방적으로 며칠 만에 다 통과시켰던 민주당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제3자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진정성이 있으면 민주당이 발의해 놓고 이제 국민의힘, 논의하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것이고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민주당이 발의해서 민주당이 사실 이걸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한다고 하지 않았냐. 일방적으로 처리해 놓고. 그리고 재의 요구가 들어오면 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을 한다고 했는데 재의 요구 들어온 거 부결시키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 노은지 : 그게 더 압박이겠네요.
▶ 장동혁 : 그게 더 압박이겠죠,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 상황에 와 가지고 계속 10명도 못 모으냐, 15명 못 모으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분열되기를 바라는 것임과 동시에 결국은 그에 대해서 지금 발의 못했으니까 우리는 대표 회담보다는 결국은 영수 회담을 해야겠다. 결국 그 포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대표도 아니, 정 그렇게 급하면 민주당이 발의 못하는 것도 아닌데 진정성만 있다면 발의하시면 되지 않냐. 그런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입원을 어제쯤 퇴원할 거로 알려졌는데 아직 퇴원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고요. 병상에서 여러 가지 지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 나온 지시가 정부 차원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라. 이런 지시였어요. 어제 대통령실이 이건 야당의 괴담 선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이걸 왜 문제를 삼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아까 두 분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친일 공세를 펴고 있다고 보십니까?
▶ 장동혁 : 빌미만 있으면 친일 공세를 해왔던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왜 이런 무언가를 만들고 계속 공격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독도 지우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들으면 그것은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듣고 나서도 우리는 믿지 않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후쿠시마죠.
▷ 노은지 : 괴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조응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이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빌미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한 부분, 그냥 이게 노후화가 되었고 혼잡도도 있다 보니 철거를 하지만 대체 할 예정이라고는 처음부터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빌미도 안 줬을 텐데 자꾸 좀 빌미를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 장동혁 : 국민들이 볼 때 어? 이게 왜 철거가 됐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에 대해서 정부가 미리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선제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지금 당에서도 꽤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어제저녁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당에서 2026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뽑을 의대 증원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이게 거부가 됐다. 이런 말이 전해졌거든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전달은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우리는 굽히지 않겠다. 이런 말이 돌아온 건가요?
▶ 장동혁 : 이게 예를 들면 고위 당정에서 의제로 논의가 돼서 제안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안 된다. 그런 논의라기보다는 고위 당정에서 당대표와 관계자들이 정부와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만나서 그런 안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본 것 같고요. 어제 언론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거나 아니면 2026년도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적극 검토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검토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한동훈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만났고 그 자리에서도 이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한 거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중재안을 만들어서 갈등을 풀어보자는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 장동혁 : 그런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양쪽에서 전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 하고 있고 이게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우려도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에 대해서 당 차원에 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런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도 듣고 또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대안도 제시해 보고 하는데 그러한 의견을 대안을 제시했을 때 정부에서 바로 수용하거나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고 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으로써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뚜렷한 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안을 제안하는 것은 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그에 대해서 우선 어떤 제안이 있을 때 정부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검토하고 그것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는 것도 저는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지, 당에서 어떤 걸 내면 바로 받아야 되고 그렇게 쉬운 대안이 있었으면 이 문제는 벌써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고 당은 또 당에서의 역할을 찾아가고 또 정부와 계속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어쨌든 2026년도,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보류하는 것 정도면 의견의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 될 거다. 이게 당의 생각이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고위 당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공식 안건이었다기보다는 비공개로 대화를 하는 와중에 얘기가 오갔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제안을 하시거나 이런 자리가 앞으로 있을까요?
▶ 장동혁 : 꼭 이 안이 아니더라도 의대 정원 문제, 의료 분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당에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과 당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들은 저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안 됐으니까 다시 할 거냐. 아니면 이 안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제가 왜 계속 여쭤보냐면 오늘 너무 조간에 당은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바로 거부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갈등을 중재하려고 하다가 또 잘 안 돼서 끝나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실까 봐 여쭤보는 건데. 30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회동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된다거나 이슈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죠?
▶ 장동혁 :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고 처음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어떤 주제까지 거기에 올라올지 아니면 이런 정책 현안이나 지금의 이런 무거운 주제까지 거기에서 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 방식으로 또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의료대란 대책 마련을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급하게 특위도 꾸린 거로 전해지고 오늘은 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둔 상태인데 보건의료노조를 민주당이 만난다고 합니다. 대표 회담에서도 두 대표가 각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대표 회담 의제로도 떠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장동혁 : 지금까지 의료대란 문제를 대표 회담으로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간호법 문제도 있고 의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같이 얽혀 있고 그런 것까지 겹쳐진다면 사실 이런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간호법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나 지금 이렇게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있으면 그거는 국민들께서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다른 정쟁 말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특위 만들어서 각자 안을 내는 것보다 당의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자주 만나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 노은지 : 어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대란 끝내달라면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로 전공의 대표도 만난 상황이니까 혹시 임현택 회장 단식하고 있는 현장을 찾으신다거나 대화하실 만한 가능성도 있을까요?
▶ 장동혁 :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상황을 보시면서 그러한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어제 여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만한 법원의 결정이 하나 있었는데. MBC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 상대로 낸 이사진 임명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상대로라면 방문진 이사진 구성이 바뀌고 MBC 경영진 교체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단 정지가 된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 장동혁 : 집행 정지가 언제 인용이 되고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저희로서는 환영할 만한 결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당혹스러운 결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렇습니까?
▶ 장동혁 : 법조인 출신인 제 입장에서는 취소 소송 같은 행정 소송이 제기가 되고 집행 정지 신청이 같이 신청이 됐을 때 그 판단 기준은 그것입니다. 본안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두고 가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때 결국은 법원은 집행 정지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소 가능성이 있고 승소 가능성이 높고 승소 가능할 만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도의 그런 게 있고 그게 아니라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고. 그러니까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고 이걸 그냥 두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신분으로만 놓고 보면 다시 나중에 취소해 가지고 다시 이사로 복귀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없는 사이에 다른 이사들이 와서 결정한 것을 되돌릴 수 없고 그거에 따라서 이미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분들 그냥 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재판이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동안 다른 이사가 와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진행된 것은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다시 신분을 복귀시켜주는 거야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러면 뭐 보수도 다시 지급하고 이거야 가능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또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을 것이다.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법원에서는 이것이 승소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매우 당혹스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본안 소송이니까 그 소송의 결과까지 염두에 두고 했다기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중지를 시켜놓는다. 이런 개념인 거군요.
▶ 장동혁 : 승소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법리적으로는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 그래도 한번 그냥 패소, 승소, 그걸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지만 그래도 본안에서 한번 따져 볼 만한 정도의 다툼의 여지는 있다. 그 정도 판단인 것이지, 그래도 승소 기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 그런 판단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왜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던에 법조인이시니까요.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인가요, 이게?
▶ 장동혁 : 저는 그것과 전혀 관계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본안도 결정이 나기 전에 집행 정지를 가지고 그것이 헌재에 있어서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위법이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만 탄핵이 인용되는 것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한 것은 이유는 명백합니다.
본안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의 명백해 보이지만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탄핵 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방통위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방통위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기 때문에 민주당은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지금 이미 민주당은 목적을 다 달성했고 그거에 대해서 기각된다고 해서 민주당은 미안한 마음을 1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여지껏 탄핵소추 하고 각하되고 기각되고 기각됐지만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1이라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로 인해서 행정에 공백이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까? 전혀 그럴 마음도 없고 민주당은 뭔가 이렇게 탄핵소추를 해볼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탄핵한 게 아니라 만들어서 정지시키자, 직무를. 거기까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목적 달성은 다 했고 이 결정이 더군다나 본안 판단도 아닌 이 결정이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관련성이 없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동혁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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