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영업비밀 - 신지호]
대표 패싱 만찬, 먹을 수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입단속했어야
장경태 '대통령-김용현 골프' 의혹, 면책특권 있어 근거 없이 던지고 본 것
계엄령은 尹 탄핵 사유 될텐데 하겠나…삼류소설 축에도 못 끼어
최재영 목사, 어차피 건조물침입 등 처벌받을 거라 김 여사 물귀신 작전
김 여사 공천 개입, 후속보도도 안 나오는 '카더라' 수준
오세훈 "지구당 부활은 퇴행"? 2006년 기준 인식
정치 분야 공정거래위원회 있다면 지구당 없는 게 대표적 불공정 사례일 것
국민의힘이 지구당 안 하는 건 수도권 포기하는 것
곽노현, 진성준 빼고 한동훈만 고소한 건 정략적 계산…오래된 정치꾼같아
한동훈 품평한 진성준·조국, "나는 C급 인간" 고백한 것

[시그널픽 - 안철수]
의대 정원 증원해놓고 다음해 감축은 불가…장기적 접근했어야
증원된 정원에 유급 의대생까지 더하면 7500명…함께 교육 안 돼
정부, 의료 대란 vs 수능 대혼란 중 하나 선택해야
이대로면 월급 낮은 전공의 사라져 지방의료원부터 도산 시작
당장 내년에 인턴도, 공중보건의도 없다…원상복구에 4~5년 필요
'먹고 사는 일'보다는 '죽고 사는 일'이 중요…의료시스템 복구가 먼저
불이익 입시생에 대해선 특례 규정 적용…2지망 진학이나 입학 유예
의료계 구조적 문제부터 바꾼 뒤 자연스레 수요 늘려 증원했어야
이대로면 지방이나 필수 의료 가는 의사 아니라 피부과만 2천 개 늘어날 것
의료대란, 대통령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응급실 의사 대신 군의관 투입, 군의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것
김 여사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분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여의도 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아서 의료 현장을 점검합니다. 앞서 의료계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협의체에서 논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불리한 이슈를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의도인데 국민의힘은 관련 혐의가 없었다면서 처리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출범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들만의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며칠 지난 얘기이기는 한데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비공개 번개 만찬을 두고 여당이 아직까지도 누가 갔냐부터 해서 어수선한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 “모르는 내용이라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친한 사람들 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밥도 먹을 수 있지만 대표를 패싱했다는 게 논란인 것 같아요.

▶ 신지호 : 저희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무언가 그렇게 멤버를 짜 가지고 저녁을 할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사연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케이스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밥 한번 먹었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다음 날 대서특필이 되고 하는 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 노은지 : 이게 흘러나가는 과정이 문제다.

▶ 신지호 : 이게 문제고 제가 쭉 알아봤더니 뭐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언론에 흘리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만찬 참석 국회의원 중에 어느 분께서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 나 이렇게 대통령하고 저녁도 같이 하는 사이야. 본인 과시용으로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언론은 뭐 안물안궁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 만찬 끝나기 전에 입단속이라도 제대로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새어나가도 큰 문제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신지호 :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멤버 구성이 이른바 한동훈 라인은 없기 때문에 또 한동훈 쪽을 왕따시키고 뭐 끼리끼리 모여서 밥 먹었나. 이렇게 반론이 나올 수 있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화돼서 용산이 좋을 게 없어요. 오히려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죠.

▷ 노은지 : 비공개로 만난 것도 만난 건데 거기에 약간 논의를 했다는, 의제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만찬에서 주로 얘기를 했던 게 이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누구보다도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그걸 논의했다. 이게 조금 더 의아한 지점인 것 같아요.

▶ 신지호 : 한동훈 대표도 지금 대통령실하고.

▷ 노은지 : 소통은 잘되나요?

▶ 신지호 : 의료 문제 관련해 가지고 꾸준히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화의 상대가 한동훈 대표나 그쪽 라인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자세한 걸 모르겠어요. 전모가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게 지금 여야 의정 이거 구성하기도 버거운데 이런 게 왜 툭 튀어나와 가지고 여권 내부 교란 비슷하게 작용하는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 노은지 : 용산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 서정욱 변호사는 윤상현 의원이다. 이렇게 바로 지목을 하시던데 파악되시는 게 있나요? 어디서 새어나가는지.

▶ 신지호 :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그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흘러 다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어젯밤에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렸는데 원래 2시에 열리려다가 국방부 장관이 안 오면 안 된다고 해서 미뤄지다 미뤄지다 7시에 열린 건데요.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제보 받았다면서 하면서 의혹을 하나 제기했는데 이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이시던 시절, 안 됐는데 지난달 8월 24일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골프를 친 인사가 있다. 이런 의혹 제기였어요.

▶ 신지호 :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게 대통령 공개 일정도 아니고 비공개로 해서 이렇게. 그런데 대통령 부부가 참모하고 골프를 치는 게 그거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 노은지 : 이게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부천 화재가 났고 며칠 안 됐을 때다 보니까 그 시기를 문제 삼는 것 같고 장경태 의원이 그냥 제보라고만 했지, 어떤 근거를 제시한 건 아니니까요.

▶ 신지호 : 그런데 이것도 사실관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하면 면책특권이 이제 적용되는 건데. 뭔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든가.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은 확실한 근거 없이 일단 던지고 봐요.

▷ 노은지 : 본회의장에서 말을 한 건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거죠?

▶ 신지호 : 당연하죠. 일단 던지고 봐요. 과거 같으면 아마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국회 회의장이라도 조금 팩트체크를 해보고 추가적인 취재를 해보고 그래야 하는데 지난 국회, 21대 국회부터 김의겸 전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하나 되면 무조건 던지고 봐요.

▷ 노은지 :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걸 던지면서 이게 대중에 회자되는 것만으로도 얻는 목적이 있으니까.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이것도 근거없이 공방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계엄 준비설을 놓고 설전도 벌어졌는데요. 이게 계속 아니라고도 하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을 들이대면서 하고 있을 것이다.

▶ 신지호 : 민주당이 가장 하고 싶은 건 뭐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임기 다 채우지 않고 끌어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탄핵과 계엄의 상관관계를 볼까요? 만약에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그르쳐서 계엄령을 발동한다고 쳐요. 현행 헌법, 법률 보면 지금 야당의 의석수로 일주일도 안 돼서 충분히 계엄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엄 발동 요건은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때 그거를 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시‧사변, 6.25를 옛날에는 우리가 6.25 사변, 6.25 사변 불렀어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 무슨 반국가세력이 준동한다. 국가비상사태다. 일방적으로 딱 규정해놓고 계엄령을 만약에 발동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해제가 돼요. 그러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헌법에 규정되는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해 놓고 계엄령을 발동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좀 띄우면서 마치 벌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 신지호 : 이 정도는 3류 소설 축에도 못 끼는 그런 거다.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있는데 김용현 장관이 경호처장일 때 한남동 공관에서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이걸 마치 12·12 사태와 비유를 하면서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 신지호 : 이것도 무슨 확실한 근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부터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이루어졌으면 거기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그거 확인이 됩니까? 이것도 막 던졌죠.

▷ 노은지 : 막 던지는 거다. 김건희 여사 사건이 곧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는 내가 청탁을 시도한 게 맞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나를 처벌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의도는 알겠어요.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주려는 의도 같은데, 실제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린다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의 결론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저는 지난번에 명품백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결론이 나왔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최재영 목사는 청탁을 시도했다면 새로운 죄가 생기는데. 그런데 이미 건조물침입죄라든가 등등해 가지고 다른 걸로도 어차피 처벌받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망가지는 거 내가 조금 더 망가지면서 김건희 여사를 옭아매면 좋겠다는 게 일종의 물귀신 작전 같은데.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별로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자체가 인정이 된다면 물론 이제 준 사람의 청탁금지법의 인정이 되더라도 받은 사람을 처벌할 규정. 특히 배우자는 규정에 없다는 건데 사실 대중들이 봤을 때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여사까지도 같이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 신지호 : 그런 것 같아요.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어야 하니까. 본인이 청탁한 거 맞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청탁받은 거 맞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나 최재영 씨나 이런 걸 하려면 입법 미비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거냐? 직무 관련성만 없으면. 입법 미비예요. 입법 미비를 보완해야 할 게 삼권분립에서 보면 어느 쪽의 책무죠? 국회의 책무예요.

▷ 노은지 : 국회의 책무죠.

▶ 신지호 : 그걸 하는 게 맞죠. 본인들이 입법 미비라고 생각하는 걸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물귀신 작전하는 건 안 맞죠.

▷ 노은지 : 혹시 입법 미비라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입법 미비는 좀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 신지호 :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노은지 : 국민의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그 법을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신지호 : 그게 당론 발의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면 이거야말로 여야 무슨 정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청탁금지법을 보완한다기보다는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연휴를 앞두고 시점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인데, 대정부질문을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여야 합의도 안 된 이런 법들을 올리겠다는 구상인 것 같아요. 실현이 가능할까요, 이게?

▶ 신지호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요새 새로 제기된 의혹이 뭐죠? 총선 때 김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불쏘시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조그마한 매체에서 이거 보도를 했는데 후속 보도도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 노은지 : 못 나오고 있고 당사자로 지목된 분도 그런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 신지호 : 후속 보도가 못 나오는 건 언론 상황을 우리 노은지 부장이 저보다 훨씬 잘 알겠지만 첫 번째 보도가 후속 보도가 나올만한 뭐도 없는 부실한 취재에 입각한 기사였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더 이상 뭐라고 할까, 후속 보도를 통해서 더 이상 키울만한 건덕지가 없다든가.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추가로 취재된 내용이 있으면 후속 보도를 아마 할 텐데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 신지호 : 할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카더라, 카더라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 한동훈 비대위고 사무총장,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지금 장동혁 수석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도한 미디어라든가 야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거는요. 이미 현실에서는 아니에요. 김영선 의원은 자기 지역구였던 창원에 계속 있었든 김해로 옮겼든 하위 10%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구 이동 여부와 무관하게 컷오프 대상이었고 그래서 컷오프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여사께서 꼽아 넣으려고 했던 김 모 씨라고 있잖아요.

그분도 컷오프가 됐어요. 컷오프가 된 것도 자기가 소속해 있던 조직에서 징계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컷오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천 원칙에 맞춰서 컷오프를 시킨 거예요, 둘 다. 핵심 등장 인물 2명이 다 컷오프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취재가 안 돼 있든가 후속 보도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니면 돼 있지만 이거를 계속 키우면 키울수록 한동훈, 장동혁은 원칙대로 공천을 잘했네. 이게 오히려 부각될 수 있거든요.

▷ 노은지 : 결론까지 쭉 이어지다 보면 그렇네요. 여튼 그걸 넣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여당은 의사 일정 변경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은 어떻게든 여당을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소재의 법안을 하나 통과시킬 것 같거든요. 아니면 지역화폐법 같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부각시킬 수 있는 법을 통과를 시키거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신지호 : 아마도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썩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약한 고리가 여사다. 민주당은 굉장히 그거를 오래전부터 그렇게 파악하고 하여간 호시탐탐 그거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마도 내일 이 시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시도, 법안을 처리시키려는 시도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추석 밥상에 올라가야 좋은가요?

▶ 신지호 : 저희요? 저희는 확고합니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추석 연휴 기간에 이른바 의료대란, 응급실 이런 상황이 없도록 여야 의정 4자 협의체가 빨리 성사되는 거. 이겁니다.

▷ 노은지 : 추석 연휴 전에 의사단체를 빼고 여야정 협의체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다가 분위기가 흐르는 걸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반드시 의료계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의사를 빼고 먼저 개문발차하는 건 아예 접은 카드인가요? 가능하기는 한가요?

▶ 신지호 : 그거는 의료계의 참여를 위한 노력을 할 때까지 해보고 나서 판단해야 할 문제지, 충분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부터 먼저 하자?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하고 또 같이 해 주십사 요청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될 때는 플랜 B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개문발차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아시다시피 하나의 의료계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통일된 단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료계의 여러 개 단체, 조직 중에서 그 모든 조직이 다 들어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고 일부라도 호응을 해서 먼저 대화가 시작될 수 있으면 굉장히 유의미한 진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전공의들, 전공의의 대표성을 띤 전공의 단체일 것 같은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거기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와의 대화에 있어서. 좀 물밑에서는 설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 신지호 : 그렇죠.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의료계에 어느 정도 자기의 네트워크가 있는 의원들이 하여간 물밑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 본인도 그렇고. 아마 의료계 몇몇 군데하고는 의견이 많이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접근이 되고 있는 어떻게 될지 조금만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고 예전 여야 대표 회담을 했을 때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 의견 일치를 이뤘는데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 대표 두 사람은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오 시장은 특히 이게 본인이 만든 오세훈법으로 폐지가 된 거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퇴행이다. 이런 정도로 강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 신지호 : 그런데요, 그게 2006년인가? 그때예요. 차떼기 사건 일어나고 그때는 왜 그랬냐면 돈 선거를 할 때입니다. 돈 선거를 할 때인데 그 돈을 차떼기 해 가지고 마련된 불법 정치 자금을 어디다 뿌리죠? 지구당에 뿌리는 거예요. 선거 현장에 뿌려 가지고.

▷ 노은지 : 인원을 동원해야 하니까 돈을 지급을 했군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때 차떼기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그거를 선거 현장에 뿌리는 조직으로서의 지구당. 그러니까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이 붙은 거고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우리 사회에 성숙도라든가 정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준으로 지금을 판단하는 건 상황 인식의 오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저는요, 정치 분야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게 있다면 이 지금 현역과 원외, 이 여러 가지 차별이죠, 차별. 법상 차별이 심해요. 현역은 다 되는데 원외는 안 되는 법상 차별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정치 분야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조직이 있다면 이게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가 짚을 거예요.

▷ 노은지 :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차기 대권주자로 한동훈 대표와 경쟁을 하는 경쟁자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각을 세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그리고요,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이번 4월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뼈저린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부분 수도권 당협이 원외예요. 현역 몇 명 없잖아요. 그러려면 이 지구당이 필요합니다. 또 이재명의 민주당은 동진전략으로 영남에서 무언가 근거지를 확보하고 지지세를 넓히기 위해서 지구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상이몽입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일 때 하여간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해버리면 어느 쪽이 나중에 4년 후 총선에서 더 남는 장사를 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그런데 지구당을 안 해버리면 사실상 수도권 포기해버리는 거랑 비슷해요.

▷ 노은지 : 지구당은 그래도 여야 대표 간에 의견 일치를 이뤘으니까 이거는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음 달에 재보선이 있는데 재보선 선거 치러지는 것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포함이 되면서 이것도 관심사인 것 같아요. 특히 곽노현 전 교육감이 후보로 나서면서 이 사람의 출마 자격이 되느냐, 요건이 맞냐, 이걸 놓고 논란인데 어제 곽노현 전 교육감이 한동훈 대표 고소를 했더라고요.

▶ 신지호 : 한동훈 대표가 월요일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곽노현 씨의 출마는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다.

▷ 노은지 : 명예를 훼손한 겁니까?

▶ 신지호 : 그런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부적격한 인물이다. 출마해서 안 된다. 뭐가 얼마나 다르죠? 그런데 한동훈은 고소를 하고 진성준은 안 한다? 선택적 고소 아니에요? 왜 안 하겠어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고소하는 순간 본인이 좌파 진영의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그런 법적 충돌을 일으킨 상황에서 지금 그쪽도 후보가 거의 10명 가까이 되던데 곽노현 씨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당연히 낮아지죠. 그런 정략적 주판알 계산 속에서 누구는 고소하고 누구는 고소 안 하고 이런 거죠.

▷ 노은지 : 한동훈 대표를 고소했을 때 도움이 될 것이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고소하는 건 도움이 안 되니까.

▶ 신지호 :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감 곽노현 씨는 아주 그런 점에서는 아주 오래된 정치꾼 같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노은지 : 일단 곽노현 전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비방 목적이 없었고 한동훈 대표는 비방 목적이 있어서 한동훈 대표만 고소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 신지호 : 그러니까 곽노현 씨가 궁예가 되는 거죠. 관심법을 쓰는 거죠.

▷ 노은지 : 교육감 선거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실 텐데 늘 보면 진보는 단일화기구를 통해서 단일화를 이루고 보수는 단일화기구조차도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후보 단일화가 안 돼서 늘 진보 교육감에게 10년 넘게 자리를 내준 거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물밑에서라도 물론 정당과는 무관한 선거입니다만.

▶ 신지호 : 정당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단일화기구조차도 지금 단일화가고 덜 되어 있어요. 1차는 성공했는데 2차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죠. 바라고. 만약에 거기서 이 중도 보수 진영의 교육감 후보가 단일화 되고 1명으로 압축이 된다면 저희들이 법상 할 수 있는 건 많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 노은지 : 곽노현 전 교육감을 이런 식의 출마는 막겠다. 곽노현 방지법을 내겠다는 게 나경원 의원의 얘기였는데.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법안을 발휘를 한다고 해도 당장 이번 선거에 적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게 진행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죠?

▶ 신지호 : 그렇죠. 곽노현 방지법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상 저촉되지 않는데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교육감 선거에 모르기는 몰라도 가장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학생인권조례라는 것들이요. 지금 재작년 지방선거에서 저희 당이 성적이 좋았잖아요. 시도 의회를 많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요. 학생들에게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말이죠. 이렇게 시험지 받는데 채점하다가 우리 옛날에 맞은 거는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거는 이렇게 사선으로 긋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학생들 보는 앞에서 빨간 색연필로 사선으로 쭉 그으면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요.

▷ 노은지 : 그게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이 되나요?

▶ 신지호 : 그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막 확대 해석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공격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리고 서이초 초등학교 케이스에서도 입증이 됐듯이 교권침해, 학생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권침해가 되고 교실 붕괴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각 시도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저희 당이 다수당이 되니까 그걸 폐지, 서울시도 폐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조례보다 상위 법령인 법으로 만들겠다. 학생인권특별법을 지금 준비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어요. 이걸 그렇게 찍 긋는 것마저도 정서적 학대냐는 말이에요.

▷ 노은지 : 학생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교권에 대한 보호는 오히려 안 되고.

▶ 신지호 : 심각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서이초 사례인데. 그런 것들이 아마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국회 내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 노은지 : 이 선거도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마지막 이슈로 이게 한동훈 대표의 외모를 놓고 품평회가 벌어져서 이걸 여쭤볼까 하는데요. 야당 의원들, 진성준 의원과 조국 대표,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한동훈 대표 외모를 놓고 진성준 위원장이 심한 표현을 쓰기는 했어요. 징그럽다. 외계인에 빗대기도 하고 조국 대표는 사람이 얇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한동훈 대표가 직접 반응 내놓으신 것 같지 않은데 어떠셨습니까?

▶ 신지호 : 반응 내놓을 만한 그게 아니고요. 저는 만약에 남자 정치인들이 여성 정치인들 외모 이렇게 했다면 크게 난리가 났을 거예요. 크게 난리가 났는데 무슨 술자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나가서 민주당 정책위의장 또 공당의 대표라는 조국 의원이 이렇게 한 걸 보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나는 C급 인간이다. 나는 이런 공개적인 방송 나와서 내가 미워하는 정치인의 외모를 폄하하고 낄낄대고 웃는 그런 인격적으로 C급 인간이라는 걸 고백을 한 거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그 두 분이. 진성준 의원은 표현이 과했다고 사과하기는 했거든요.

▶ 신지호 : 사과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 노은지 : 사과하는 게 정상이죠. 조국 대표는 안 했고.

▶ 신지호 : 조국 대표는 아직 사과를 안 했어요.

▷ 노은지 : 외모 품평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조국 대표는. 그래서 사과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 신지호 : 그거야 뭐 사과하고 안 하고는 본인 자유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는 안 하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여의도 영업비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의 <시그널 Pick>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철수 : 네,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의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의대 증원 문제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제 조건 없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 의지를 다지면서 의료계에 전달한 의견도 2025년 증원을 계속 의료계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의견이 전달이 됐으면 의료계가 참여할 여지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안철수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한동훈 대표도 2026년부터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 2025년에 50%의 학생을 증원을 하면 교수도 50% 더 뽑고 기자재도 더 사고 병원도 필요하면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단 그래놓고 나서 2026년 정원을 만약에 감소시킨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기왕 어렵게 뽑았던 교수들을 전부 다 자르고 샀던 기구들 팔고 병원 부수고 그럴 겁니까?

그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대학교 정원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또 지금 의료계에서도 사실 주장했듯이 일단 증원에는 합의를 하되 그 계획을 1년 동안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유예를 하고 1년 동안 의사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정부라든지 그리고 또 OECD나 UN기구 같은 곳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한 10년, 20년 먼저 경험을 했던 일본 데이터라든지 다른 나라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언제 몇 명의 학생들을 충원하고 교수들도 몇 명을 뽑고. 왜냐하면 교수 한꺼번에 50%씩 이렇게 증감 못 시킵니다.

제가 의대 교수 출신인데 몇 년 지나야 겨우 한 과목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게, 그게 정말로 바람직한 그리고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잘못해 가지고 교수 50% 뽑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대로 교육이 안 될 테고요. 심지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국가에서 지금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올해 뽑아요. 그래서 3000명 정원에다가 1500명 증원에다가 3000명이 유급해서 내려옵니다.

7500명을 교육을 시키면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 노은지 : 지금 휴학 상태에 있는 의대생들이 유급이 돼서 내년에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최대 7500명이 되는 거니까요.

▶ 안철수 : 그렇습니다. 도저히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보통 그냥 대형 강의실에서 교육을 받는 게 의대 교육은 아닙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8명 정도가 한 조가 돼서 선생님 옆에서 바로 환자 옆에서 상처를 보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관찰하고 실습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의사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아져버리면 얼마 전에 제가 사실 간담회를 했는데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너무나 열악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부르냐면 관광 의료 교육라고 부른다고.

▷ 노은지 : 관광 의료요?

▶ 안철수 : 네, 그러니까 일종에 관광 의료 교육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하니까 제대로 보기만 하면 뭐 합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관찰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을 잘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 노은지 : 실습이 중요하니까.

▶ 안철수 : 해 봐야 하는데. 말이 길었습니다만, 1500명을 증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면 6년 뒤에 의사고시에서 다 탈락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기껏 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정말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면서 증원을 했는데 결국은 의사는 하나도 증가하지 않고 그 아까운 인재들, 만약에 다른 분야를 했으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그 똑똑한 학생들이 완전히 그냥 소모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 노은지 : 아까 학생들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의대생들을 만나고 오신 건가요, 최근에?

▶ 안철수 : 그러니까 의학 쪽에서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선을 해 가지고 희망자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대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도 있고.

▷ 노은지 : 전공의들도 있고.

▶ 안철수 : 그런데 5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세세하게 지금 현재 상황들이나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노은지 : 어떠한 자리가 마련이 돼서 거기에 의원님을 초청해서 얘기를 듣는 그런 자리가 있었군요.

▶ 안철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공개로 했죠. 그게 언론사에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간에 고민이나 해법을 찾는 그런 자리였으니까요.

▷ 노은지 : 그러면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 것은 2025학년도부터 증원을 일단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중단을 하고 다시 논의를 하자. 이러한 입장을 주로 말을 하는 거죠?

▶ 안철수 :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의대와 관련해서 이번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됐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수시 접수를 한 인원 자체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벌써 보니까 경쟁률이...

▶ 안철수 : 보통 4:1, 5:1 정도 됩니다.

▷ 노은지 : 지금 이렇게 절차가 시작되어 버렸는데 갑자기 2025학년도는 증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수험생들도 혼란이잖아요. 이거는 괜찮을까요? 이 혼란은 괜찮습니까?

▶ 안철수 :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제가 이 방안에 대해서 올해 2월 달부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60여 차례 이상에 걸쳐서 인터뷰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에 글을 쓴다든지 해서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물밑에서는 용산의 고위 관계자와 그리고 또 의과대학의 비대위 위원장도 만나서 협상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했는데 그게 제대로 참 안 됐습니다. 그게 안타까운데요.

결국은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국가가 엄청나게 커다란 국가적인 손해가 되는 두 가지 사안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선택을 해도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해가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대학 입시를 진행하는 거죠. 대신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학생들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은 병원이 버틴 게 전문의들 하고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정말 자기 몸을 갈아서 거의 집에 거의 잘 못 가시고 병원을 지킨 겁니다. 환자들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버텨 가지고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급실이 문을 닫는 거죠.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럴 때 저는 두려운 게 예를 들면 이번 추석 때 서해안에 갑자기 안개가 끼고 거기에서 고속도로나 다리 같은 데서 10중 추돌 사고가 났다. 그래서 사상자가 많이 났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디 갈 응급실이 없습니다.

▷ 노은지 : 응급실을 찾아서 또 여기저기를 다니셔야겠죠, 찾는다고 하면.

▶ 안철수 : 거의 다 사망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굉장히 두렵고요. 그다음에 일어날 일은 지방 의료부터 시작해서 도산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공의라는 것이 특성이 학생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해서 월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 노은지 : 수련 기간이니까.

▶ 안철수 :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로 해서 병원이 흑자를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제 제대로 월급 받는 전문의라든지 의대 교수님들이 직접 진료를 하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굉장히 많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아마 곧 몇 군데는 지금 도산할 겁니다. 그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 매년 초과되면 의과대학교 본과 4학년들이 의사고시를 치는데요. 1년 동안 공부를 못 했으니 고시를 칠 수가 없죠.

그러면 내년에 신규 의사 3000명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공의 말년 차들이 전문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작년에 2800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인턴 갈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도 없어서 지방에 있는, 비어있는 보건소를 채울 수도 없고 그다음에 군대 군의관으로 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들, 여러 가지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걸 제대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1년만 이런 일이 있어도 한 4, 5년 정도 견뎌야 한다. 그리고 결국은 4, 5년 동안 응급실이 문을 닫은 이런 상태를 버텨야 한다.

▷ 노은지 : 이 여파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 4, 5년 정도 걸린다는 게 현장 목소리군요.

▶ 안철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그 선택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선택은 이번에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새롭게, 대신에 꼭 약속은 하는 거죠. 증원한다. 대신에 그 증원 규모나 이런 것들은 같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의료 시스템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1500명을 뽑으니까 경쟁률을 4:1만 보더라도 숫자가 아마 부모님까지 다 합하면 2만 명까지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반수나 재수를 해서 의과대학 가려고 했는데 그분들의 지금까지의 그 귀중한 시간이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죠.

▷ 노은지 : 그렇죠.

▶ 안철수 : 다 무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둘 중에서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국가가 하는 일이 두 가지 아닙니까? 국민들의 죽고 사는 일을 책임지는 것. 두 번째, 먹고사는 일을 책임지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당연히 죽고 사는 것부터 먼저 책임을 지는 게 옳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큰 두 가지 손해 중에 먼저 의료 시스템부터 제대로 복구한 다음에 이 불이익을 당한 입시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례 규정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원하면 2지망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2지망,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설계, 이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1년 내지는 한 학기 정도 유예해 가지고 의대를 입학을 하게 한다든지.

▷ 노은지 : 입학 시점을 조정하거나.

▶ 안철수 :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 노은지 :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의대 교수들도 100명 정도 충원하겠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는데 그것만으로 해소가 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그것만으로 의료계 대화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안철수 :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필수 의료 의사들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지방 의료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먼저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을 먼저 제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왜 사람들이 필수 의료로 가지 않는가? 그거는 수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생활이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형사처벌의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고 돈도 많이 버는 미용 성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지방의료원들을 짓는 데 정부가 예산을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예산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냥 민간에게만 맡겨두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다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의사, 과학자입니다. 즉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병의 원인을 밝히고 백신을 개발하고 약을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노벨의학상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따로 이렇게 학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생각해 보시면 필수 의료진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지방의료원이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의사, 과학자를 새로 뽑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있는 의사 신입생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두의 공감하에서 증원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 노은지 : 먼저 그런 인프라부터 구축을 해놓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했어야 하는데 일단 인원만 덜컥 늘려놓고 뒤늦게 하고 있다.

▶ 안철수 :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초에 교육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꼭 필요하죠. 그런데 제일 처음 나온 게 숫자였습니다. 5세 입학. 그래서 왕창 무너졌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번복을 해버렸죠.

▶ 안철수 : 두 번째로 연구개발비. 처음 나온 게 연구개발 구조에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과학자 출신이니까 너무나 잘 아는데. 그 구조를 먼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10% 감축, 20% 감축, 이렇게 숫자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너져 가지고 올해 오히려 더 증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의료 관계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다시 또 숫자만 늘리면 2000명만 늘리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지방 가고 알아서 필수 의료 가고 이럴 거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처음 정부에서 이 문제 발표를 했을 때 제가 그 말을 했죠. “이러면 10년 후에 서울에 매년 2000개의 피부과가 생길 거다.”제가 그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 노은지 : 지금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긴 시간 고민도 하셨고 의사이자 또 과학자이시고 하니까 의료계 전반의 내용도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직접 만나시거나 건의를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시도를 하셨는데 성사가 안 된 건지 궁금한데요.

▶ 안철수 :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위 관계자부터 해서 관계자들, 결정권자들,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이게 해서 서로 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되는 이유가 2000이라는 숫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무리 최고위 당직자, 공직자라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 전에 페이스북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될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밖에 안 계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아마도 그거는 전달이 됐을 겁니다.

▷ 노은지 : 그 의견은 전달이 됐을 거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변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나마 변했다고 하는 것은 2025학년도는 건들 수 없으니 2026년부터 논의를 해보자. 이런 건데요.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는 방안입니까?

▶ 안철수 : 이미 신뢰가 떨어져서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학년도를 우선 증원하고 나서 2026년도를 감소시킬 수 없거든요. 이미 뽑아놓은 의사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증원을 해버리면 그다음은 이게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낭비 요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실하게 교육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고시 통과 못해서 괜히 사회적인 혼란만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의사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과제죠.

▷ 노은지 : 정부가 의료 현장 공백 메우려고 군의관을 투입했는데 최근에 보면 응급실 근무 거부한 군의관을 징계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번복하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 대응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 안철수 : 군의관이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군의관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

▶ 안철수 : 군의관은 각종 전공이 다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안과, 외과, 내과, 이런 여러 전공의 전문의를 딴 사람들이 이제 군의관 대위로 가고요. 그다음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인턴을 마친 정도. 아직 전문 분야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위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응급의학에 대해서 전공이 아니면 사실은 응급실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당황합니다.

▷ 노은지 : 그리고 본인도 부담이 되는 거죠?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내가 혹여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부담이 큰 업무인 거죠?

▶ 안철수 : 그럼요. 예를 들면 내과 의사는 수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환자분이 외상 때문에 그냥 피범벅이 돼서 오시면 내과 의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과 군의관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의사들이 없으니까 군의관을 투입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그런 정책이다. 군의관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노은지 : 투입도 문제인데 만약에 응급실 근무 거부하면 징계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기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의료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이군요.

▶ 안철수 : 뭐 번복한 게 이번 한두 번입니까? 사실 대학교 정원은 원래 교육법에 돼 있기로 1년 10개월 전에 확장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의과대학교 3000명 뽑는다는 건 1년 10개월 전에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번복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사실은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설명은 그렇더라고요.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일이 있으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천재지변이 있었나 저는 의아했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올해 2월 달에 5000명이 됐다가 그다음에 또다시 4508명입니까? 이렇게 또 바꿨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아직 거의 바닥인 상황인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국민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의사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대화에 참여해야지, 왜 이렇게 버티기만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안철수 : 의사가 한 집단이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지금 현재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 하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입니다. 그러니까 MZ세대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창창한 미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있어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거고요.

나머지 또 보시면 전문의라든지 의과대학교 교수님들은 자기 몸을 갈아 넣으면서 6개월 동안 병원을 지켰습니다. 그분들 안 계셨으면 벌써 6개월 전에 의료대란이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건 다 그분들 덕분이거든요. 그분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그냥 아울러서 같은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그거는 좀 잘못된 판단입니다.

▷ 노은지 : 의사 전체를 또 그렇게 할 것은 아니다. 지금 저희가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 얘기 위주로 나눴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국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9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 조만간 본회의에 올릴 것 같아요. 아마 이르면 내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여야 합의가 아마 안 될 텐데 계속 특검 정국으로 끌고 가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안철수 :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현재 국민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 문제는, 정치라는 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오히려 정권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서로 그냥 정쟁만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채상병 특검 같으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일 바람직하기로는 여야 합의가 되면 당연히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객관적인 쪽이 가져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 가지면 아무래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여사님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행법으로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 정서에 좀 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했던 제2부속실이라든지 또는 특별감찰관 설치, 이런 것들을 하면 국민들이 아, 이제 다시 재발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안심시키는 게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 노은지 : 특검법이 만약에 강행 처리됐을 때 무조건 거부권만 행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긴 시간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안철수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철수 : 네,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