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신 - 구자룡]
명태균 폭로, 자신에 대한 광고이자 수사 셀프 구명 위함
명태균, 들락날락 하며 연 맺은 모든 정치인 쑤시고 다녀
경선 이후에도 명태균과 연락한 김 여사, 입장 발표해야
명 여론조사, 비용 정산하면 기부 행위 아닐 것…억지 '무료' 주장
대선은 당이 지원하는데…尹이 왜 개인 돈으로 여론조사하나
홍준표, 대선 앞두고 명태균 문제 있었으면 바로 얘기했을 사람
홍준표 '명-윤 여론조작' 주장, 본인 처지 곤란한 거 드러내는 것
'국정농단', '제2의 최순실' 수식은 명태균 급만 높여줘
도이치모터스 수사, '레드팀'으론 부족…수심위 열어야 설득력
고객 성나면 직원 말고 책임자 나오라 해…여사, 직접 설명해야
'제보공작' 장경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당연히 적용
장경태, 제보자 회유·압박 정황 있으면 협박죄도 검토
문다혜, 택시기사 상태 보고 방어권 위해 출석 미루는 것
文, 일일이 사안에 논평하더니 본인 딸에겐 안 해

[시그널픽 - 김재원]
명태균, 공무원 승진도 못 시켜주면서 대통령 만들었다 떠들어
명태균은 인수위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기꾼
명태균은 곧 철창 들어갈 개…겁에 질려 마구 짖는 중
명태균, 상갓집 전전하며 얻어먹는 개…여론조사 해주겠다 구걸
명태균은 민주주의의 적...하루빨리 교도소로 보내야
명태균, 안철수 단일화 협상 개입할 수 있던 상황 아냐
명, 63빌딩 벽돌공이 63빌딩 본인이 다 지었다 하는 꼴
괜히 엮이고 싶지 않아 가만히 있는데 명태균 더 신나서 짖어
당원명부 문제는 홍준표도 인정…명, 먹이주면 온갖 데 간 것
국민의힘도 친명횡재 비명횡사 있었나…명은 명태균
명태균표 무식한 여론조작…영구히 시장에서 격리해야
韓의 김 여사 라인 문제제기, 독대 자리에서 얘기했어야
윤-한 신경전으로 실망한 유권자, 투표하러 안 나갈지도
권성동 비판한 한동훈, 탄핵 수사는 누가 했느냐까지 갈 수도
7인회 공방 오늘이라도 멈추고 단일대오 유지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다음 주 초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해서 안 된다고 하자 대통령실은 비선은 없다.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신호,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17일에 퇴임하면서 헌재가 멈춰 설 위기였는데요. 헌재 스스로 헌재법 효력 정지 카드를 통해 기능 마비를 막았습니다. 후임 재판관의 선출권을 가진 국회는 아직 후보자를 단 한 명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신>과 여사 라인 신경전이 과연 봉합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정치의 신을 모셨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명태균 씨 논란이 지난주에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인터뷰에서 작심한 듯이 말을 많이 쏟아내서요. 사실 확인이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주장은 계속 나오는데 논란과 연루된 사람들은 부인을 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의도가 있을까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

▶ 구자룡 :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주목받은 김에 자기 장사도 화끈하게 하고 어차피 정치 브로커로서 여태까지 먹고살았던 사람이니까 이거의 유명세가 앞으로 자기가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으로 정말 하나만 걸려 봐라. 하나 걸려가지고 이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더 뻗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가지 자신에 대한 구명 차원, 광고 차원, 둘 다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사실 모든 폭로의 핵심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기는 하거든요. 그게 뭔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집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런데 사실 처음 시작한 건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였잖아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러고 자꾸 나경원,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계속 징검다리를 타고 넘어가거든요. 쟁점이 옮겨간 것 자체가 여사 쪽 이슈 가지고서 크게 문제 삼을 게 있었으면 계속 나왔을 텐데 거기서 얘기를 더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았으니까 진짜 어떤 게 걸릴지 모르고 어떤 게 여론에 더 반응이 올지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질러보는 거 아닌가.

지금 공방이 계속 넘어가는 걸 보면 실체가 이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완결성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보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모든 선거의 국면에 모든 걸 다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마치 영화의 <포레스트 검프>처럼 역사의 주요 장면마다 다 등장해요, 본인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그 주장을 살펴보면 본인이 했다고 하는 게 결과로 나온 건 없어요.

▷ 노은지 : 그렇죠.

▶ 구자룡 : 예를 들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총리로 추천했다라고 하는데 안 됐잖아요. 이준석을 대북특사로 추천했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는데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거론된 사실 없다. 이렇게 바로 반박 나오니까 또 추가 폭로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굉장히 자기 자신을 추켜올리고 자기 장사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기가 무언가 결과를 냈다고 확인된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들락날락하면서 연을 맺었던 모든 정치인에 대해서 다 쑤시고 다니면서 하나만 걸려 봐라. 이런 태도 아닌가.

▷ 노은지 : 그런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초반에 해명이 조금 꼬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주변에 다른 인물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해도 두 번은 훨씬 넘는 횟수였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제 주장한 건 6월에 대통령 후보를 알게 된 이후에는 6개월 내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에 와서 다른 인수위원들 면접을 봐달라고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이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 해명을 안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 말을 믿어야 할까 의심스럽기도 하다가도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 구자룡 : 그런데 두 가지 가능성, 가능성의 영역으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객관적으로 터져가지고 확인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일단 저는 반대의 논리로 가는 걸 별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실에서 법적 조치를 안 하니까 사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역으로 가는 논리를 펼치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여배우가 불륜설 제기하고 그랬을 때 다 고소 고발을 하더니 왜 그거는 고소 고발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된 거네요, 사실이네요. 이렇게 한 것도 있었는데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그게 오히려 사안을 더 키우는 식이 될 수 있어요.

▷ 노은지 : 대응을 하는 것이.

▶ 구자룡 : 그렇죠. 일일이 대응하면 명태균 씨 있는 대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더 주목도를 높이니까 그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수 있고 대통령실과 어떤 정치 브로커 민간인 1명의 관계잖아요. 그걸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사안을 너무 정국적인 차원에서 무대에 올리는 식이 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하는 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른 건 말씀드렸듯이 결과로 확인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일일이 대응을 가치조차 없다고 하면 되는데 하나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이후에는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건 그럴 듯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여사가 그 이후에 연락했던 건 어느 정도 또 드러난 게 있어요, 여사는 드러난 게 있어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접촉을 끊었는데 여사는 왜 연락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야 의문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 노은지 :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 때도 명태균 씨 논란을 끌어들여서 엄청난 비선실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명 씨가 관여한 것처럼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 때 후보들 관련해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공표를 하지 않는 기간에 조사를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구자룡 :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론조사라는 게 공표가 됐을 경우에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 문제되는 건 미공표 기간이니까 사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건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해야 하는 건 3억 6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돈을 안 받았으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료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주장이 처음에 나온 건데, 그 폭로 안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게 명태균 씨와 같이 일했던 강 모 씨가 있잖아요.

그 사람 진술, 주장에 의하면 명태균 씨가 나중에 돈 받아 오겠다 그러길래 자기가 여태까지 여론조사 비용이 얼마인지를 정산표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받으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무료로 제공한 여론조사일 수가 있나요? 그거는 그래서 처음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이려면 내가 무료로 해준다. 정치인에 대해서 무언가를 준다면 그러니까 기부 행위라는 게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애초에 기부 행위를 작정했던 게 아니라는 게 그 주장 내용 안에서도 앞뒤가 안 맞게 확인이 되거든요. 정말 하나만 해라.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려면 이러이러한 여론조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또 무료로 해줬다는 주장까지 이어가려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명태균 씨와 같이 일했던 강 씨의 폭로에 의하여 가지고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대가까지 연결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무료가 됐다는 주장이 필요하니까 끼워 넣었는데 무료이려면 처음부터 그러면 기부 행위를 하려고 했어야 맞을 텐데 돈을 받으려고 했다? 받으려고 했다는 건 기부 행위가 아니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두 번째로 돈을 받으려고 했으면 대선이라는 건 후보가 개인 돈 써 가면서 하는 선거 운동이 아니에요. 당에서 돈을 내요. 당에서 돈을 내면 되는데 윤석열 당시 후보가 뭐 하러 개인 돈 써가면서 이중으로 여론조사를 하겠어요.

▷ 노은지 : 그러게요. 여의도연구원이라는 기관도 있었는데, 당내에.

▶ 구자룡 : 그럼요. 그래서 여의도연구원에서 하청을 줘 가지고 당시에 7억 상당의 여론조사 용역 업체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있었고 회계 보고서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3억 상당의 여론조사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명태균 씨가 그거에 대한 입장은 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주장 자체가 신빙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판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분인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경쟁자였다 보니까 홍 시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앞두고 당내 후보 경선할 때 명태균 씨 때문에 피해 본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홍 시장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할까요? 명 씨랑 당원명부 유출에 있어서는 뭔가 협력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지금 대체 둘의 관계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구자룡 : 저는 명태균 씨가 정치 브로커로서 이 캠프, 저 캠프 드나들면서 연을 맺어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이분하고 관계는 더 길겠죠. 윤 후보보다 홍준표 시장이 더 길게 연을 맺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원명부가 유출됐다는 게 터졌을 때 홍준표 시장이 잘 걸렸다, 명태균 너 잘 걸렸다. 이렇게 SNS에 글 썼다가 홍 캠프 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반박이 나오니까 바로 글 삭제해버리고 더 이상 입장 발표도 없거든요. 그래서 당원명부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곤란한 입장이고 이 이슈가 더 커지는 것보다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공을 다른 쪽으로 넘겨가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캐릭터로 봤을 때 본인이 묵언수행을 하겠다고 그러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SNS를 재개하고 이런 분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갈 분은 아니다.

▷ 노은지 : 그렇죠. 그때 뭔가 발견했으면.

▶ 구자룡 : 당연히 터뜨렸겠죠.

▷ 노은지 :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을 분이죠.

▶ 구자룡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 말은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했지만 지금 요새는 코박홍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윤 대통령 독대 이후에는 한동훈 대표 막 그때 공개 저격하고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찰떡같은 관계를 맺은 것처럼 하더니 지금 와서는 윤 캠프 쪽에 부정이 있는 걸 알았으나. 이러는 것 자체가 본인 처지가 굉장히 곤란해졌다는 걸 드러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사실 선거판에 드러난 건 명태균 씨지만 선거판에는 이런 식의 여야 가리지 않고 중간에 개입된, 말하자면 브로커인데 정치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뭔가 연을 계속 맺어오면서 국정에 개입한 것 같은, 비선실세다. 이게 논란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취임 직후 그 이후에 몇 개월 정도 그냥 연락했다 정도이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국정에 개입해서 뭘 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 구자룡 : 그렇죠. 예전에 탄핵으로 재미봤으니까 프레임에 끼워 맞추려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이 개념으로 우겨넣는 건데 성립될 수 없어요. 일단 정치 브로커들이 선거만 열리면 여기저기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쪽에 와 가지고 돕겠다고 그러고 그다음 날은 또 민주당에 가 가지고 돕겠다고 그러고 자기 몸값 키워가지고 나 잡는 사람 쪽에 도움 주겠다는 사람 비일비재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열면 아마 민주당 쪽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분은 그냥 다 들락날락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선거 과정에서는 후보자 입장에서 자원봉사자가 도와주고 선거 돕겠다는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개입하면 그게 불법이잖아요. 다 민간인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도와서 선거가 치러져요. 그때까지는 농단이네, 비선이네,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경선 이후에는 개입이 없다고 용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명태균 씨는 자기 장사 하느라고 온갖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된 것도 없지만 본인이 맡은 직책도 없어요. 중용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개입된 게 없으면 저는 그래요. 그 이후에 어떤 공천에 대한 개입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죠. 그거는 수사해야죠.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행되고 국민께 알려드려야 해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연기만 피우지 말고 팩트를 가지고 와라. 이 이후에는 그 사람이 지금 민간인 신분에서 자기가 일방적 주장만 하지, 국정에 어떤 개입을 했다거나 선거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없으니까 조사 필요성도 없다 이게 아니라 조사하세요.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엄연히 구분돼 가지고 아닌 거를 예전에 자기들이 재미봤던 탄핵에 자꾸 껴넣어가지고 하는 건 국민들께도 예의가 아니고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돼요.

▷ 노은지 : 마치 제2의 최순실이라고 하는 것은 명태균 씨를 너무 급을 높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 구자룡 : 그렇죠. 급을 높이는 거죠. 맞죠. 그리고 급을 높여서라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안 자체를 실체 진실을 바라보려는 태도보다는 어떻게든 정쟁에 이용해보겠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인데 계속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 법사위에서는 공수처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좀 정치 편향적으로 운영이 된다. 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흘러가고 이런 걸 지적하면서 공수처 무용론을 주장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요구했는데 일단 공수처는 들여다보겠다는 거기는 하지만 이게 수사가 실제로 김건희 여사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 구자룡 : 그렇죠. 왜냐하면 공천 개입에 대해서 처음에 터졌을 때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건데, 봤다고 하는, 텔레그램의 내용을 봐도 경선이 원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김영선, 명태균 둘 다 공천 개입은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온갖 자기 장사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그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시작된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수사를 하고 소환조사를 하고 이거는 정말 민주당의 간절한 희망사항인 건 알겠는데 뭔가 건이 되는 걸 가지고 해야죠. 누구누구 수사해라, 구속해라, 이런 얘기 쉽게 하는 건 민주당 의원들은 쉽게 쉽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쉽게 입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 노은지 : 공수처장 입장에서도 자꾸 안 되는 걸 해라, 해라, 이러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기는 하네요.

▶ 구자룡 : 그럼요. 쉽게 예를 들자면 경찰도 혐의가 있는 사람일 때 현행범일 때 체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체포하면 체포죄예요. 아무렇게나 해서 불러들여라, 어째라, 이거 자체가 인권 탄압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혐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가지고 주장하는지 그게 중요한 건데 민주당에서는 뻑 하면 제보 조작이나 이상한 녹취를 틀어놓고서 진실인 것처럼 호도했다가 들통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태까지 그런 전적, 전과들이 있으시면 이번에도 근거를 먼저 가지고 오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 노은지 : 근거 있이 했으면 좋겠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마무리는 됐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였는데 검찰에서 수사심의위로 넘길 것 같지 않고요. 일종의 레드팀을 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을 제외하고 다른 검사들, 다른 차장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게 제대로 된 수사인지 결론을 논의를 하겠다. 이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결론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결론일까요?

▶ 구자룡 :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부족합니까?

▶ 구자룡 :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레드팀이라는 걸 꾸렸다고 얘기는 나오겠지만 결국은 검찰 안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레드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꾸려지고 어느 정도로 권한을 갖고서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수사심의위를 안 하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검찰 내부에서 그냥 결정했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 노은지 : 레드팀이 어쩌고 해도 어차피 검사니까.

▶ 구자룡 : 그렇죠. 저는 이 사안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 의해 가지고 신뢰도를 잃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전주인 손 모 씨와 사건과 사실관계에서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작에 법적으로 처분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끌면서 봐주기를 하는 것 같은 의혹을 키웠나. 공무 수행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하는데 공정해 보여야 하는 과정에서 제3의 장소로 소환조사를 하거나 이런 일이 계속 발생했잖아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검찰청으로 소환조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도 사과하고 그러고 처분하면 이게 국민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진행에 대한 설득력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왜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시 또 시간을 보내고 나서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거 애초에 예정됐던 거 아니냐는 불만이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거에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좋아할 만한 먹이를 던져주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 아쉬움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갈까 봐 여러 차례, 그때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시고 검찰청으로 오셔야 한다. 노은지 앵커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렇잖아요? 이 상황에서 미스였다고 생각하는 건, 수사가 지금 최근에 누구를 소환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과정이 최근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처분을 해도 되는 상황들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지금 병행돼서 진행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결과를 보고서 더 안전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은데 1심에서 손 모 씨가 전주였던 사람이 무죄가 되니까 그쪽하고 분명히 사실관계상으로 김건희 여사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죄면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무죄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있죠.

▷ 노은지 : 더 무죄다, 오히려.

▶ 구자룡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소비된 건 이 사람 무죄면 이 사람 무죄. 이 사람 유죄면 이 사람도 유죄. 이런 식의 구도처럼 보이는 상황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 방조가 유죄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그 사건을 기다려가지고 처분하려고 했던 게 꼬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아까 제가 검찰청 소환이나 사과가 필요했던 것처럼 작용, 반작용의 입장에서라도 수사심의위 정도는 가야 이게 애초에 예정됐던 결과를 그대로 지금 밀어붙이는 건 아니라는 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어떤 내용 때문에 전주 손 모 씨와 다릅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누가 와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 노은지 : 저도 궁금하기는 하던데, 이게 오히려 당시에 여권에서 저거 봐라. 손 모 씨도 무죄다라고 하면서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던 분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사건의 구조가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고 해서 도대체 뭐가 아닌지. 국민들 보기에는 법을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그렇고. 그냥 저 사람이 주가 조작 방조면 여사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 구자룡 : 그러니까요. 사실관계에 따른 설명은 다 복잡하니까 날아가버리고 이 사람 무죄면 이 사람도 무죄입니다. 그 프레임만 남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깨졌으니까 그러면 기소해야 하나, 이렇게 돼버린 건데 사실관계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과 깎을 줄 알고 칼을 주는 거랑 사람 다치게 할 줄 알면서 칼을 주는 거랑은 법적으로 엄청 다르겠죠. 그게 방조, 어떤 범죄를 도와주는 건데, 사과 깎을 줄 알고 칼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누구를 해했다. 그러면 저는 방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를 줄 알고 칼을 건넨 사람은 방조가 되겠죠. 그런데 전주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을 하는 걸 알았어요, 알면서 연락도 수시로 주고받으면서 돕기 위한 행동을 해요.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기소가 됐고 처벌을 받은 것인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을 한 걸 알았다고 볼 만한 내용이나 근거, 사실관계가 없어요. 그게 가장 달라요. 그런데 그 얘기는 다 날아가버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아까 프레임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뭉개고 뭉개고 뭉개다가 결국은 여의치 않아졌는데 그대로 무혐의라는 식의 공세만 남은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세를 할 때 국민의힘들이 나서서 이게 아니라고 맞서 싸워주든지.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또 그거는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아닌 걸 아닌 게 뭐 이렇다고 해서 속 시원하게 나와 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다들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겠고. 에라,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한동훈 대표 하는 건 나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고. 저도 그리고 감사는 게 저 같은 사람이 법률가가 나와서 100번 얘기해도 사실 그런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회사나 식당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아무리 일을 잘하는 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더라도 고객들이 성나 있으면 책임자 나와. 사장 나오라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이 제가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여사님이 한번 사과하는 게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 노은지 : 그러네요. 비유가 너무 찰떡같아서. 사과 얘기도 그렇고 성난 민심은 아무리 실무자가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사장 나오라고 하니까 책임 소재를 가리자면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 뭔가 설명하는 게 맞겠네요.

▶ 구자룡 :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모든 것들이 바른 위치를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같은 법률가는 법적인 설명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시고 또 정치 영역에서 여사님은 여사님이 자신의 책임에 따라서 또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해야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시겠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일단 레드팀이 운영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지금 얘기를 한 게 불기소로 정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레드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죠. 그 과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채상병 특검법도 지금 벌써 몇 개월째 끌고 있는 그런 이슈인데, 채상병의 순직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계속 국감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로비설 기자회견도 열고 그랬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제보 조작 사건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이 사실은 얘기가 안 됐는 걸 알면서도 얘기되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아니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조금 몰아갔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구자룡 : 그런데 이거는 명확하게 녹취가 있잖아요. 제보 조작에 대한 근거가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실에서 하는 해명을 봐도 해명이 안 돼요, 보니까. 그래서 제보 조작에 대해서는 사실 제보 조작과 구명로비하고 맞닿아 있어요. 제보가 조작이면 구명로비는 없는 거거든요. 구명로비가 있는 듯이 제보를 조작한 거잖아요.

2개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장경태 의원의 제보 조작에 대해서도 넣어가지고 특검에서 같이 다루자. 그러면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더니 슬그머니 빼버렸거든요. 안 한다, 자신없는 거잖아요.

▷ 노은지 : 처음에는 된다고 하더니.

▶ 구자룡 : 그러니까요. 진짜 블러핑을 그렇게 하더니만. 그러니까 밑천이 다 드러난 거죠. 그래놓고서 지금 자기들 원하는 위헌성 높은 부분만 싹 남겨가지고 그것만 계속 트라이를 하는 건 국민에 대해서 실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는 명분 자체가 깨진 거죠.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윤리위 제소 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녹취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의 공범 격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관계가 있고 그게 이종호와 임성근의 관계가 있고 이래서 징검다리를 통해서 구명로비가 있다. 이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제보자들이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이라는 건 모른다. 들어본 적이 없다. 오빠라고 부른다는 거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를 했는데 제보자 자체가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해 가지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장경태 의원을 오히려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보에서 이종호, 임성근이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2명, 2명 만난 구도가 있어야 특검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자, 민주당 쪽 주장이 성립이라도 되니까. 그런데 다시 찾아와 가지고 제보자들이 임성근과 이종호는 만난 적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압박을 넣어서 말을 바꾸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구도가 이렇게 가야지 우리들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자꾸 압박을 넣어요, 오히려 제보자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끼워 맞춰 가지고 특검을 진행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조작한 거죠. 제보도 조작했고. 아니, 제보자가 아니랬는데, 아니라는 걸 오히려 압박을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제보로 끼워 맞추기를 한다? 이거는 사건 자체가 조작이다. 그런 강한 의심이 드는 거죠.

▷ 노은지 : 이건 혐의 적용할 건 없나요?

▶ 구자룡 : 지금 상황으로는 장경태 의원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터뜨린 거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지금 확인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당연히 걸리는 것이고 이 제보자에 대해서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게 협박죄나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이것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 노은지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아마 이 부분을 남은 국감 기간에도 계속 주력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문다혜 씨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음주 사고가 벌어진 게 지난 5일이었는데 아직까지 경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니 왜 아직도 조사를 안 받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경찰이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는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내면 이걸 가지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 건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전치 몇 주다, 상해 정도에 따라서 죄가 달라지는 상황인가요?

▶ 구자룡 : 엄청나게 다르죠, 엄청나게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음주운전을 했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2개가. 그런데 탑승자가 다치지 않은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거든요. 이거는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안이 되는데 접촉 사고가 차만 깨지고 그런 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탑승자가 다쳐서 상해가 나왔다고 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은 무조건 일단 성립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위험 운전이라고 하면 특가법으로, 특별법으로 넘어가요.

▷ 노은지 : 그게 위험운전치상.

▶ 구자룡 : 그러면 형량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어마어마하게 형량이 센 죄예요. 상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벌금이냐, 징역형이냐.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경찰 조사를 미루는 게 아닌가. 보통의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출두해서 조사받아요. 그 정도로 사안이 간단하거든요. 이것도 CCTV가 있고 사안은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문다혜 씨가 그 정도 사건으로 생각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택시기사가 그 이후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건의 사이즈가 10배 이상 커지면서 조사를 또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켜보고 방어권 행사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미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사건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해의 정도가 애매한, 간당간당한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해 가지고 그 피해자하고 접촉해서 이 정도 사건이면 내가 합의금 쪽으로 많이 이렇게 원하는 걸 들어줄 테니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음주운전만으로.

▷ 노은지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 구자룡 : 그럴 경우에는 경찰이 억지로 택시기사를 데리고 가 가지고 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해 가지고 상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 이러지 않아요.

▷ 노은지 : 그럴 건 아니니까.

▶ 구자룡 : 누가 보기에도 크게 다치거나 이러면 명쾌한데 전치 2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매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상해진단서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 양쪽에서 첨예한 것 같아요.

▷ 노은지 : 진단서를 안 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도 계속 조율 중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사고 이후에는 전혀 SNS 활동도 안 하고 당연히 이거와 관련된 입장도 내놓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평산책방 유료회원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돈 내는 회원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 따로 있는 모양인데 거기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어요. 다혜 씨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침묵인 거고 유료회원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을 이용해서 굳이 노벨문학상은 축하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구자룡 :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죠. 저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본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연히 입장 발표를 하시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해야 맞죠. 왜냐, 저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세상만사 모든 코멘트를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본인께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게 쉽게 말해서 남의 자식들에 대해서 온갖 논평을 다하고 비판을 했던 거잖아요.

왜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얘기가 없냐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국민들께서 의아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행적을 쭉 보면 옛날에 스케이트 왕따 주행 논란. 이렇게 정치 영역도 아닌 일에 대해서도 코멘트 다 했어요. 누구에 대한 저격이라고 볼 만한 얘기도 다 했어요. 대통령 퇴임하고서는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지만 본인 행보를 보면 SNS에 글 막 쓰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참전도 하시고. 그랬는데 정작 본인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고 이게 지금 연좌제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대신 처벌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문다혜 씨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40대 성인에 대해서 부모가 왜 책임지냐? 왜 책임지냐뇨? 본인이 해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가 했던 얘기는 문다혜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난받을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합니다.’ 이거 3줄 정도 적는 게 이렇게 어렵나요? 저는 국가 원로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의 신>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자룡 :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연일 명태균 씨로 시끄러운데, 어제 명태균 씨가 작심하고 여러 가지 주장을 또 내놨어요. 윤 대통령 부부와 취임 초기 그때 경선 기간에 소개받은 이후에 매일 통화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로부터는 인수위 면접관 제안을 받았다. 이런 주장인데 근거 있는 주장일까요?

▶ 김재원 : 그건 모르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첫째, 하나는 매일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앞으로 명태균 씨의 전화를 검찰이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거기 포렌식을 해보면 다 나올 겁니다. 통화 했다는 내용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기록은 나올 거고. 만약에 녹음을 다 했다면 통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연락을 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명태균 씨는 제가 보니까 2019년도 경에, 2016년도에 창원시 6급 공무원을 승진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돈 3000만 원을 받고 또 다른 경로로 여성용 골프용품 수백만 원어치를 받아서 거기에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사기죄로 아마 승진시켜줄, 판결문을 보니까 승진시켜줄 능력도 없으면서 허풍 떨어서.

▷ 노은지 : 돈만 받은 거군요.

▶ 김재원 : 사기 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데. 그게 결국 6급 공무원 5급 승진도 못 시켜주면서 대통령 만들었다고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결국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까지 갔을 테니까 이게 인수위의 자리를 얻으려면 인사 검증이 들어가요, 최소한 공직자로서 하다못해 전과 조회를 해서 공무원 임용 결격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텐데 또 그 무렵에 여론 조작으로, 여론조사 조작으로 또 제한 기간이 5년이 있었고.

그 중간에 그렇게 해서 선거운동도 못하는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선거권도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다가 또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응시하거나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서 인수위 근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수위 들어가려면 하다못해 출입증이라도 받아야 하니까 인사 검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건 제가 모르겠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자기가 거절한 게 윤석열 정부가 자기를 담을 그릇이 안 됐다.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사기꾼이어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아서 공무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 노은지 : 이게 좀 본인이 안 갔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네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 김재원 :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인데 마치 거창하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저 사람이 지금 허풍쟁이 듣보잡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거기에다가 ‘악질적인 사기 전과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허풍을 치고 있구나. ’라고 느꼈죠.

▷ 노은지 : 지금 명태균 씨가 김재원 최고위원을 저격한 말들을 어제 했는데.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얘기를 하셨는데, 명 씨 같은 경우는.

▶ 김재원 : 듣보잡이라고 했죠.

▷ 노은지 : 듣보잡, 풀어서 해봤습니다.

▶ 김재원 : 사실 보도를 해야지, 왜 그렇게.

▷ 노은지 : 명태균 씨는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 바깥에 묶어놓은 개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방 안에 애완견이고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겠냐, 이런 식의 반응을 했는데.

▶ 김재원 : 그렇죠.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 주택에 자주 갔다. 그렇게 하고 그 집에 개가 묶여 있더라.

▷ 노은지 : 개 몇 마리고 몇 호고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

▶ 김재원 : 306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집에 자주 갔는데 집에도 한번 못 들어본 자가 바깥에 묶여 있는 개가 집 안에 개 생활을 하느냐. 이러는데요. 그래서 참 보면서 곧 철창에 들어가야 할 개가 겁에 질려서 마구 짖는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사실 애완견이 아니고 어떻게든 뭐 하나 얻어보려고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꼬리 치는 불쌍한 개죠. 그리고 빨리 철창에 보내야 해가 없을 텐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묶여 있는 개가 아니고 독립군 개예요.

▷ 노은지 : 독립군견. 독자적으로 그냥.

▶ 김재원 : 제가 무슨 묶여 있나요? 그리고 묶여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나요. 더 나아가서 개에 비유하니까 정말 이분이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만 이렇게 꼬리를 치고 다닌 게 아니고 홍준표 시장님 여론조사도 해 주고 또 자기가 찾아간 데가 많잖아요. 이준석 대표.

▷ 노은지 : 오세훈 시장, 김종인 전 위원장.

▶ 김재원 : 거의 상갓집을 전전하면서 먹을 것을 얻으러 다니는 상갓집 개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이 사람이 무기로 삼은 건 여론조사 조작을 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불법 행위를 하겠다고 따라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거는 돈을 요구했든 안 했든 결론은 자기에게 이권을 보장해달라는 그런 취지겠죠. 이번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도 궁극적으로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달라고 했다가 그게 거절당하니까 지금 앙심을 품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이분이 벌이고 있는 행각이 아주 비열하고 저질스러운 행각이죠.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반헌법적이자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루 빨리 교도소로 보내야 합니다.

▷ 노은지 :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 김재원 : 요즘 검사들이 뭐 하고 있는지. 수사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 노은지 : 속도를 내서. 명 씨가 또 주장한 게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때도 도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후에 후보가 되고 나서도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자기가 주도한 인물이다.

▶ 김재원 : 그 이야기를 듣고 명태균 씨가 지금 100가지 이야기를 하면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알 수가 없지만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제가 잘 아는 사실을 가지고 와서 거짓말을 하니 나머지도 거짓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은 당시에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과 협상이 여러 차례 있었고.

▷ 노은지 : 그렇죠. 윤석열 후보 쪽 장제원, 안철수 후보 쪽 이태규 의원과 물밑 조율을 했다고 그랬죠.

▶ 김재원 : 물밑 조율 정도가 아니고 안철수 후보 측의 후원회장이던 이신범 전 의원께서 또 다른 사람, 정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제가 전략본부장이었거든요. 단일화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저도 만나봤어요. 그렇게 해서 단일화 협상이 될 것 같아서 후보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막 지금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혼선을 빚으면 안 되니 중단해 달라고 해서 제가 중단을 했어요.

▷ 노은지 : 라인은 이 라인만 있어야 한다.

▶ 김재원 :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상이 진행이 되어서 며칠 후에 곧바로 단일화가 발표된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안철수 후보 측과 단일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또는 분위기가. 그래서 단일화 협상은 어느 날 최단기간 내에 빠르게 진척이 되어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단일화 되기 한 달 전쯤에 명태균 씨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무슨 그쪽에 선대위원장에게 접근했다. 그것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단일화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 노은지 : 어쨌든 주로 이걸 성사시킨 건 저희도 다 아는 장제원, 이태규 의원인데.

▶ 김재원 :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그것도 예를 들어 단일화 협상 과정이 최소한 실무라도 봤다면 모를까. 그냥 떠든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단일화를 자기가 성사시켰다? 이거는요, 우리 63빌딩에 벽돌공이 63빌딩 다 자기가 세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 노은지 : 흔히들 하는 그런 농담.

▶ 김재원 : 농담이 아니고.

▷ 노은지 : 벽돌 하나 놨는데 내가 다 올렸다.

▶ 김재원 : 뭐 그런 식이죠. 벽돌을 놨는지 벽돌을 발로 찼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식의 허풍쟁이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다만 저 사람이 이리저리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당에 중요한 정치인들이 전부 조금씩 조금씩 만나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한 것 같아요.

▷ 노은지 : 실제로 만난 분들이 만난 사실은 다 인정을 하시니까.

▶ 김재원 : 그런데 이제 저렇게 막무가내로 떠드는 허풍쟁이니까 괜히 엮이고 싶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더 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 구속시키지 말아달라, 날 구속시키면 나도 떠들 거다. 이런 식으로 마구 지금 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철창 속으로 상갓집에 개를 보내야 그나마 조용해지지 않을까 싶죠.

▷ 노은지 : 지금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연관성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홍 시장은 명태균 씨를 엄청나게 비판을 한 상황이고. 그런데 명태균 씨는 마치 홍 시장과 본인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당원명부도 홍 시장 쪽에서 받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두 사람 관계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김재원 : 어쨌든 홍준표 시장께서는 2012년경부터 경남 지사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창원에 있는 경남지사.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의 경남지사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2020년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을 때도 시사경남과 PNR 여론조사로 상당히 이익을 얻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보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57만 명의 당원명부 문제는 홍준표 시장께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즉, 자신의 대구시 서울 사무소 소장, 그 사람이 당시에 대선 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당사자가 상대방이 바로 명태균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홍준표 시장 측에서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과정에 당원명부가 건너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사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시던데, 어쨌든 연관이 대선 때도 연관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먹이를 주는 데는 온갖 군데 돌아다닌 거죠.

▷ 노은지 : 여기저기 선거판에는 후보마다 다 접촉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 김재원 : 그게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까 무슨 애완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공천에 떨어진 이유를 아느냐. 네가 공천 떨어진 이유도 모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는데.

▷ 노은지 : 그런 글을 올린 적 있죠.

▶ 김재원 : 대구 중랑구 보궐선거, 대구시장 선거, 대구 수성구 보궐선거 이런 건데. 그 느낌은 자기가 공천을 탈락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고 또 제가 보기에 뻥이라면 이 사기꾼 경력의 허풍쟁이가 저한테도 사기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명태균을 몰라서, 친하지 않아서 공천에 떨어졌고 명태균과 친한 사람은 다 공천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당도 친명횡재, 비명횡사가 있었냐는 생각이 드네요.

▷ 노은지 : 친명. 명태균과 친한 친명이군요.

▶ 김재원 : 네.

▷ 노은지 : 실체는 더 드러나야 할 것 같기는 한데.

▶ 김재원 : 그러니까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하면 드러나요.

▷ 노은지 : 본인이 주장한 게 맞는지 아닌지 드러나겠죠.

▶ 김재원 : 그렇죠.

▷ 노은지 :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명태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 김재원 :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짚히는 게 있어서 명태균 씨를 교도소로 제 손으로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조작하면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받아서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거 끝나면 다 끝인 거죠. 그리고 처벌이 너무 낮아요. 여론조사 조작을 해도 벌금형 선고를 받고 말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그러면 이게 처벌이 너무 낮고 공소시효가 짧아서 사실상 수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선거는 끝나버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론 조작을 하는 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또는 처벌받는 것도 명태균 씨처럼 겁내지 않았죠. 통상적으로 기성 여론조사 회사들은 한번 여론 조작을 한 게 드러나면 거의 문 닫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데 이 명태균 씨가 그러한 여론 조작으로 각광받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 무지막지하게 그냥 시쳇말로 무식하게 마구 여론 조작을 하니까, 그리니까 편하잖아요. 돈만 주면 조작해 주니까. 그래서 이용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영구히 시장에서 격리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국가적인 민주주의 적으로서 엄히 처벌해야 이게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첫째 하나는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제가 그때 주도한 법 중에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이것을 처벌을 계속하기 위해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을 했어요. 적어도 두 번 정권이 바뀔 때까지 안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것도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자. 그리고 이 처벌은 이게 보통 허위사실공표보다 이게 더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허위사실공표죄의 2배 정도로 형량을 늘려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당대표께서도 일부 공감을 하고 그래서 명태균 방지법으로 우리 당이 주도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 노은지 : 김재원 최고가 제안을 하시고 한동훈 대표가 받은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 재보궐선거가 지나면 다음 주 초쯤에 만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인적쇄신 요구에 이어서 한 대표가 아예 콕 집어서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라인은 없다.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라인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김 여사 라인 논쟁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 김재원 :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이잖아요.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을 두고 있고 대통령 비서실에는 비서실장이 있고 수석비서관이 있고 비서관, 행정관이 있거든요. 이 인사권자 내지 인사 총책임자는 비서실장과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을 보좌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비선 조직이 있다는 건데 알 수가 없잖아요.

지목을 당해도 그 사람도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인데. 내일이 바로 보궐선거일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독대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독대라는 게 외부에 알리지 않고 그 내부에서 비밀스럽게 얘기를 하고 결론을 맺는 것이 독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일은 독대 자리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 노은지 : 공개적으로 할 게 아니고.

▶ 김재원 : 그렇죠. 이게 우리 보수 진영 내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우리 지지자들은 당내에서 분열돼서 싸우는 데 대한 트라우마가 강해요. 원래 좌파 진영 사람들은 당내에서 싸우면 서로 자기도 선수가 되어서 한쪽에 가서 패싸움을 벌이는데 보수 진영 사람들은 그러면 제발 싸우지 마라. 뭐 그리 해 먹을 게 있어서 너희끼리 싸우냐. 그런 심정이 강해요. 더군다나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보수 진영의 분열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수 분열에 대한 걱정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많은 지지자들의 연락을 받고 있고 그것이 행여나 이번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입장이에요.

▷ 노은지 :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 간에 계속 신경전 벌이는 듯한 모습이.

▶ 김재원 : 이것이 분명히 보수 진영 사람들에게는 걱정스러운 느낌을 넘어서서 실망감으로 분출이 되고 아마 아무 보수 진영에 대한 지지를 좀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에 보궐선거 때 투표를 하러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 노은지 : 실망감 때문에.

▶ 김재원 :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 굳이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보수 분열의 모습을 오히려 만천하에 드러낼 필요가 있는 데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걱정스러운 생각입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원조 친윤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의원 있잖아요. 당내 중진 의원인데, 권성동 의원이 일단 한 대표를 비판하고 있어요. 비슷한 얘기로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하는 걸 너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계속 할 얘기인가라고 지적을 했고, 인적쇄신은 대표실이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도곡동 7인회,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권성동 의원 비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권성동 의원은 탄핵에 앞장섰던 분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당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바른 정당으로 나아가고 이런 과정을 또 언급한 건데 이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 김재원 :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한이 없죠. 그러면 탄핵을 불러온 또 수사는 누가 했느냐, 이렇게 갈 거고 그렇게 계속 가면 왜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낳았냐, 이런 이야기까지 갈 텐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입니까? 무슨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7인회, 7인회. 한남동 7인회, 도곡동 7인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냐는 말이죠. 보수가 지금 일치단결해서 보수 단일대오로 지금 외부의 적에 맞서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 느낍니다. 그리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내부의 문제를 왜 보궐선거 전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시작을 하는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제발 멈추고 좀 보수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노은지 : 내일이 또 재보궐선거니까 내일 또 투표를 많이들 하러 나가셔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