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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탄핵 대신 ‘조기 대선’ 꺼낸 이유는?
2024-11-01 19:06 정치

[앵커]
Q. 아는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 나왔습니다. 조기대선이라니, 민주당 발언 수위가 확 끌어올려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대통령 육성 공개하고 오늘부로 발언 수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회의 때 지도부들의 발언 보시고 계신데요.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라고 하고 국정에서 손 떼라고 하고 하야도 나왔습니다.  

당장 대통령 끌어내릴 것 같죠.

Q. 문제는 액션이데, 탄핵이 아니라 조기대선 이거 좀 생소한데, 뭐가 달라요?

둘 다 대통령 빨리 끌어내린다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요.

국회에서 통과되면, 탄핵은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조기대선은 국민투표로 끝내거든요. 

결론은 같은데 방법은 좀 다르죠.

Q. 민주당은 조기대선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현실적인 이유가 큽니다.

탄핵이든 조기대선이든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200표가 필요합니다.

야권이 모두 동의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탈표가 나와야 하죠.  

하지만 탄핵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탈이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 판단입니다.

'배신자'로 찍힐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기대선'은 여당의 부담이 적다는 거죠.

장경태 민주당 의원, "임기 단축 개헌은 입법권 행사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의) 정치적 부담을 훨씬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어차피 조기대선 국회 통과해도 국민투표 거쳐야 하잖아요.

그 점도 조기대선 쪽을 우선 검토하는 이유인데요.

탄핵은 최종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기각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요.

반면, 조기대선은 개헌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되거든요. 

대통령 지지율도 낮으니 민심으로 밀어붙이는 게 더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도 일부 깔려 있습니다. 

Q. 그런데 진짜 임기단축에 뭔가 마음이 있는 것 같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속도를 내는 이유 이거라고 보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 대표 오는 15일, 25일 1심 판결이 선고되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물론 2심,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마음이 급해질 수 있다는 거죠.

친명 강성 김용민 민주당 의원, 어제 "임기 2년 단축하는 개헌을 한다면 빠르면 내년 5월에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고 말했는데요.

대법원 판결 전에 대선 치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여권에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Q. 야권은 조기대선 그래서 언제 하자는 겁니까?

강경파는 당장 내년에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오늘 물어보니까요.  

솔직히 아직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탄핵까지 불이 붙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임기를 1년 정도 줄여 내후년, 그러니까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를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도 넉 달 전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때 공약했고, 실제 대통령이 되면 임기 1년을 포기하고 개헌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죠.

Q. 그런데 민주당은 끌어내리겠다는데 대구 경북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야당에서도 실제 상황이냐고 묻기도 하던데요.

대구 경북 18%, 충격적인 수치죠.

대구 경북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그게 길어지다 보니, 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장 민심은 그 정도는 아닌데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Q.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한 대표가 이탈하면 모든 게 그냥 되니까요?

한동훈 대표 오히려 그게 고민이죠.

한 대표 이틀째 침묵하고 있는데요.

측근들에게도 말을 아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한 대표 측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탄핵이든 조기대선이든 찬성할 일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대통령실이 여러 의혹에 뭉개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확고합니다.

명태균 씨 사건 터졌을 때부터 대통령실에 설명해주면 적극 방어하겠다고 했지만 아무 답이 없다는데요.

진실을 모르니 답답하다는 거죠.

야권의 조기대선 공세는 막아야 하지만 대통령에 싸늘한 여론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든 한동훈 대표에게 진짜 위기가 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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