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에 과민반응하는 논리 이해 어려워
민주당, 한동훈만 좋은 일 시킬까봐 특감에 어깃장
'수도는 서울' 헌법에 없듯, 당대표가 원내대표에 우선한단 건 관습헌법
추경호, 당대표 추진 사안에 '원내사안' 발언? 사리에 맞지 않아
문다혜 리스크? 文 때 특감으로 친인척 관리 잘했으면 없을 일
윤, 홍준표 만나 한동훈 면담 얘기했을 것…당정에 도움되는 행위인가
여야 대표 회담, 韓 취임 100일인 10월 30일 이후인 11월 초 예상
[변변한정치 - 김지호]
특검, 한동훈 나름의 고육지책이지만 국민 여론은 특검
秋 '원내사안', 정당인으로서 오만불손한 발언
추경호, 당대표 권위 깰 거면 탈당해서 대통령실 가는 게 맞다
금정·강화도 韓 밀어줬는데…특감 이상으로 용기냈으면
정부여당, 특검에 알레르기 반응…왜 수사 자체를 거부하나
'장동혁 기소' 검찰, 친윤 의원이면 그랬겠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경질부터
[시그널픽 - 김경율]
민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돈봉투 연루 의원은 왜 출석 안 하나
민주당 사법리스크가 국민 공분 못 일으키는 건 여당 내부 문제 탓
'직후 만찬' 尹 vs '다음날 친한 모임' 韓, 누가 유치한가
추경호 쪼잔해…국민들 지적에도 '원내사안'이라 할 건가
韓에 '용병' 타령하는 홍준표, 본인은 전무후무한 모태 정당원인가
'특권의식' 추경호·홍준표, 국민의힘 외면받고 보수 쪼그라드는 원인
윤한 갈등은 문제 인식 못하는 그룹 vs 짚고 넘어가려는 그룹 싸움
尹, 역주행 차량에 돌 던져도 '나는 그래도 역주행하겠다'는 건가
'불법숙박업' 문다혜, 주도면밀하게 법망 피하기 위해 한 것
문다혜, 세금으로 청와대 살아놓고 매입한 집은 불법 대여
文, 갭투자 막게 어마어마한 규제…딸은 양평동·영등포·제주 집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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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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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번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엮지 않고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추 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었고 이 문제로 당내 친한계와 친윤계가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집권플랜본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캠프로 해석되는데요. 11월에는 이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 사건까지 줄줄이 선고가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대여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계파 간 신경전으로 번진 특별감찰관 추진이 잘 될지 한번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두 대변인의 카운터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조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광재 : 안녕하세요?
▶ 김지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네, 반갑습니다. 여당 얘기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이건 국회 이슈니까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거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당장 별로 성과가 없이 끝난 회동 이후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선고일 전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어요.
▶ 정광재 : 사실상 최후통첩, 그러니까 너무 전투적 용어 같지만 요새 분위기를 놓고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밖에서 보는 우리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대담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조금 해석을 내놓으셨지만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부응하기 어렵다.
▷ 노은지 : 거의 다 안 된다는 이유로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 정광재 :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을 때 제도를 이용해야겠다. 제도라는 것은 그동안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운영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제도에 맞게 그걸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건의를 한 거고. 저는 이건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당내 일각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의 틀 내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에도 특별감찰관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복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과민반응하는 쪽의 논리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은 일단 집안싸움이 나기는 했는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 북한인권재단과 연계하지 말자는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인사 추천과.
▶ 김지호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한동훈 대표랑 어찌 보면 민주당 생각이 같아진 거네요. 논의를 하자고 하면 당장 착수하실 그런 상황인가요?
▶ 김지호 : 아니, 그러니까 저는 특감, 특별감찰관 제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나름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하고 국민들 여론은 지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저희 당은 한동훈 대표의 뜻을 받아들여서 제3자 특검이라도 발의를 해라. 특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웬 특감을 얘기하는지. 저희로서는.
▷ 노은지 : 시선 돌리기다?
▶ 김지호 : 한동훈 대표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특검을 도입하기 무리니까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특별감찰을 제의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원내대표가 그냥 공개적으로 내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를 해 봐야 한다.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해는 하지만 저희로서는 특감이라는 게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 있지가 않고,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대통령실의 행정관들, 특히 김대남 전 행정관의 그런 언행을 봤을 때 전혀 견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낫지만 저희 눈높이나 국민 눈높이에는 특감보다는 특검이 맞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에서 약간 특검을 추진해야 되는데 특별감찰관이라는 새로운 이슈로 이러니까 이게 약간 한동훈 대표 전략이었나요? 먹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 정광재 :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지금 발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이 실제로 통과될 것이라고 해서 13개의 사건을 다 몰아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한다면 범위를 아주 좁혀서 지금 검찰이 불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범위로만 특검을 하자라고 한다면 우리 당에서도 그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과 괴리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할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3개 사건에는 정말 김건희 여사의 인생 전반을 엑스레이, 아니면 CT 촬영하듯 쭉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당에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거를 포함시켜놓고도 우리 당에서 8표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민주당은 사실 기대하기보다는 거부권을 유발시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특별감찰관 말씀하셨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으면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건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서 빨리 제도 속에서 보자고 하니까 이게 도입되면 한동훈 대표만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민주당의 정리정략적인 판단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설 정도니까 지금 민주당이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만나기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라도요.
▷ 노은지 : 일단 그전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에 불협화음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추 대표가 일단 원내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의총에서 의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원내 사안이라고 해버리는 순간 원외대표는 빠져계시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한 대표가 그전에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말을 안 하셨나 봐요.
▶ 정광재 : 언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였나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금 뜻밖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게 어떤 의미였나 보니까 어쩌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었나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충돌할 경우에, 그러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가가 우리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헌당규에 없는 이유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수도를 서울로 한다는 게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2004년 탄핵 정국 때 그때 서울을 충청으로 옮길 때 이게 관습 헌법이니 이런 새로운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당대표가 원내대표를 우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일종의 관습 헌법처럼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의견이 충돌했을 때 원내대표의 권한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당의 전체적인 일이 전체 집합이라면 원내대표가 하는 일은 부분 집합에 불과할 뿐이지 전체 집합을 뛰어넘는 게 아니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대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은 대표랑 원내대표 워낙 잘 지내셔 가지고. 저런 모습이 상당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 김지호 : 민주당, 국민의힘을 떠나서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감반은 원내 사안이다. 그리고 의장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은 정당인으로서 정당 체계 위계를 도전하는 그러한 오만불손한 행동이다.
▷ 노은지 : 당대표에 도전하는?
▶ 김지호 : 당대표는 전 당원이 뽑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를 뽑는 과정이 정말 지역마다 대의원회를 해 가지고 두 달 가까이 해 가지고 정말 어렵게 뽑아요. 검증 절차도 많고. 원내대표는 그냥 의원총회 한번 해 가지고 의원들끼리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의원들 모아가지고 당을 주도할 것 같으면 나가서 자기들끼리 교섭단체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대통령도 따로 만나서 밥 먹고. 제가 봤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 당대표의 권위를 깰 것 같으면 그냥 탈당해 가지고 대통령실 가는 게 맞아요.
▷ 노은지 : 지금 김지호 대변인이 거의 한동훈 대표 쪽처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보기에도 그래 보이나 봐요.
▶ 정광재 : 저도 다른 당 얘기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데, 이것은 김지호 대변인이 얘기한 게 정치적인 상식이죠.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수도를 서울로 한다는 이야기가 없지만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에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 충돌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대표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이런 규정이 없을 뿐이지, 누가 보더라도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의견에 반해서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죠.
▷ 노은지 : 지금 의원들 텔레그램 방인 것 같기는 한데, 배현진 의원이 또 글을 하나 올린 것 같은데,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다 보니까 이 방에는 당연히 추경호 원내대표도 있을 거고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느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공유된 반응이 있습니까?
▶ 정광재 :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 카톡방이었기 때문에 원외 대변인이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알 수 없는데 배현진 의원이 그동안 얘기하신 것처럼 친한계 의원들의 논리를 좀 전파하는 데 노력을 했었던 건 맞고요. 이 얘기도 어제 올렸기 때문에 글에, 우리 카톡 보면 좋아요, 하트, 엄지 척, 공감 누르는 거. 여러 명의 의원들이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렵게 만들어낸 제도예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는데 그 이전 정부가 대통령 본인의 부정부패 이것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친인척, 호가호위 하려고 하는 측근, 이런 사람들의 부정부패로 정권이 어려워졌던 적이 많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 제도가 운영이 됐어요.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 씨 국정농단 탄핵까지 이어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어렵사리 제도를 정착한 게 있다면 빨리 만들어서 빨리 도입해서 임명을 해야죠.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제가 있었지만 5년 동안 도입이 안 됐거든요, 임명을 안 했어요. 지금 문다혜 씨를 둘러싼 각종 리스크들 왜 겪고 있겠습니까? 그때 친인척 관리 더 잘했었으면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은퇴 생활을 즐기시고 있을 거예요.
▷ 노은지 : 특감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고.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스케줄이 궁금한데요. 보면 11월 14일 이재명 대표 선고일 하루 전날인 것 같은데 그 본회의에서 이걸 재표결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 김지호 : 지금 아직 발의가 돼서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갔다 와야 하니까 그거는 일정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뭐 명태균 스캔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통령 여사 관련해서 너무 많은 스캔들이 쏟아지고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 국감도 사실 김건희 여사 국감이었어요. 저희로서는 또 그리고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디올백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불기소처분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은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발의할 수밖에 없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 노은지 : 용기요? 어떤 용기입니까?
▶ 정광재 : 지금 용기 무척 많이 내고 계신 거 아닌가요?
▷ 노은지 : 뭘 더 내야 돼요?
▶ 김지호 : 아니, 왜냐하면 처음에 당대표 도전하셨을 때 채상병 특검 약속하고 당대표 되셨는데 채상병 특검 아직 발의도 못했고 그다음에 지금 보수 언론에서 얼마나 한동훈 대표를 밀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이 부산 금정하고 강화에서, 저희는 정말 금정에서 희망을 가졌는데 이렇게 한동훈 현 대표를 밀어줄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특감반, 특별감찰관으로 뭔가 이것을 해결하려는 모습은 조금 더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아무리 용기를 내도 여당 대표가 영부인 특검법에 찬성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바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 정광재 : 저런 심리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분리될수록 민주당의 정치적 활동 공간이 커질 것이라는 희망 사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이번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맡아야 하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변해야 한다. 쇄신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위기의 절박감 정도가 당이 느끼고 있는 것과 대통령실이 느끼는 것은 확실한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 이번 대담에서 서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대통령은 이 앞쪽을 보신 거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뒤쪽을 보신 거예요. 보는 곳이 조금 달랐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겠죠.
▷ 노은지 :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법 얘기는 안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이탈표가 4명이 나왔다 보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번에 또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재표결을 하게 된다면 그건 또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여당 내에서 나오잖아요. 이탈표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법안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은 덜 할까요?
▶ 정광재 : 지난번 최대 4표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은 친한계 의원이 아니었다고 우리 친한계 의원 측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나왔을 표들이고. 그런데 이번 면담 결과를 보면서 이러면 정말 특검 막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이번에 2, 30일 후에 있을 재의결 과정에서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나오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독소조항, 13개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독소조항이 너무 많고요.
여기에 따른, 특검이 통과하는 데 따른 정치적 후폭풍에 대한 책임을 친한계가 오로지 다 져야 하는 상황에 오게 되는 그런 정치적 모험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한동훈 대표도 상황을 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 정도까지 결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특별감찰관부터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구상이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일단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대안을 내봐라. 지금 우리가 발의한 법안이 그렇게까지 독소라고 할 거면, 협상을 하려면 여당에서 법안을 발의해 봐라.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 김지호 : 그렇죠. 제3자 추천이든 뭐든 발의를 해야 협상을 통해서 논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하고 여당 측에서 특검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성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아니, 아무리 수사를 해도 죄가 없으면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을 바로 탄핵한다, 영부인을 탄핵한다, 이런 법안이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언론이 보더라도 지금의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 독립적인 특별 검사로 인해서 뭔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별 검사가 위법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범법자를 갖다 앉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수사 자체를 거부하니까 지금 2년 반 동안 야권 인사들은 얼마나 많이 수사했습니까? 수사해서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별건으로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망신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밝혀진 의혹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별감찰관이 어떤 의미는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그게 당내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리고 여권 상황을 저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저는 친한계보다는 중립 쪽에 있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장동혁 최고위원이 재산 신고를 3000만 원 기소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 노은지 : 그런 기소가요?
▶ 김지호 : 장동혁 최고위원이 친윤이었으면 기소를 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 노은지 : 친한이니까 기소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지호 : 누가 보더라도 그 기소는 이 사람이 자기의 이력을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확인서나 이런 거 하나 쓰면 될 일을 갖다 기소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중립에 있는 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광재 :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친윤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 김지호 : 아니죠.
▶ 정광재 : 지금 선거법 공소시효는 10월 9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분들의 선택 범위가 넓어졌다는 분석도 있고. 그런데 저는 우리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한 40명, 50명 된다고 그래요. 어제 언론 보도에서는 친한계가 30명 되고 범친윤계는 4, 50명 되고 그 중간에 4, 50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직도 친윤계에 숫자가 더 많은 거 아니냐고 분석을 하셨던데 저는 그걸 충성도 아니면 밀집도, 정서적 유대 관계, 이런 것들은 친윤계는 많이 와해된 거 아닌가 싶어요. 요새 친윤계 모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
▷ 노은지 : 모임은 저도 못 들었네요.
▶ 김지호 : 대통령이 하고 계시잖아요.
▶ 정광재 : 그리고 4, 50명 중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 선거나 우리 선거로 치면 스윙보터 성격이 강한데 이 스윙보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론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문제는 5:5, 6:4의 문제가 아니라 9:1의 얘기라고 했어요. 9:1의 문제.
▷ 노은지 : 9:1의 이슈다.
▶ 정광재 : 그렇죠. 90%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하고 계신 거고 10%는 우리 당에 아주 강성 지지층일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그 정도도 괜찮다고 하는 건데 이 스윙보터 분들은 민심에 민감합니다. 중간에 있는 의원들은 민심이 가는 쪽으로 움직일 건데 그 민심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보시는 시청자들이 아실 거예요.
▷ 노은지 : 지금 김지호 대변인이 대통령께서 지금 식사 모임 같은 걸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저녁을 먹었던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김지호 : 네, 맞습니다.
▷ 노은지 : 보니까 한동훈 대표 면담 이틀 만인 어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랑 또 비공개로 만났더라고요. 물론 미리 잡혀 있는 일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꾸 한동훈 대표랑 좀 갈라치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보셨어요?
▶ 정광재 : 비슷하게 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실 한동훈 대표랑은 당내에서 갈등의 정도를 본다면 가장 대척점에 있는 분이잖아요. 어제 만났는데 기존에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하지만 정치는 본질보다 어떻게 비춰지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만났느냐가 대중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정도가 강한데.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와 만난 면담과 그때 당시에 분위기, 이런 걸 얘기 안 했을 것 같지 않아요.
▷ 노은지 : 두루두루 얘기를 다 했겠죠.
▶ 정광재 :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SNS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인상평들을 써놓고 있는데 이런 식의 갈라치기가 그러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행위인가? 이것들에 대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대통령실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가 뒷골목 패싸움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한 갈등을 싸잡아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 김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걸까요? 사실 둘이 싸우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있어서 안 될 일이지만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 갈등은 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거잖아요.
▶ 김지호 : 그런데 저희는 정치를 하고 싶은 거죠, 정말. 정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계속. 왜냐하면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고 지금 이 정부에서 안보 불안을 마구 조성하기 때문에 사실 뭐 강화, 파주, 포천, 동두천, 강원도 일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그리고 대남 방송이나 이런 것들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가축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거기에 2, 300만 명의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는데 산업체도 많고요.
경제적인 타격도 큰데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의료대란 이거 추워지는데 저희 걱정입니다. 지금 골절상 입으시면 어쩔까 걱정도 되고 심혈관, 그다음에 뇌혈관 질병이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맨날 저희도 명태균 얘기하는 게 지겹습니다.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갈 수 없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러면 민생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 정광재 : 그렇게 지금 의료 현장에 관한 위기의식이 강하다면 여야의정협의체에 빨리 야당이 들어오겠다고 선언해 주시면 돼요. 야당이 먼저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의사 단체가 다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의사 단체 두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잖아요. 어렵사리 협상의 장으로 오겠다. 그런데 야당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빨리 들어오시면 돼요.
▶ 김지호 : 공격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변인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박민수 차관은 경질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모신 다음에.
▶ 정광재 : 여야의정협의체에 들어와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 김지호 : 그러니까 새로운 분을 모셔가지고 지금 여야의정협의체, 의사 단체도 두 곳 들어온다는데 한 곳은 철회했잖아요.
▷ 노은지 : 철회하지 않고 두 곳인데 전제 조건을...
▶ 김지호 : 그러니까 한 곳은 제가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어가지 않겠다고.
▷ 노은지 : 그거는 새로운 단체가 추가될 뻔하다가 보류.
▶ 김지호 : 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켰으면 책임자들은 경질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모신다. 이거는 역대 여당이 야당이 아니고 그 정도는 다 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물론 물갈이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저희도 답답합니다.
▶ 정광재 : 그런 노력도 당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정부를 상대로 개별 의원들이 이미 책임자가 교체되는 게 의사단체가 희망하는 바라면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당정 갈등의 한복판에서 여러 정치적 의혹을 사고 있는 행정관들에 대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고유의 인사권에 반항하는 거냐.
이거 국정농단, 인사농단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 상황까지 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일이라는 건 절차가 있는 거고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여야의정협의체가 발족되는 시점에 야당이 빨리 들어와서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도 훨씬 민주당도 수권할 수 있는 정당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노은지 : 수권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여쭤보겠는데, 집권플랜본부가 어제 출범을 하셨던데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이고요. 그런데 이게 최고위에서 연장선상으로 민주당의 정권 창출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조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확히 이건 왜 띄워진 기구인 건가요?
▶ 김지호 :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그런 집권, 말 그대로요. 집권플랜기구고 이재명 대표님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누가 올 수도 있으니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 김지호 : 그럼요, 준비를 하고 있자는 거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가 어렵사리 빨간 파일까지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제안한 거잖아요. 그게 대통령이 화내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기분 나쁘다, 인사권자니까. 대통령실 행정관 30명이 어제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 노은지 : 하니 마니 하다 아닌 것처럼 정정은 했지만.
▶ 김지호 : 아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나와 가지고, 정치시그널에 나와서 자기들이 억울하면 정정당당하게 밝혔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도 어떤 정국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야당에 맡겨주시면 걱정하지 마셔라. 준비가 다 돼 있다. 준비된 수권 정당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정광재 대변인께 하나만 묻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야 대표 회담 시기가 언제가 될지 궁금한데 다음 달 중순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선고들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임박해서 만나면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언제쯤으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 정광재 :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15일에 1심 판결이 나오거든요. 10월 30일은 한동훈 대표의 취임 100일이에요.
▷ 노은지 : 100일이 되는군요.
▶ 정광재 :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1월 10일 정도 사이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11월 초쯤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광재 : 감사합니다.
▶ 김지호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율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한동훈 대표가 어제 확대당직자 회의를 열었는데 취임 이후에 처음 여는 그런 회의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11월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적 요구를 해소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게 민주당은 11월 2일부터 장외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서려면 10월 안에 무언가 마무리를 지어야 이제 대야 공세에 나설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재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김경율 :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에 서려면 그와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 내지는 당정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비가 붙고 싸움이 붙고 하는 건 조금.
▷ 노은지 : 지금은 도덕적 우위를 논하는 거에 있어서 애매해졌다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도 앞두고 있고 실제로 검찰에서 구형한 걸 보면 유죄 심증이 가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기는 했잖아요.
▶ 김경율 :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열거하는 게 시간을 다 잡아먹을만큼. 제가 알기로는 어제인가, 그제인가 민주당 내 토론이 있었잖아요. 위증교사에 대한. 이렇게 보니까 화려한 분들이 모여서 검찰의 위증교사 기소가 부당한 것이다. 이 내부 토론회에서도조차도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위증교사 너희들은 자꾸 검찰의 일방적인 덮어씌우기라고 하는데 그간의 판례들을 검토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그렇게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내부 토론회에서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번 국감 내에서 보여준 행태들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들을 동행명령장 발부한다고 하나요? 되게 생소한 모습이었어요. 당연히 국회법에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시행했겠지만. 저는 그거 보자마자 드는 의문이 그러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에 돈봉투 관련해서 6명 소환되는 분들은 왜 그렇게 검찰에 출석 안 하고 버티고 있는지. 저는 이와 같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못하는 국민적인 공분을 못 일으키는 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한동훈 대표 의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노은지 : 도덕적 우위에 서기 위해서 정리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친한계에서는 한 대표와 대통령이 차담회를 가진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만찬을 같이 했잖아요. 이걸 두고 갈라치기를 하는 거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면 회동 이튿날에 시위하듯이 친한계 불러모으는 게 오히려 갈라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양측의 감정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경율 : 저는 그래요. 우선은 사건을 좁혀보자면 4시 반 회동 약속을 하고서 6시 만찬을 다른 사람과 잡아놓은 거,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도 누구와 4시 반에 약속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6시에 약속이 있는데 제가 아득바득 잠깐만 만나면 된다고 하고서 만난 것이 아니라면, 더군다나 그 독대 자리, 결국 독대의 형식도 못 취했습니다만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줄기차게 한동훈 대표가 한 달 전, 2주 전, 3주 전 그렇게 요구하는 자리였는데 저만 하더라도 누구랑 4시 반에 만난다는데 상대방이 6시 약속은 안 잡거든요. 그러면 그 6시 약속이 중요하냐? 밥 먹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대표 스스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의도에서 밥 먹다가 불려갔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나. 그걸 또 그와 같은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그건 맨 처음에 문제 제기는 소위 친한 측에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언론에서 발화가 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 날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 만난 건 그건 또 뭐냐.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유치하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영역이다. 누가 유치한지. 일부에서는 한동훈이 유치하다. 친한계가 유치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게 100% 일치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한동훈 대표가 진행하겠다는 걸 두고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추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제대로 진행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거는 내 일이다. 이렇게 원외대표인 한동훈 대표와 딱 선을 그어버린 걸까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또 똑같은 단어를 써보면 유치한 게, 이게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의 진행 혹은 이것의 내용적 형식적 문제점을 지적해야지, 원내 사안이다? 이러나요? 아버지가 저한테, 뭐 수직관계라 조금 불편하다라면 누가 저한테 학교 가서 등록금 좀 내고 오라고 하면 그거 학교 내 행정적인 사안이라 내 일이다. 왜 네가 간섭하느냐? 이럽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 계시니까 총무부에서 어떤 협조 명령이 오면 이건 내 일이니까 간섭하지 마라. 물론 예를 들어서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채널A의 오너가 편집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건 내 일입니다. 어떤 공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편집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지금 하나의 공적 정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원내 사안이라고 줄을 긋는 건 추경호 원내대표 너무 쪼잔하지 않나, 이건. 무슨 말까지 떠오르냐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주 종종, 아주라는 말하고 종종이라는 말하고 상치되기는 합니다만 용병, 용병 타령을 하시거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용병이다. 외부로부터 들여놓은, 소위 빌려온 사람.
▷ 노은지 : 보수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 김경율 : 그러면 홍준표 시장한테 묻고 싶은 게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전무후무한 모태 정당원입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국민의힘 당원이었습니까? 다 외부로부터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게 공당들의 어떤 본연의 해야 될 임무 아닙니까? 외연을 넓히기 위한.
▷ 노은지 : 그렇죠. 당원 배가 사업 이런 거 하잖아요.
▶ 김경율 : 그렇죠. 여기가 무슨 회원제 프리미엄 매장도 아니고. 이분들 묘한 특권 의식이 있다. 추경호나 홍준표 시장이나. 저는 정말 이분들의 이런 말씀들 속에서 국민의힘이 외면받는 이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관된 모습들이 국민의힘, 소위 말하는 자칭 본인들이 스스로 말하는 보수 진영이 쪼그라드는 원인이다. 국민들을 설득할 작업을 안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해도 야, 이건 원내 일이야. 이렇게 할 건지. 저는 참 쪼잔하다. 이 말은 꼭 좀 하고 싶어요. 조금은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본인 소속 정당의 대표의 언급조차도 원내 사안이다. 이건 뭐 하겠다는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 노은지 :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친윤계와 친한계 간에 갈등이 많이 비춰지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의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방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답을 했다고 알려져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 김경율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그제 소위 회담 이후에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도 오늘 깡패들 싸움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기 좋죠. 본인 사법리스크는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여권의 이런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는 모습이 즐겁기조차 할 텐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련의 그룹과 그것에 대해서 그걸 짚고 넘어가야, 그걸 풀어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싸움이 아닌가. 결국은 저는 김 여사 특검법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용산의 기본적인 시각, 대통령의 기본적인 시각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 차례 익명을 빌려서도 많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시각과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멀리는 국민의힘의 재집권 그리고 짧게 짧게 지금 당장 여론의 지지, 국민들의 지지는 무망하다. 이런 시각의 차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둘이 어제 회식을 했네, 오늘 만났네, 누가 만났네. 8명이네, 7명이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윤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 저는 참 이게 그러면 누가 문제인 건지. 돌을 던지는 국민들이 문제라는 건지. 저는 그렇게도 들리더라고요. 지금...
▷ 노은지 : 그 말이 저도 보면서 그 돌을 누가 던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돌을 던지면 나는 국민들만 보고 가겠다. 이런 거라서 상충된다는 느낌은 들었거든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역주행을 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질 경우에 나는 그러더라도 역주행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본인은 여론은 지금 나를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역사적인 전진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가겠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겠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명의 용산 대통령실 내 일종의 농락적 행위들을 나는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 이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뭐가 과연 어떤 점이, 어떤 사안이 국민들로부터 돌을 맞더라도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더라고요.
▷ 노은지 : 그 말에 또 그런 생각이 드셨군요. 김경율 전 비대위원께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활동하실 당시에도 사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있었고 사과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데는 명태균 씨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조금 더 폭발력이 있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비대위원 시절에는 혹시 명태균 씨나 이런 존재가 주변에 왔다 갔다 했다거나 이런 걸 들으신 건 없으세요?
▶ 김경율 : 명태균 씨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름도 들어본 바 없고 쭉 명함집도, 그분 일일이 명함집을 뒤져보지 않았습니다만 못 봤고. 보니까 저도 워낙 지금 한편으로 또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김대남 씨도 제 명함집에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디선가 한번 만났다는 의미일 텐데. 그런 식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진행자 분께서 저한테 여쭤봤지만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20배 정도로 많이 귀에 들어왔었죠. 이걸 마치 모르는 일처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잖아요. (웃음)
▷ 노은지 : 저도 뭔가 아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경율 : 저의 주요한 소스 중에 하나가 언론계 기자였으니까요. 기자분들이 많이 전언을 해 주시면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 노은지 : 그러면 여권 입장에서 상당히 악재일 수 있는데 명태균 씨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사 문제를 폭로할 만한 소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인 것 같기도 하고.
▶ 김경율 : 이미 열흘 전쯤, 일주일 전쯤 저 대단히 황당한 SNS를 하나 봤는데, 명태균 씨가 이렇게 발화되기 시작한 시점, 문제되기 시작한 시점에 모 대학 교수 한 분이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야, 명태균. 너 웃기다. 명태균 네가 마치 지난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선의 역할을 한 건 나다.” 이런 분을 봤거든요.
▷ 노은지 : 그래요?
▶ 김경율 : 그분이 농담식으로 패러디도 아니고 참고로 그분은 박근혜 정권 때도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썼던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튀어나올지 모른다. 지금 그동안 이른바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 그리고 모 언론사 기자분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김대남이다, 명태균이다, 이런 녹취록이 진짜 4명만 있어서 4명이 공교롭게도 우연히 터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을지 이건 또 역시 국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문다혜 씨 얘기도 해볼 텐데요.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경찰 조사도 받고 물의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이번에는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미 제주도에서 했던 주택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다. 이런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영등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영등포구청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정도면 모르고 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여러 번 발견이 되면 알고도 안 들킬 줄 알고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경율 : 먼저 시청자분 상대로 제 자랑을 하나만 잠깐 해보면 작년 초인가요? 작년 초로 기억하는데 평산책방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발견했고 제가 공론화를 한 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평산책방이라는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책방 사업을 할 거다. 그런데 정작 책방 문을 열어놓고 보니 친문 지지자분들께서 서점에 가서 나 이렇게 책을 샀다, 책을 샀다 하면서 카드전표를 쭉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큰 실수를 한 게 뭐냐 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면 비영리법인인지 영리법인인지 영리 목적의 개인인지 다 드러나요.
▷ 노은지 : 영수증에 다 그런 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 김경율 : 사업자번호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자랑이 되고 본인이 가서 책을 산 평산책방에서 책을 산 구매전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뿌듯함을 알려주려면 사업자번호를 지우고 넣어야 하는데 개인 영리 목적 사업자의 카드전표였다는 말입니다. 결국 정말 이럴 때 쓰는 게 양두구육이라고 하나요? 본인은 공익 목적의 법인을 만들어서 책방 사업을 할 거라고 해놓고서는 이게 모두 다 개인 영리 목적의 그거였지 않았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라고 뭐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하다가 또 그 변명도 드러나니까 2주가량 지나서 폐업한 것이 있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것과 똑같거든요.
그때 그거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지, 모르면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알고 주도면밀하게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런 행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 건너는 건 깜빡 실수했습니다. 전화 받고 가다가 했습니다. 이러는 건데 이거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 그 법망, 법리를 알지 않고서는 피해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건 실수가 아니다. 더군다나 두 번 연속.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계속 강원도 그리고 충주 쪽 3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도 이런 법들이 저촉이 돼요. 저촉될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실제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아까 말한 제 개인적 이유 때문에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국민들 또한 뭐랄까요, 피해라면 피해. 법률의 규제의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다혜 씨만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말씀까지 그렇지만 이때는 양평동 숙소를 매입하고 할 때는 그런 명목으로 본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 때잖아요.
▷ 노은지 : 시기가 그렇게 되나요?
▶ 김경율 :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알기로 한번 그거 찾아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 딸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조금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청와대에 같이 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드러나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숙박비, 여러 가지 음숙 비용을 국민들이 세금으로써 청와대에 같이 함께 기거하면서 정작 있어야 될 집은 영리 목적의 불법적인 대여 행위를 했다는 것은 참 이것은 좀 보기 안 좋다.
▷ 노은지 : 그리고 또 다른 서울 양평동인데, 이번에는 다가구주택을 사서 임대를 하고 이것도 숙소로 활용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태국에 머물던 시기예요. 2019년 5월이라고 하니까 태국으로 이주해서 살던 시기인데 문제는 또 그거 같아요. 사실 본인이 살지 않으면서 집을 매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갭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매입자금으로 쓰고 이런 건데. 문재인 정부가 갭투자를 되게 죄악시를 했거든요.
▶ 김경율 : 그랬었죠.
▷ 노은지 : 이게 사실 돈이 없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수단일 수 있는데 마치 정말로 엄청난 투기꾼들만 하는 것처럼 했었는데 이게 정말 내로남불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경율 :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회계사 생업을 안 하시는 분으로 아는데 제가 회계사 생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내내 이렇게 고객들의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직접 가기도 하고 대리 작성하고 대리인으로서 구청에도 가고 했는데 사실상 매입 행위를, 사실상 매입을 못하게 해버렸거든요, 일일이. 예를 들어서 이게 국민적인 정서. 여러분, 예전에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가급적이면 부부끼리는 집을 공유해라.
그게 요즘 다시 그런 조언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많이 했었거든요.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알만한 사람, 깨어 있고 개방적인 사람한테도 형님, 형수님하고 2분의 1씩 공유하십시오. 안 해. 그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가급적이면 공유해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서 좋다. 세법적으로 좋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제가 약간의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조차 불가능하게 해버렸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20억짜리 집이 있어서 10억, 10억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 부부가 재산 형성을 같이 공유했으니까 대법원에 그런 판례들이 많거든요. 결혼 기간에는 너희들이 재산 형성에 같이 기여했다.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해버렸냐면 야, 10억 줬어? 면세점 6억이니까 4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 이게 제가,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증여세를 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법의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사실상 매매 자체를 못하게 했거든요. 유명하신 그분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북한처럼 해서 부동산 매매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본인은 2019년에 영등포에 집 사고 제주도에 집 사고 또 영등포에 별개의 오피스텔을 사고 이런 거를 한 거죠. 더군다나 기거지는 청와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 노은지 : 그 시점은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되게 죄악시처럼 했던 것들을 딸은 다 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좀 보이는 지점인 것 같아요.
▶ 김경율 : 그렇죠. 기왕에 말하자면 양문석 의원도 했던 거고 그 와중에.
▷ 노은지 : 그러네요. 마지막 질문을 짧게 드리고 싶은데 어제 쓰신 SNS 글이 하도 화제가 돼서. 지금 일부 보수단체나 어제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그런 소재 때문에 너무 선정적이라서 이건 청소년 유해 도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비판하신 글이 화제더라고요. 어떤 마음에서 그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 김경율 : 저는 우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실명들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8인 중에 용산 8인 중에 한 분으로 거론된 분 조차도 자유, 자유, 자유, 자유를 얘기하던데. 참 저는 소위 보수 일각에서 자유주의를 지상 최고의 가치로 이야기하는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저는 자유가 어느 무엇에도 뭐랄까요, 2차로 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자유는 도대체 뭔가?
사실 어제 제가 그렇게 글을 쓰니까 모 목사님이 제천에 계신 모 목사님이 쭉 쓰셨던데 성경 한번 봐라. 저도 성경을 거론했습니다만 성경에는 정말 낯 뜨거운 근친 간에 이런 것들이 묘사되고 열거되고 하잖아요. 성경은 뭔지, 정신분석학은 뭔지. 저는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 제가 그런 행위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금기시가 되고 금기를 할 만한, 여러 가지 하다못해 생물학적으로도 금기시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장려하는 게 아니라 문학적 상징으로써 얼마든지 표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가 좋아하는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서도 위와 같은 문학적 표현 그리고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노벨상 수상이라는 이런 것도 우리끼리 즐기고 향유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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