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있을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야권이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연설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11년 만입니다.
두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당내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달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방탄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예보관>과 이번 한 주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이죠.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오늘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주진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먼저 제가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을 하고요.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할 것 같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 대선이 치러집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가 초박빙 양상을 펼치고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요. 6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이죠. 송영길 전 대표의 1심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8일에도 김의겸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의 기일이 진행되는데요. 법원 일정이 많은 한 주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가겠습니다.
▶ 윤주진 : 결국은 수요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에 결과가 나올 미국 대선이 큰 분수령이고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제가 봤을 때 나머지 정치권 이슈는 일단 이번 주는 전부 다 안갯속으로 다 사라진다.
▷ 노은지 :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괜찮고 트럼프일 경우...
▶ 윤주진 : 조금 덜 하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변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고 아무래도 한국 정부가 느낄 이 정치적 파장이 적죠.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되면 방위비 문제,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전 문제, 여러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아마 저는 다음 주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대선 문제가 상당히 정치권을 장악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오히려 국내 이슈보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일에 결과가 나올 미국 대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이렇게까지 커질까 싶었는데 목요일 아침에 녹취가 공개되면서 주말 내내 이 이슈가 다 덮은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그리고 그 수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도 계속 여사의 공천 개입 없었다, 이런 주장인데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윤주진 :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본인이 명태균 씨와 협업을 했었고 공천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오고 가는 관계의 문제, 그리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고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의 공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모르쇠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꼬리 자르기 같은데.
▷ 노은지 :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 윤주진 : 물론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 만큼 정확하게 어떤 속내를 알고 있지 모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명태균 씨가 했던 역할, 그 결과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사실 2022년 그때 재보궐 공천이라는 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김영선 전 의원이 되게 50분 동안 장황하게 일장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법정 앞으로 검찰 들어가서 얼마나 해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겠지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노은지 : 쉽지 않겠다.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본인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자신은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인데 어찌 보면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논란이 지금 정국을 뒤덮어서 대통령까지도 흔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당대표도 지냈고 지역구를 옮기다 보니까 벌써 5선 의원의 신분인데, 물론 지금은 전직이지만. 이런 대응은 이렇게 보셨나요?
▶ 윤주진 : 오히려 윤 대통령 부부를 상당히 좀 뭐랄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국민 앞에서는 차분하게 죄송하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잘 소명하겠다.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소명을 잘하겠다. 이런 식의 담백한 모습을 보이고 검찰 들어가서 똑같은 질문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김영선 전 의원을 보니까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계속 바껴요. 갑자기 김건희 여사 칭찬을 하고요. 선진국의 정치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새는 걸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9000만 원의 돈이 오고간 정황. 이 부분에 있어서 대가성이 없음을 본인이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검찰이 명태균 씨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여러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사실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런데 그 9000만 원이 물론 검찰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특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라 관련자들 수사가 진행돼야 알겠지만 그거는 사실 대통령 부부와 관련이 있는 돈은 아닌 거잖아요
▶ 윤주진 : 야당의 주장은 여론조사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 자기 돈으로 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돈으로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했느냐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이 여론조사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조사였다는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유리한 조사를 하고 그 유리한 조사를 해준 대가가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자기는 그런 대가성을 몰랐다는 거고 명태균 씨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줄게, 네가 나한테 B를 줘. 이런 식의 거래는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옛날에도 많은 뇌물수수 이런 수사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대가성이 없더라도 아주 막연한 대가성도 크게 보잖아요. 이런 부분은 검찰이 봐야 되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의혹만 믿을 수 없는 거니까.
▷ 노은지 : 지금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아봐야 내용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주말 동안 시끄러웠던 건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 통화 녹취가 민주당을 통해 공개되면서였습니다. 이게 당선인 신분이었던, 취임식 바로 전날이라고 하니까 2022년 5월 9일인데요. 그때 녹취인데 사실 녹취가 짜깁기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드러나는 말만 보면 마치 뭔가 챙겨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엄청난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아무리 뭔가 실정 법정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수습이 가능한 문제일까요?
▶ 윤주진 :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약간 조금 뭔가 의문스러운 인물의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를 해서 얘기를 잘해놨어. 이러는데 사실 우리 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고 어르고 달래는 게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윤 대통령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어느 정도는 내가 잘 얘기했어. 좀 제발 귀찮게 하지 마. 그런 느낌도 들기는 했어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 노은지 : 얘기를 했는데 말이 많네, 이런.
▶ 윤주진 : 해놨어. 그런데 우리 사회생활할 때도 내가 얘기해 놨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수습이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해명을.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그냥 하루 날 잡고 털어야 됩니다. 날 잡고 해서 그냥 진짜 이제 11월 10일에 임기 반환점이 있으신 마당이니까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기자 간담회를 한다든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아주 명명백백하게 A부터 Z까지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자꾸 이거 나오면 이거 해명하고 저거 나오면 저거 해명하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못 믿겠다.
▷ 노은지 : 그런데 선제적으로 해명을 했으면 하는 게 여당 내부에서도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일단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 윤주진 : 이게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 자기한테 막 그런 걸 물어보면 참모들이 아무래도 성가시겠죠. 이게 무슨 검찰 조사 받는 것도 아니고. 저는 TF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하든지 누구를 해 가지고 그냥 여당에서도 너무 친윤, 친한, 계파색 없는 의원들 있죠? 그런 분들을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아예 하루 정도 날잡고 모든 진상을 그러니까 파악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언제 명태균 씨를 알았고 어떻게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고 명태균 씨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공유를 받았고 당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인가요? 거기서 나온 자료를 전혀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렇다면 그냥 명명백백하게 깨끗하게 다 하고 여기까지는 맞고 여기까지는 틀렸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면 그러면 국민들도 그랬구나가 될 텐데 지금은 자꾸 이게 뭔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의심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사실 진상을 알고 대응을 해야 여권 입장에서도 이게 대응이 될 것 같은데 정말로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계속 우리 추가 녹취 더 있어서 상황 봐서 공개를 하겠다. 이러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가지 여권 인사들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마음 놓고 이렇게 실드를 쳐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 윤주진 : 맞습니다. 실드도 알아야 쳐주는 건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 녹취가 나오면 바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바보 같아지는 거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그러나.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꽁꽁 숨기면 안 되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잘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그게 매너 같아요, 진짜로.
▷ 노은지 : 그래야 공동 대응이 가능하니까. 일단 오늘 예산 국회가 시작이 되고요. 첫 시작을 여는 게 원래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시정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정 연설이라서 예산 관련 얘기만 할 것 같지만 그걸 얘기를 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 방향도 설명하고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윤 대통령이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국회 개헌식 때도 안 갔고 이번에도 안 가는 건데 이유는 그런 거예요. 야당에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리 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연설 내용이 정쟁화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윤주진 : 아쉽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이걸 가지 않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저는 십분 이해는 해가. 왜냐하면 가봐야 환영도 못 받고 분명히 군소정당에서 피켓 들고 난리가 나겠죠. 이단 옆차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모르고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데 가서 계란을 던지는 사람보다는 계란을 맞는 사람이 승자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가서 오늘 시정연설이라는 게 사실은 예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예산 속에는 모든 국정 철학과 앞으로의 통지 방향이라든지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지? 딱히 그렇다고 정책적으로 욕을 많이 먹는 건 없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게 오히려 크지, 지금 윤 대통령이 하겠다는 4대 개혁이라든가 의료 개혁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지지하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소통 방향 이런 거니까.
▶ 윤주진 :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나는 개혁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한마디라도 국민과 야당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통감한다. 앞으로 낮은 자세로 하겠다. 이 말만 해도 국민들이 조금 누그러질 텐데 이렇게 안 오시면 많은 분들이 섭섭해하실 것 같네요.
▷ 노은지 : 한동훈 대표는 어제 취재로 알려진 내용인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야 한다는 뜻을 물밑에서 전달을 했고 계속 요청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물밑 요청이 또 거절된 셈이거든요. 이게 알려지면서 또 두 사람 간에 갈등 관계가 부각이 된 셈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 윤주진 : 아쉬운 부분은 물밑 요청이잖아요. 물밑 요청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도 사실은 신기해요. 물밑에서 한 건데, 우리는 물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밑 요청이 물밑 요청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아쉬운 부분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시정연설에 나오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물밑 요청을 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물밑 요청은 한 일주일 뒤에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물밑 요청을 하고 바로 그날 오후에 물 위에 딱 나와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 물밑 요청은 정말 물밑 요청답게 하고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당대표 기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꾸 불씨를 서로 키우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렇죠. 그냥 물밑에서 오간 얘기가 얼마 안 돼서 또 언론에 나버리고 이런 상황이. 대통령실에서는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운영위에 출석한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였는데요. 그 시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10일 바로 다음 주인데 그게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고 또 그 주 후반에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자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이냐, 후냐 이렇게 좀 갈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입장 표명이 늦어지면 이것도 실기했다고 할 것 같거든요.
▶ 윤주진 : 그런데 임기 반환점이 11월 10일이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15일이고. 15일, 25일, 이렇게 양일이죠. 그런데 그사이에 하면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13일 정도에 한다고 치면 약간 뭔가 1심 선고 영향에 미치려는 의도로도 풀이될 수 있고 만약에 15일 선고가 나왔는데 어떤 형량이 나오든 간에 만약에 세게 나왔다. 그러면 기뻐서 하는 입장 발표라고 볼 수 있고. 저는 25일까지 모든 선고가 다 끝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수습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 중형을 받는다.
그러면 야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되는 것이고 그때는 대통령에게 조금의 국정 동력이 강화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잘못을 했기는 했나 보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1심 2개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웃을 만한 선고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이 상당히 협치에 손을 내밀어야 할 시점이 될 거예요. 그런 거를 다 보고 나서 톤앤 매너를 정리하는 게 맞고 저는 그런 점에서 11월 말이 늦기는 하지만 적절한 시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 노은지 : 사법리스크가 지금은 그냥 선고가 나기 전이니까 지금 상태로 할 게 아니라 결과까지 다 지켜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중간에 또 해외 순방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봐야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인데. 이게 지난번 녹취 공개된 이후에 나흘 동안 침묵을 했거든요. 그리고 물밑 요청이 있었다는 거고 그 물밑 요청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최고위를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센 메시지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 윤주진 : 물론 저도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짚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 지난 운영위에 출석했던 정진석 비서실장의 해명은 사실은 아주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짜증을 오히려 유발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겸허한 자세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일단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할 것 같고 아마 본인이 꺼내든 특별감찰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놓지 않고 야당에 빨리 추천해라. 또 원내에서도 매듭을 지어달라. 이런 식의 압박성 멘트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녹취를 공개한 이후에 특별감찰관 카드는 이미 물건너 간 거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제3자 추천 특검안이든 뭐든 내서 협상하자고 하면 협상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감찰관을 고수를 하는 게 국민들을 봤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윤주진 :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먼저 선제적으로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식으로 가면 이 정국은 완전히 수렁 속에 빠지는 거잖아요. 당이 분열하고 난리가 날 거라서 저는 적어도 한 대표가 11월 중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특검법 표결이 14일 정도 예상이 되고 이 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기다릴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지금 먼저 너무 치고 나가면 약간 오히려 집안 싸움만 일으킨다는 프레임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야당도 궁색한 게 특검이 필요하냐는 주장과 감이 필요하냐는 주장은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특검은 특검대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특감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특별감찰관을 하자라는 주장을 계속 한동훈 대표가 던진다면 야당도 계속해서 그거를 거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예고했던 대로 거리로 나가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명칭도 되게 길더라고요. 원래는 김건희 여사만 들어갔던 것 같은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다들 외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긴 명칭을 붙였는데 어쨌든 11월 한 달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달로 삼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 연설을 하면서 2016년 촛불집회를 언급했는데 지금이 그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먹힐 거라고 보시나요?
▶ 윤주진 : 제가 어떤 되게 재미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500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명태균 녹취가 최순실 태블릿 PC만큼의 파급력이 있냐, 없냐. 그런데 딱 반반으로 갈리더라고요. 거기는 정치 성향이 다 골고루이신 분인데. 딱 지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정말 비판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시민이나 중도층은 뭔가 이상하기는 해.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다 벌떼처럼 거리로 나갈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용만 봤을 때는 뭔가 대단한 비리가 터진 것처럼 보기는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뭐랄까,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제는 지겨워졌어요. 몇 년째예요, 이게. 그런 파급력은 없는데 다만 슬슬 11월 달에 2개의 선고가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빨리 최순실 정국이 오기를 그런 마음이 굴뚝같지 않을까 싶어요.
▷ 노은지 : 그때처럼 동력이 힘을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장외 투쟁 선언한 이후에 첫 집회였는데 집회 인원을 놓고 주최 측에서는 30만 명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경찰 추산은 1만 7000명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눈대중으로 인원수를 제가 가늠할 수 없는데 꽤 많은 인원이 모인 건 맞습니다만 30만 명까지 되는지 모르겠고요. 너무 큰 차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 윤주진 : 이거는 우리가 웬만해서 경찰 추산을 믿어야 해요. 경찰이 이걸 가지고 부풀렸니, 과소평가했니, 욕먹기 때문에 경찰은 아주 심플해요. 면적당 사람으로 계산하거든요. 사람이 1평에 5명 앉아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딱 그런 거고. 여러 분, 30만 명이면 상암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운 거의 5배예요. 상암월드컵 좌석이 6만 6000개 되더라고요. 30만 명은 너무했다. 5만 명 정도만 했으면 될 텐데 민주당이 너무 과했던 것 같고요.
1만 7000명, 2만 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되게 저조하죠.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만 170명만 되고 당협위원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100명씩만 끌고 와도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거 보면 날씨도 꽤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흥행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들도 아는 거죠. 이 집회는 물론 김건희 여사한테 열받는 것도 있지만 약간 이재명 대표 방탄 집회 같은 느낌도 들어. 그러니까 조금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 노은지 : 11월 내내 주말마다 전국 순회를 하든지 계속 야외로 나가겠다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주최 측과 경찰 추산 인원의 엄청난 차이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국혁신당은 지금 탄핵 사유를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핵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워 하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 윤주진 : 사실은 역풍이 불 수 있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자칫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너무 탄핵의 시계를 빨리 돌리다 보니까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막 탄핵 드라이브를 거는데 여기에 민주당이 끌려가서 했어요 표결이 됐어요. 200표가 만약에 안 나오면 실패하는 거고요. 어떻게 또 200표가 넘었는데 실제로 헌재에 갔더니 야, 이거는 사실 얘기가 안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라고 해버리면 이게 윤 대통령의 탄핵 얘기는 완전히 쏙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뭐랄까요. 적절한 타이밍에 탄핵을 꺼내줘야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너무 세게 앞으로 쇄빙선처럼 뚫고 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도 봐야 하고 중도층도 봐야 되고 약간 중간에서 되게 애매한 입장인 것 같아요.
▷ 노은지 : 오히려 조국혁신당은 속도전이고 민주당은 조금 신중하게 보느라고 애매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이나 하야 이런 얘기보다는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탄핵 절차보다도 더 빠르게 대통령 임기를 끝낼 수가 있고 개헌 필요성을 같은 경우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대선즈음이 되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실현 가능성은 있는 주장일까요?
▶ 윤주진 : 만약에 지금보다도 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쳐서 진짜 이제는 약간 국정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여야의 해결책으로 모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임기를 개헌하는 단축에 동의한다는 건 어렵고. 그리고 이거는 다분히 어떤 의도가 엿보이냐면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남은 사법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속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대법원 선고 나오기 전에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자꾸 그런 속내가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순수성 면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 노은지 : 지금 딱 그런 상황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만 또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권주자로서의 행보 때문에 그 속내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약간 국민들 입장에서도 여기를 버리고 저기만 밀어주기는 그렇고 그런 고심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요.
▶ 윤주진 : 약간 누구 좋으라고 이런 느낌인 거죠. 누구 좋으라고.
▷ 노은지 : 그냥 국민들은 누구라도 통치를 잘해 주기를, 정치를 잘해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선고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14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선고도 있고요. 그다음 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공표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인데 국민의힘에서는 11월에 중요한 재판이 이렇게 2개나 있다 보니까 생중계를 해달라. 이런 탄원서를 법원에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익을 위한 거라는 주장인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 윤주진 :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 있지만 야당 대표에게까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냐? 조금 소극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워낙 지금 민주당이 판사들을 막 엄청 때려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간 위축될 것 같아요, 제가 판사여도. 걸핏하면 탄핵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 또 형평성 문제. 그러면 다른 정당 대표는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생중계 여부와 별개로 그래도 판사들이 엄중하게 판결문을 쓰고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 노은지 : 엄중하게 쓰고 있을 것이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보면 판사들을 겁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어르고 달래는 듯한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만한 상황일까요?
▶ 윤주진 : 그런데 한마디로 법관 출신 주제 이런 말 한마디 했다가 난리가 나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엄중 경고까지 하셨죠. 그 말은 즉슨 제발 절대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줘. 약간 이런 느낌인데 되게 이례적이었죠. 그렇게 탄핵한다고 판사들을 겁박해 놓고서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말 한마디에 꼬랑지를 팍 내렸거든요.
▷ 노은지 :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별로 경고 조치를 안 했는데 딱 법관 주제의 발언에 대해서만.
▶ 윤주진 :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판사 사회에 동요를 일으킬 수 있고 정말 우리를 완전 그렇게 보자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까지 정치의 바람에 휘둘리는 그런 집단은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판결문을 쓰고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예보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주진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유용원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원래 저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그전에 워낙 좀 시끄러운 정치권 이슈가 있으니까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 유용원 : 저는 원래 예상 못했는데 당황스럽지만 말씀하십시오. (웃음)
▷ 노은지 :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민주당은 계속 주말 내내 이 공세를 펴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그동안 입장 없이 침묵을 지켜왔고 잠시 뒤에 최고위에서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친한계로도 분류되시는 의원님이시니까 최고위에서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 유용원 : 서범수 사무총장께서 침묵도 메시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나름 침묵하시면서 나름 메시지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항상 한 대표께서 강조하신 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겠다.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메시지를 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실지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저도 신문사에서 30여 년 있어서 우리 노 앵커께서 다만 3, 40분 전이라도 국민께, 시청자께 뉴스를 알려드리고 싶은,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 노은지 : 9시부터 할 거니까 조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을 하는 날이라서 본회의장 가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11년 만에 불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가지고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입장을 낼 거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고 일단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기로는 이 달 안에 어떤 형태로든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조금 필요하겠죠, 그런 작업은?
▶ 유용원 : 당연하죠. 대통령실에서 국민들께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진석 비서실장께서도 지난주 금요일 운영위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대통령께서 국민께 필요한 일을 하실 거라고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목소리,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당이 같이 깊이 고민하고 있다. 포괄적인 대응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내실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언제, 어느 정도 수위만 메시지를 내실지 그게 문제겠죠.
▷ 노은지 : 민주당은 지난 토요일에 거리로 나가서 장외 집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앞으로 11월 한 달 내내 아마 주말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국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녹취를 추가로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거대 야당인데 이렇게 장외로 나가는 민주당의 모습. 초선 의원으로서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 유용원 : 저도 여의도 생활을 한 지 이달 말 돼야 6개월인데요. 수습기자가 6개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따지면 수습기자 기간도 안 끝난.
▷ 노은지 : 이제 곧 떼시는군요.
▶ 유용원 : 네, 이제 곧 수습기자를 떼게 되는데. 하여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또 오버해서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초선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죠.
▷ 노은지 : 조금 전에 정치예보관을 하고 갔던 윤주진 미디어특위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이슈 중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내에 이런 이슈가 덮힐 수 있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성공했을 경우에 벌어질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렇게 시끄러워서 그렇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문제라든지 대외적인 정세가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신 거기도 한데 북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에 대해서 국정원이 어느 정도 대략적인 정보를 공개하기는 했어요. 폭풍군단이라는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고 최정예 부대로 알려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어떤 부대가 간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북한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부대인 건지?
▶ 유용원 :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이 이미 보도가 됐지만 11군단, 폭풍군단이라고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가 갔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저는 거기서 최정예에서 최는 빼고 정예부대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또 이 폭풍군단이라는 게 1968년에 이른바 김신조 청와대 기습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주역이 124군 부대라고 일종의 경보병, 게릴라전을 위주로 하는 부대인데 이게 이제 뿌리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예를 들어 태백산맥이라든지 산을 타고 우리 후방으로 내려와서 게릴라전을 하는 게 이 부대의 주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타고 와서 게릴라전을 하려면 무거운 무기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무장이 가볍죠.
그래서 경보병부대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다른 저격여단이나 주력은 그런 부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앳된 애들, 체구도 작아 보이는 애들이 무장도 속된말로 허접한 무장을 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보다 평균 키가 작잖아요. 북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11군단 사람들이 작은 키가 아니다. 체력 훈련도 상당히 강하게 합니다. 최정예는 아니더라도 정예부대라고 저는 표현하죠.
▷ 노은지 : 체구가 작다고 해서 무시할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빠르게 경보병부대라고 할 것 같으면 빠르게 이동하거나 이럴려면 그냥 가벼운 몸으로 다니는 거니까 그거는 알 수 없는 그런 거군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북한에서 정말로 정예부대원들을 보낸 건지 아니면 소속은 되어 있지만 지금 왜 흔히들 총알받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상자가 나더라도 별로 북한군 전력에는 문제가 없을 만한 정말로 초짜들, 그런 거를 보낸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 유용원 :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특수부대가 20만 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특전사 UDT/SEAL, 해군특전단 같은 최정예 특수부대는 제가 알기로는 6만 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번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한다는 11군단 중심으로 한 이런 경보병부대라든지 이런 성격의 부대로 알고 있고 결국 북한군의 수준을 봤을 때 낮은 수준의 그런 부대원을 보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산악지형에서 주로 훈련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지형에서의 전투는 대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북한군이 배치된 걸로 알려진 쿠르스크 지역 같은 경우는 평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군이 투입이 됐을 때 자기 장점을 살리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유용원 : 사실 쿠르스크 지역을 보여주는 영상도 많이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2차 대전 때 쿠르스크에서 독일군, 소련군 전차가 무려 6000대가 동원이 돼서 사상 최대의 전차전을 벌인 곳이 바로 이 쿠르스크입니다. 그만큼 넓은 평원지대고 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드론 아닙니까? 이 드론이 공격했을 때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피해를 입고 있고 북한군도 피해가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며칠 전부터 외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러시아군도 그런 드론 공격에 대항하는 여러 수단, 전술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드론에 대응해서 생존하는 법,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러시아군이 북한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각에서 그런 점에서 거의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노은지 :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 유용원 : 그렇죠. 항상 이 전쟁이라는 게 창과 방패 식으로 끊임없이 대응책이 나옵니다. 물론 그러면서 안타깝게 인명은 희생되지만 전술이라든지 무기 체계는 발전하기 마련인 거죠.
▷ 노은지 : 어제 보니까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에서는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먼저 배치됐다고 알려진 북한군 8000명 정도가 러시아에서는 러시아군의 일주일 사상자 규모에 불과하다. 그래서 별로 병력 충원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분석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어떨까요?
▶ 유용원 : 지금 북한군이 맞닥뜨릴 어려움 중에 하나는 언어 문제입니다. 이 러시아하고 소통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6.25 전쟁 때도 우리 하고 미군 하고. 그때만 해도 영어 잘하는 사람이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실전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데 그런 언어 문제. 두 번째는 피아식별 문제예요. 북한 사람이 봤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비슷해서 잘 구분이 안 될 거니까. 6.25 전쟁 때도 미군이 처음 와서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헷갈렸다는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군복을 보고 그래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유용원 : 그런데 이제 위장 군복을 입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 피아식별. 그리고 멀리서 보면 헷갈려서 오인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실전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난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참천했었는데 그때도 다국적군을 지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북한군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평원지대에서의 전투라는 것 외에 추가적인 이제 북한군이 겪을 난관으로 그런 두 가지 점이 예상됩니다.
▷ 노은지 : 언어 문제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 유용원 : 그래서 북한군 30명당 통역 1명, 러시아군 3명으로 편성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노은지 : 폭풍군단 출신 탈북민이 있는데요. 이웅길 씨라는 분인데, 최근에 보면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전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도 폭풍군단 출신이지만 아마 현장에 배치된 북한군들에게는 귀순을 유도하는 심리전에 효과적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럴 수 있을까요?
▶ 유용원 : 그렇죠. 심리전이 자꾸 6.25 전쟁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때도 삐라가 수십 억장이 뿌려졌어요. 공산군을 이렇게 귀순시키는데, 항복하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탈북하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런 북한군 포로를 신문하면 북한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면이 있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며칠 전에 KBS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보내는 게 아니고 러시아군하고 맞교환 대상으로 하겠다. 단호하게 자르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심리전을 펴려도 우크라이나군이 최소한 양해,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급적 우리 무기 지원 같은 걸 많이 끌어내야 하니까 그에 대한 바게닝칩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짐작도 되는데 여하튼 말씀드린 북한군 상대로 심리전을 편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협조 문제가 앞으로 또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그렇죠. 이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에 북한이 개입을 한 거고 저희도 전쟁에 참여하거나 파병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안에 투입이 된다고 치면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협조가 필요한 거고.
▶ 유용원 : 그러니까 참전 파병은 아니고 그야말로 옵저버의 형태로 관여를 하는 건데 그러한 우크라이나 입장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아까 러시아에서 이미 드론 공격에 대비를 해야 하니까 북한군의 그런 거 관련한 것도 조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북한군이 실전 투입 경험을 쌓게 되는 것, 그리고 또 러시아로부터 군 기술을 지원받게 되는 것, 이런 게 다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다 이러질 만한 부분인 것 같아서.
▶ 유용원 :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참전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 안보 위협으로 직결되는 이런 사안이죠. 그러니까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예부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 더 큰 위협으로 와닿는 거고. 또 북한이 엊그제 화성-19형이라는 신형 ICBM을 쐈습니다만 러시아 기술 지원이 의심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급부로 첨단 기술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항공 최신 전투기라든지 이러한 기술이나 무기 체계 기술을 받으면 또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에서 이걸 마치 강 건너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어제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참가한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이 진행됐던데 이게 화성-19형 발사에 좀 대응하기 위한 경고성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미사일 발사를 했고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떠서 공중 훈련을 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위협을 많이 느끼나요?
▶ 유용원 : 그러니까 지금 의미 있는 게 어제 B1 폭격기를 중심으로 한일 전투기가 같이 호위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한미일 공중 훈련을 하는 게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흔치 않은 일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B1 폭격기가 전술핵 폭탄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에서 물론 평상시에는 재래식 탄두만 싣지만 유사시 개조하면 전술핵 폭탄도 싣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전에 북한이 ICBM 쏜 다음 날 의미 있는 훈련이 하나 있었는데 리퍼라고, 영화에 킬러드론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죠? 미국의 킬러 드론.
그게 대표적인 게 리퍼인데, 거기서 공대지 정밀 조준 폭탄으로 이동 중인 가상 ICBM 발사대를 파괴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무인 공격기 킬러 드론이 이동식 발사대 타격훈련을 한 것도 한국에서 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보다는 북한에 조금 더 강화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아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무기 지원이든 여러 가지 우리 정부에 원하는 것들이 좀 있고 그것 때문에 약간 당장 심리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북한군을 만약에 이리 넘어오더라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일단 외교관 특유의 전략적 모호한 대답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 유용원 : 원래 미국에서 대북 제재 관련해서 여러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옵션, 군사적인 옵션. 그럴 때 항상 나오는 게 모든 옵션이 온 더 테이블, 테이블 위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조태열 장관이 비슷한, 외교부 장관께서 비슷한 표현을 하신 건데. 전에 대통령께서도 살상무기, 공격용 무기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마지막 최악의 상황을 상징한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고 북한군이 실전을 벌이는 우크라이나군과 실제 전투를 하는 상황이 곧 수일 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방어용 무기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KBS에서 천궁 같은 방공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천궁은 항공기 격추, 천궁-Ⅱ가 탄도미사일을 저격하는 요격 미사일인데 이 2개 다 우리 입장에서 신형 미사일인데 우리 코가 석 자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빨리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줄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된 게 호크라는 구형 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우리 군에서도 2년 전에 퇴역을 했는데 미국하고 스페인도 최근에 호크 미사일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옵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공 미사일,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드론 공격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전파 방해로 무력화하는 재머라든지 드론 탐지 및 방어 장비, 이런 것들도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협력 지원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현지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뭐 우리 정부의 설명이었는데 민주당과 같은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니터링단을 보내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보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민주당의 최근 인식 같으면 딱히 동의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유용원 : 그러니까 저는 야당 행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며칠 전에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내려면 조용히 몰래 보내든지 하지 왜 시끄럽게 하냐고 누가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것도 정말 어이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야당이 알았으면 야당에서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 노은지 : 그러게요.
▶ 유용원 : 그리고 이 참관단의 경우 비슷한 성격의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라고 파병을 했습니다. 3600명이 갔는데 그전에 이제 현지 조사 등등을 위해서 일부 요원들이 갔는데 그때도 국회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도 국방부 출입기자였는데 그때 국회 동의 안 받았고요. 지난 금요일에 세미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김병주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과거에 이라크라든지 미국의 중부사라든지 그런 데도 국회 동의 없이 가신 적이 있다. 현역으로 계실 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 노은지 : 본인도 그렇게 가신 적이 있다. 이런 얘기였군요.
▶ 유용원 :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자가당착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하셨죠.
▷ 노은지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폴란드 국빈 방문이 있어서 대통령실 경내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 위로 북한에서 너무 삐라가 떨어지는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급하게 떨어지는 물건을 줍고 이런 모습까지 연출이 됐는데 조금 궁금한 게 그렇게 대통령실 경내까지 진입할 정도로 넘어오는 게 신기하고 저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는 건지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하더라고요.
▶ 유용원 : 어떻게 정확하게 떨어졌느냐. 일부에서는 북한이 풍선을 정확히 목표하는 지점, 우리 타겟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그때 그 풍선에 GPS가 달려 있었는데, 그전에 GPS도 없었는데 GPS를 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GPS 달면 위치 확인은 되죠.
그래서 이 좌표 갔을 때 풍선을 터뜨려서 삐라든 뭐든 뿌린다.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목표한 위치까지 의도적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풍선에 추진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 풍선에 추진 장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은 제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걸 속 시원히 격추하면 안 되냐, 대공포 같은 거로 쏴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DMZ 근처에 쏘면 대공포가 잘못 공중에서 폭발이 안 되고 그때 떨어지면 북한 영내에 떨어질 수도 있죠.
▷ 노은지 : 그러면 공격을 하게 되는군요.
▶ 유용원 : 그러면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거기에 더 센 도발을 할 거 아닙니까? 확전의 위험이 있고요. 내려온 다음에 격추하는 건 탑재물이 처음에는 오물이었다가 지금은 쓰레기, 휴지조각이 많이 담겨 있는데 어찌 됐든 폭발물이 아니더라도 이게 무게가 있어요. 위에서 떨어지면 사람 맞으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거죠. 물건 손상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좀 답답하죠. 저도 답답한데. 여하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수거하고 이런 방식.
▷ 노은지 : 계속 낙하지점이 어디가 될지 보는 수밖에 없군요.
▶ 유용원 : 지금 우리 관측 장비로 북한이 띄울 때부터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띄우는 데 11군데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띄울 때부터 알기 때문에 계속 추적하죠. 그래서 대비가 가능하고. 그런데 저도 이걸 그냥 마냥 두고 보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국감할 때도 대안으로 제시한 게 드론, 공중에서 풍선 터뜨리는 것도 안 되니까 드론으로 갈고리를 걸어서 끌고 내려오는 거. 그게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 노은지 : 공중에서 이렇게 잡아서.
▶ 유용원 : 낚고 채서 통째로 끌고 내려오는 거.
▷ 노은지 :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유용원 : 그런데 그것도 몇 십 개는 가능한데 몇 백 개가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민감한 지역에 오는 경우는 낚아채면 비교적 국민들도 안심시키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용원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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