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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 결론…정쟁대상 안 돼”
2024-11-04 10:42 정치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동안 참 고민이 많았다"며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민주당이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원칙만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증시가 지닌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폐지'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투세 논란의 정쟁화도 경계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수단으로 금투세를 활용하고 있다"며 "만일 유예를 하거나, 개선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정부여당으로부터)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증시의 정상 회복 및 기업의 자금 조달 등을 위한 상법 개정 등 입법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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