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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14일 본회의 처리”
2024-11-05 13:05 정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법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두 차례 폐기를 겪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추가한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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