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심 판결 잘못" 주장은 '정신 승리'
이번 주 장외집회에 지지자 대규모 동원할 듯
민주당, 이재명 외에 아무 것도 없는 상황
이재명, 재판부 기피하지 말고 변호인을 탄핵해야
위증교사 혐의, 지난 체포동의안 통과 때 이미 포함돼 있어
보수 우파진영, 2027년 대선 위해 변화·쇄신해야
'김건희의 국민의힘' 되어선 안 돼…한동훈, 확실한 리더십 필요
이준석, "2022년 '8가지 부적절한 일' 있었다"
[시그널 Pick - 이상민]
이재명, 많이 겁나는 듯…'구속되지 않는다' 주문 외우는 것 같아
민주당 장외집회, '흙탕물 튈 수 있겠다' 생각에 슬금슬금 피하는 것
이재명이 죽냐, 안 죽냐는 개인 문제…판사 윽박·예산 회유는 '치졸'
국민의힘 '이재명 측근 의문사 진상규명'은 소구력 없을 듯
민주 '장판특대법' 지금까지 계속 해와…효과 없고 국민 의심 받을 것
이재명, 야비하고 악질적 범죄 의혹…일반 시민 같으면 벌써 구속
위증교사, 미국·영국선 중하게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
최민희 "비명계 죽일 것"은 쓰레기 발언…이성 잃고 상식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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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열린 장외집회에서 “본인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급급했던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거라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정치예보관>에서 이번 한 주 정치권의 이슈를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예보관> 오늘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운 얼굴 두 분을 모셨습니다.
◆ 윤희석 : 안녕하세요?
◆ 장성철 :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은지 : 제가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설명드리고 한 줄 예보평을 듣는 그런 시간인데. 먼저 이번 주 일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회에서는 예산 국회가 한상 진행이 되는데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가 시작이 됐고요.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순방국인 브라질로 이동해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 20일 수요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두 분의 한 줄 평 듣고 가겠습니다. 국회 일정은 이런데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 재판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 장성철 : 국회 일정은 아무 소용없고요. 이재명의 시간이다. 다음 주 25일에 2심이 나오잖아요. 그거 하고도 한 일주일 동안은.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다 이재명의 시간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 윤희석 : 저도 똑같이 봅니다. 25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도 장외집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장외집회 때는 또 뭐라고 할지, 얼마나 모일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이번 주에.
◆ 장성철 : 그리고 이번 주에 보니까 민주당의 법률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1심 판결 잘못됐어요. 25일 판결은 괜찮을 거예요.” 이런 식의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재판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 노은지 : 그런데 일주일 뒤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지금처럼 예상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국민의힘의 분석대로라면 큰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장성철 : 그러니까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또한 여론의 압박을 이용하면 재판부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공직선거법 봤잖아요. 그런 효과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상황을 상식적으로 본다기보다 자신들의 고집, 신념, 자기 최면, 정신 승리, 이걸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해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당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뭉치는 이유가 이게 선거법 사건이다 보니까 대선 때 보전 받은 비용 434억 반환 문제 이것도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민주당에도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법원이 그 사정까지 봐줘서 유죄인 거를 무죄로 한다거나 감경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으로 뭉친다.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좀 다른 대책을 생각해야 할 거예요. 토요일 집회에서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걸로 보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스포츠 경기를 보면 심판한테 항의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면 관중한테 호소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딱 그거예요.
▷ 노은지 : 심판이 판정을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 윤희석 : 그러니까 안 해 주니까 자꾸 관중 보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은 심판이 해요, 그냥. 자기 할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이번 주에. 장외집회가 걱정돼서 그래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비제도권 그런 방법, 그런 시스템 밖의 어떤 상황을 자꾸 연출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25일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있는데 23일에도 장외집회를 또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여론전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 정도 뭉쳐 있어’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판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거 사법 불복으로 비치고 별로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 장성철 : 그렇겠죠. 여론 압박. 그리고 판사 탄핵제. 이런 것도 국회 내에서 꺼내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장외집회를 하게 되면 지난주 토요일에 한 것보다 더 나와야 해요, 1명이라도. 경찰 추산으로 2만 5000명이던데 2만 5001명 나와야 해요. 만약에 줄어들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지지자들도 걱정하는구나. 이거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상이 비치기 때문에 지금 총력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민주당이 대규모로 지지자들을 동원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지금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에는 별로 흔들림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진짜 속내가 그럴지 궁금해요. 이게 변화가 없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 윤희석 : 그렇죠. 지금이야 그렇게 하겠죠. 어제 민주당 김윤덕 의원. 사무총장이신 것 같은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은 더 잘되고 있다. 더 단합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당대표가 저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마도 민주당 안에 구성원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당은 살아야 되잖아요. 민주당이 이재명이지, 이재명이 민주당이 돼서 안 된다고 장성철 소장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딱 거기에 맞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 장성철 : 민주당도 똑같아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 왜 전광판 안 봐요. 왜 신호등 안 봐요. 비판을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똑같은 거예요. 전광판에 지금 점수가 나왔는데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25일에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위험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민주당이 진짜 내부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겉으로 걱정하지 마. 더 꽉 조이겠지만 속으로는 야, 이러다가 진짜 2027년 이재명 대선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도 스케줄을 따져 보면 2심 언제 나오고 대법원 확정 판결 언제 나온다고 계산해보면 이거는 대선 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움직임이 분명히 불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노은지 : 최민희 의원이 그런데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 거기는 한데.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고 있는 눈이 많다. 이런 식으로.
◆ 윤희석 : 죽는다가 아니라 자기가 죽인다고 했어요.
▷ 노은지 : 죽일 거다. 이런 심각한 표현까지 썼는데 이런 건 영향을 줄까요? 뭔가 다른 거를 하려다가도 뭔가 다른 걸 하려다가도 지금은 뭉칠 때다. 아니면 죽일 거야. 이런 식의 강한 표현이 나왔는데.
◆ 윤희석 : 제가 사법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나온 결과를 뭉쳐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만약에 재판이 정말 걱정된다면 변호인단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 누가 해요? 자. 공소는 검찰이 유지하고 피고인 쪽에서는 변호인단이 이제 여러 가지 변호 활동을 하면서 판사에게, 재판부한테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 밖에서 그러냐는 말이에요.
단합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생각을 만약에 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자임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 시스템,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건 특히나 최민희 의원은 지금 과방위원장이고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런 단어를 쓰면서 당내 반대파에 대해서 거의 겁박 수준을 넘는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어떤 정신 상태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 장성철 :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을 때도 여론에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는 무죄입니다.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대안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분들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계속해왔잖아요.
그런데 야당인데도 국회 다수당의 힘을 빌어서 판사의 판결, 법원의 판결을 저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분들도 중도층이라든지 합리적인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는 어려워졌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반응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판결보다 민주당 인사들, 민주당의 대응을 보고 더 큰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 노은지 : 저 당에게 정권을 맡겨도 될까에 대해서.
◆ 장성철 : 그렇죠, 맞아요.
▷ 노은지 : 사실 법치주의, 법치주의 얘기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법 없어도 산다는 얘기가 죄를 안 지으니까 이 틀 안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도 정치인들이 죄를 짓는 걸 많이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런 죄도 있구나. 이런 건데. 자꾸 그거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정치인들한테서 나오는 건 좀 안 좋은 영향인 것 같아요.
◆ 윤희석 : 특히나 민주당에서 계속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검찰 독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검찰이 독재한다는 개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 노은지 : 일반인들 중에는 검사를 마주치지 않고 평생 사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 윤희석 : 그렇죠. 검찰청 갈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검찰이 독재한다는 건지. 이런 상황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꾸만 본인 위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도 그냥 이재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당이, 민주당이라고 이름은 내세우지만 그냥 민주당은 다른 건 없고 그냥 이재명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반응도 저렇게 격렬하게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장성철 : 저는 민주당의 주장에 하나 동의하는 게 있어요. 검찰 독재 같아요. 얼마 전에 검찰 수사 받고 왔는데 저를 기소했어요. 검찰 독재 맞아요, 진짜.
▷ 노은지 : 장성철 소장님이 기소됐어요?
◆ 장성철 :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당했는데 검찰 독재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 노은지 : 개인적으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다.
◆ 장성철 : 있죠. 왜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하냐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 윤희석 : 뭔지 모르겠지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일단 장외집회 얘기를 저희가 조금 했었는데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은 오히려 더 세게 얘기하겠다. 장외집회에서 우리 할 말 다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미친 판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세게 말하는, 강성 친명 의원인데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 윤희석 :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법부 시스템을 보지 않고 판사 이름들을 다 거명하면서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잖아요.
▷ 노은지 : 개인 판사의 일탈, 이런 식으로.
◆ 윤희석 : 그러면 이게 판사라는 개인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판결이 달라지고 판단 내용이 달라진다. 이런 전제를 깔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판사를 바꿔 달라, 재판부 기피하고 재판 지연하고 했던 전략을 했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변호인부터 바꾸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재판 결과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못미쳤다고 보면 변호인을 탄핵해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변호를 잘못했으니까.
◆ 장성철 : 그런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중 한 명인 박균택 의원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변호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대요. 그냥 특별히 우리가 잘못 표현한 것 같지 않대. 소속 변호인단은 아닌데 어쨌든 법률위원장이니까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볼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예전에 또 이재명 대표 변호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 장성철 : 맞아요. 그런데 변호인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판사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들려줄게요. 옛날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26일 날 이재명 당시 시장이 SNS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노은지 : 국정농단 사건 때인가 보네요?
◆ 장성철 :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이 무죄다. 판사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행위의 말을 하고 있다.
▷ 노은지 : 자신의 말이 그대로 돌아오는 상황. 그런데 변호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또 하나 드는 생각인데 이번에 유죄 선고 났던 판결문 분석한 거를 보니까 대선 앞두고 2021년 12월에 채널A에서 대선후보 모아놓고 토론회를 하기로 한 적이 있어요. 왜 이재명 대표만 했나 하실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도 섭외는 돼 있었는데 그 시점에 캠프가 잠깐 해산할 때가 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그래서 불발이 됐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토론회만 나가게 된 상황인데 여기서 했던 말이 유죄에 되게 중요한 근거로 작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변호를 할 때 내가 조작된다고 한 것은 골프 사진이지, 김문기 씨와 골프 쳤다. 그건 아니고 사진 조작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 자체를 듣는 일반 국민들은 계속 네가 김문기랑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고 받아들이게 될 거다. 변호 논리가 틀렸다는 게 이번 판결문에 보면 등장을 하던데.
◆ 윤희석 : 아주 예리하게 짚은 거죠, 재판부가.
▷ 노은지 :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판단을 한 건데.
◆ 윤희석 : 사진 조작이라는 얘기가 여러 명의 단체 사진. 예를 들면 10명이다. 그중에 일정 부분을 확대해서 거기만 하이라이트를 해서 보여줬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벌려서. 그래서 4명 나온 거.
▷ 노은지 : 조작은 아니죠, 사실.
◆ 윤희석 : 조작은 뭡니까? 없는 사람을 넣거나 있는 사람을 지우거나.
▷ 노은지 : 합성해서 넣어야 조작인데.
◆ 윤희석 :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작의 뜻이에요. 그런데 골프 쳤다고 그러면서 사진을 줬는데 조작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골프는 안 쳤다고 생각하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윤희석 : 지금 그 부분을 짚은 거예요.
▷ 노은지 : 그런데 그래놓고 본인의 말은 그 사진은 골프 칠 때 사진도 아니었고 전체 사진이 아니라 일부만 확대된 사진이어서 그 사진이 조작이라고 한 거였다. 이렇게 한 건데.
◆ 윤희석 : 그러니까 유죄를 입증하는데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엄밀하게 정말 누가 따라다니면서 모든 행동을 CCTV로 다 찍어놓은 상태에서 그걸 달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본인도 변호인이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안 맞고.
◆ 장성철 : 지금 하는 얘기가 합리적이고 맞다고 하면 재판장에서 저런 얘기를 했어야죠. ‘사진은 조작됐는데 골프는 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라고 하고 지금 변명을 하니까 더 이제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변명만 하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리고 지금 비명계 움직임이 아직까지 없다고 하는데 일정이 조금씩 공개되는 걸 보면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초일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현역 의원들은 아니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워낙 비명횡사를 많이 해서. 비명계 낙선자 중심의 원외 모임인데 다음 달 초에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하겠다고 하고 이르면 1월에는 김경수 전 지사도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을 슬슬 푸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 장성철 : 그럼요. 활동 공간이 생겼잖아요. 특히 이제 25일 날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상당히 좀 위중한 형이 나오게 되면 이분들의 활동 공간은 더 넓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저런 대안을 당연히 민주당은 마련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다가 진짜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버리면 자기네들 대선 어떻게 치를 거냐고요, 선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친명계나 이재명 대표를 억압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기네 당내 민주주의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분들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억압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그냥 오히려 좀 더 활동하시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권력이요. 움켜쥐면 이 주먹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그냥 좀 너그럽고 여유 있게 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 진보 진영 다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 노은지 : 그 생각도 하고 있겠죠, 의원들 속내로는. 티는 못 내도.
◆ 장성철 : 그렇죠.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겠다. 정국 조직도 확대하겠다. 공개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말이에요. 만약 지난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200만 원 정도 나왔으면 저런 얘기 못해요. 초일회도 초청 강연회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활동 공간이 열린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다행인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의 리더십과 권위를 훼손시키는 하나의 틈새 같은 거. 그게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 노은지 : 25일을 앞두고는 일단 뭉칠 것 같은데 25일 선고 결과가 나오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겠다.
◆ 윤희석 :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이 벌써 4개 중에 2개가 그게 나오고 남은 2개도 만만치 않지만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재판 11번 남았다, 2번 더 남았다고 그러는데 11번 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판 4개인데 3심까지 하면 12번인데 한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본인 재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하잖아요.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물론 봐야겠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말 예상외로 중형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당에다가도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만한 금전적인 추징금까지 나온다는 말이에요. 반환해야 하잖아요. 추징금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당 구성원이 왜 모르겠냐는 말이에요. 지금은 눈치를 봅니다. 의리를 지켜야 되겠죠. 벌써부터 주변분들 표정부터 다르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광화문 집회 때 한번 보세요, 토요일 날. 표정이 묘하게 달라요.
▷ 노은지 : 그래요? 옆에 박찬대, 김민석 두 분은 똑같은데.
◆ 윤희석 : 영상을 보니까 그 당사자와 한 다리가 천 리라고. 옆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외로울 겁니다. 그러면 박용진, 임종석, 이런 분들 지난 총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굉장히 피해 받았던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 노은지 : 임종석 전 실장도 일단은 검찰을 조금 비난하는 듯한 얘기도 올렸습니다만 지금은 그렇다.
◆ 윤희석 : 지금은 그래야죠.
▷ 노은지 :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마치 실형이 나오고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건지 주말에 올린 글을 보면 체포동의안이 이미 지난 국회 때 통과가 된 적이 있어서 같은 혐의로 나왔던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표결할 이유가 없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 윤희석 : 그 얘기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하려고 할 때는 국회 동의6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위증교사라는 것이 94% 넘는 비율로 징역형이 나온대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 노은지 : 그동안 전례를 비춰보니까.
◆ 윤희석 : 그러니까 이거는 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법정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다면 일단 국회에서 판단을 내린 것, 그중에 위증교사 혐의가 그때 체포동의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판부가 국회의 판단을 얻어 와라.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된다고 얘기하고 덧붙여서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검수원복을 하면서 무고나 위증교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걸 안 했으면 과연 재판 결과가 물론 아직 안 나왔지만. 이렇게 검찰에서 기소하는 데 있어서 공소 유지함에 있어서 잘했겠느냐. 이러한 얘기도 덧붙여서 주장하는 거죠.
▷ 노은지 :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추진했던 검수완박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 수사권이 제한이 됐었는데 검수원복 시행령. 일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덕분에 위증교사 수사가 가능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 장성철 : 민주당은 계속해서 시행령 통치가 맞는 거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격해 왔잖아요. 민주당의 주장은 시행령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아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반대했다. 그렇게 몰고갈 수 있을 텐데. 저는 윤희석 대변인님 나오셨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되게 중요하세요. 어제도 SNS로 메시지를 밝혔던데. 이재명 대표 저렇게 중형 선고받았다고 막 국민의힘에서 흥분하고 그래, 이제 우리는 단일대오.
우리 개혁과 쇄신은 필요 없어. 이재명 나쁘잖아. 이재명 출마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누르고 조심해야 해요.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 이재명 죽었으니까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하자. 이런 식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옆집에 부실공사가 발견됐다고 우리 집에 하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럴 때 보수 우파 진영이 2027년 대선을 위해서 변화, 쇄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서 안 되잖아요.
김건희의 국민의힘이 되어서 안 돼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속 2027년도까지 가게 되면 2027년 대선 앞두고 명태균 같은 사건이 3개월 전에 빵 하고 터졌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대선 못 치러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한동훈 대표께서 정말 보다 더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잘 이끌어나가셔야 한다. 그런 숙제가 한동훈 대표 어깨 위에 얹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노은지 : 한동훈 대표도 일부 인지를 하는지 민생을 더 챙겨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분들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 역할인 것 같고 그거를 인지한 것 같던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는 하거든요. 장 소장님 말씀대로.
◆ 윤희석 : 당내에서도 물론 한동훈 대표도 본인 SNS를 통해서 계속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장 소장님 말씀대로 한동훈 대표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또 당내에 많은 분들이 그러한,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해서 현안이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자세도 대단히 중요하다. 잘 듣겠습니다.
◆ 장성철 : 한동훈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노은지의 정치시그널하고 동아일보 기사하고 칼럼, 사설, 이것만 보면 정말 어떻게 결정하고 메시지를 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노은지 : 정치시그널도 보셔야 하는군요.
◆ 장성철 : 당연히 보셔야죠.
▷ 노은지 : 한 번 나올 때가 되기는 하셨는데.
◆ 장성철 : 말씀 좀 하세요, 좀. 대변인이 뭐 하세요.
▷ 노은지 : 대표되시기 전에 한 번 나오셔가지고.
◆ 윤희석 : 한 번 나오셨죠.
◆ 장성철 : 동아일보가 이끌어가는 논조대로 하면 아마 국민의힘이 제대로 바뀌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요즘에 방송을 하면서 동아일보 사설 칼럼 정말 꼭 보고 들어가요. 공부 많이 되더라고요.
▷ 노은지 : 그래요? 요즘에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 장성철 : 제가 변했다고요?
▷ 노은지 : 아니요. 동아일보가 너무 그냥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던데.
◆ 장성철 : 그게 맞아요. 언론은 비판해야죠. 잘못된 거 오류를 수정하고 궤도 이탈되는 걸 자꾸 정상화시켜야 다음번 대선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윤석열 정권 저 비판 많이 하거든요. 보수 우파 패널로서도 손가락질을 하는데 저는 다음번 대선도 우리 보수 우파가 이겼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무조건 잘했어. 그냥 김건희 여사 리스크 덮고 가. 이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정리해야 돼요.
▷ 노은지 : 빨리빨리 문제가 되는 건 고치면서 가야 되니까.
◆ 장성철 : 맞습니다.
▷ 노은지 : 다시 돌아가서요. 왜냐하면 위증교사 얘기를 조금 더 해야 하는데 이게 생중계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지난번 선고 때는 생중계를 안 하기는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는 위증교사는 생중계를 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재판부에서.
◆ 윤희석 : 글쎄요. 이게 어떤 전조처럼 보이기도 해요. 지난번 선고 때 생중계 불허했을 때 이게 중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중계를 안 하는 거라는 해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계를 하게 되면 주심 판사 얼굴이 계속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다고 해도. 그거 부담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 노은지 : 판사로서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 윤희석 :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꼭 그거는 아니겠지만. 이번에 생중계 얘기. 저희가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국민들께서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 결과, 선고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한다는 차원에서도라도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거 망신주기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저희는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무슨 망신주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생중계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 노은지 : 어려울 걸 알지만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 윤희석 : 저희는 논리가 있잖아요. 국민께서도 보고 싶지만 저도 보고 싶어요.
◆ 장성철 :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압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판사 분들이 대단히 괴로울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여당 쪽에서는 우리 보고 생중계를 하라고 하고 야당은 반대하고. 판사 분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 정치권에서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노은지 : 괜히 중간에 법원이 껴가지고 양쪽에서 난리가 나니까.
◆ 장성철 : 그렇죠. 국민의힘의 청년 최고위원 분은 법원 앞에 가서 생중계를 해라.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똑같이 민주당이 자신들의 국회 권력을 갖고 판사와 법원을 압박하는 것의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차분히 판사 분들이 그냥 자신들의 뜻과 의지와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최대한 어떠한 압박이나 관여나 의견 표명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도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그날 새벽에 구속이 되면서 약간의 이슈는 묻힌 감은 있는데 어쨌든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는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추가적인 폭로를 계속 이어갈 모양이에요.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시장,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을 요청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건 이준석 의원이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 변호도 물론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대상, 1번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예를 들어 명태균 씨 이렇게 보도가 되고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이준석 의원 때문이라고 하면서 악의 축이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어서 자꾸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거명하는 걸로 저는 봐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또 명분이 그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폭로 아닌 폭로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본인도 괴로울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 장성철 : 그런데 사실관계를 밝혀야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 의혹이 제기가 됐으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대략적으로 밝혀야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준석 대표랑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 노은지 : 얘기 들으셨군요.
◆ 장성철 : 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되면 가서 밝히겠다. 본인은 8가지 정도의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 노은지 : 8가지 정도요? 내일 여기 출연을 하니까 그러면 제가 남은 7가지를 한번.
◆ 장성철 : 6가지죠.
▷ 노은지 : 포항이랑 강서구가 하나씩이군요.
◆ 장성철 : 하나라도 좀 이끌어내십시오, 노은지 기자님께서.
▷ 노은지 : 뭐가 더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 장성철 : 네. 그리고 당시에 당대표로서 왜 김건희 여사한테 만나가지고 당시 포항시장과 관련해서 왜 물어봐?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도 있는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자고요. 대통령 당선인분들이 힘이 셀 때예요. 그런데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이 이거 여사 뜻이래. 그러면서 특정인을 밀었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로서는 여사한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한 거죠. 공천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공정하게 당 시스템대로 공천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왜 여사 만났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폭로가 이어지겠죠? 이준석 의원이. 6개 남아 있으니까.
◆ 윤희석 : 그렇겠죠.
▷ 노은지 : 내일 여기서 하나 풀고 하면.
◆ 장성철 : 그런데 저한테는 검찰 조사 받으면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창원지검발 수사 조사 뒷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 노은지 : 지금 이미 검찰발 기사는 나오고 있어서.
◆ 장성철 : 하여튼 차장 검사분이 대단히 의욕을 가지고 이 사건 수사하고 조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취재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예보관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성철 : 감사합니다.
◆ 윤희석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상민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직접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목소리라도 들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의원님.
◆ 이상민 : 저도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심 선고 다음 날에 이재명 대표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걸까요?
◆ 이상민 : 많이 겁나는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고. 지난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갈 때도 바로 전날 민주당 의원들 전원한테 제발 불구속시켜달라고 읍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것처럼 자기 체통이고 위신이고 관계없이 어쨌든 그런 처벌받고 또 구속되고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도 엄습해 오지 않나. 이런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뭐 이렇게 자세를 갖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 지도자로서 자임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더 비굴하고 비루한 모습을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자신의 그런 비호 또는 엄호 사격을 하는 정치 집단들 앞에서 또 자기와 같이 합세해서 공범자 역할을 하는. 결국 이재명을 만드는 데 결국 같이 힘을 보태준 그 사람들 앞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 없다. 자기는 구속되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암시,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쓰럽게 보입니다.
▷ 노은지 : 암시를 외우는 것 같았다, 자기 암시를. 장외집회가 1심 선고 바로 다음 날이었으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인원이 많이 모였어야 할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30만 명 정도 참석한 걸로 집계를 했고요. 경찰 추산 인원을 보니까 2만 5000명이라는 데도 있고 이게 다른 집회를 하던 참석자랑 합쳐진 거라서 민주당만 보면 1만 5000명이라는 집계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총동원령을 내린 만큼 민주당에서 기대한 인원이 모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유를 찾아야 할까요?
◆ 이상민 :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민주당 이재명과 개딸들의 위세에 눌려 지내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이 진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자기한테도 흙탕물이 튈 수도 있겠다. 이런 스스로의 걱정, 우려도 할 테고요. 우선 일반 시민들은 공감을 못하죠.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혹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비호하는 집회에 가서 얼굴 비추고 하는 걸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괜히 뒤집어쓸까 봐 오히려 슬금슬금 피하고 그러죠.
▷ 노은지 :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죽는 건 주변 사람들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의원님은 혹시 어떤 말을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주고 싶으세요?
◆ 이상민 : 그러니까 이재명이 죽냐, 안 죽냐는 개인의 문제이고요. 본인이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이 없으면 그 무고함을 벗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순전히 차분하게 법리적으로 또 증거와 법원 측에 따라서 하면 될 일이지, 사람들 동원해서 판사들한테 윽박지르고 예산으로 회유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어찌 보면 참 치졸하고 치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해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에 5명인가, 6명이 지금 의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사인이나 동기나 배경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희희낙락하고 있고 자신은 모른다고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또 법 감정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 노은지 :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주변에 의문사가 있었다. 이러한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채널A 정치부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 주변에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분들 중에 숨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해요. 이게 좀 실효성은 있는 얘기일까요?
◆ 이상민 :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밝혀낼 어떤 주제 거리라든가 또 유력한 어떤 자료를 수집했다든가 또 제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고 또 준비를 철저히 하면 모르는데 그냥 정치적 레토릭으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하듯이 툭 하면 수사 받으면 검찰의 탄압을 받는다. 또는 음모적으로 그 정적을 죽이기에 나선다. 이렇게 하듯이 국민의힘도 똑같이 무슨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의문사 규명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건 국민들한테 별로 소구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려면 제대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유능하고 제대로 된 아주 스마트한 정치 집단으로서 샤프하게 진상을 규명해냈다. 그래서 책임을 지웠다. 이 정도가 될 정도로 준비와 또는 어떤 결기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그 당시 정치적으로 어떤 반사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또는 상대 정파를 공격하는 데 써먹으려고만 하는 또는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데만 써보려고 하는 걸 하다 보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것이고요. 또 호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려는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는데 그러려면 제대로 철저하게 준비와 결기와 또 능력있는 사람들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노은지 : 괜히 정치 공세처럼 던지고 말고 이런 식으로 아니고 할 거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국민과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요즘에 이재명 대표 저격수, 신 저격수라고 불리는데요. 주진우 의원이 “이 대표 선고 이후에 민주당의 대응은 다섯 가지 안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장판특대법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장 토요일에 있었던 장외집회가 있고 그리고 재판하고 있는 판사 탄핵을 한다거나 특검을 계속 내거나 대권주자 행보를 보이고 법안을 발의하고 이러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게 좀 동력을 받아서 이 다섯 가지를 민주당 차원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이상민 : 제가 볼 때는 오죽하면 그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할 것도 없잖아요.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서 자신들의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을 밝힌다든가 그런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서 명명백백하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아마 수단이 별로 없을 겁니다. 설득력도 별로 없고. 또 법 상식이나 일반적인 법 감정을 비추어보면 너무나 동떨어진. 잡아떼고 우기고 버티고.
그러다가 안 되면 뒤집어씌우는 민주당의 그동안의 행태가 계속 반복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지금 그렇게 앞 자를 따서 한 그런 것들은 민주당 오늘날 최근의 모습의 새로운 모습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그것이 누적되고 축적되고 고착화된 행태이기 때문에 별로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달리 할 수단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효과는 없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한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노은지 : 다섯 가지 틀 안에서 움직일 것 같지만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등돌리는 효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주셨습니다. 판결 얘기로 다시 돌아가보면요. 의원님 법조인이시니까 지금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결정하는 데 여러 가지 증거로 채택된 거를 보면 고 김문기 전 처장의 딸한테 보냈다는 영상이 유죄로 채택이 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계속 설명을 하면서 김문기 씨에 대해서 인지하기 어려웠다. 하위 직원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직접 김문기 씨가 가족에게 보낸 영상을 본 재판부 판단은 달랐던 것 같아요.
◆ 이상민 : 그게 일반 시민들, 이재명 대표를 대입시키지 말고 일반 시민 같으면 벌써 구속되고 벌써 중한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소매치기만 하다 걸려도 구속되는 게 일반 시민들한테 들이대는 법의 잣대인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법의 잣대는 너무나 물렁물렁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죠. 지난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시키고 그다음에 있었던 영장 심사에서 그 담당 판사의 영장 기각의 내용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기각시켰어요. 일반 시민 같으면 기각이 됐겠습니까?
저는 이미 이재명 대표와 같은 중대한 범죄 의혹 또는 가장 야비하고 아주 악질적인 범죄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똑같이 그렇게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 10분의 1만 갖고도 곧바로 구속되고 중한 처벌을 받는다. 가수 김호중 씨 보세요. 아니,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그때 뺑소니를 했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만 나중에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그때 2년 6개월 받았죠? 지금?
▷ 노은지 : 2년 6개월 받았죠.
◆ 이상민 : 그러니까요. 그게 일반 시민한테 들이대는 잣대입니다. 그런데 유명할수록 또 공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아니, 오히려 지금 제1당의 엄청난 정치적 파워를 행사하는 제1당의 개딸들한테 뒤집어씌우고 있고 민주당 같은 공범자 의원들한테 뒤집어씌우고 있는, 합세해서 비호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렇게 너그럽다는 게 일반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의원님,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공직선거법도 일단 징역형 선고가 됐는데 위증교사 사건은 혹시 형량을 예측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로 선고 결과가 나올 거로 보시나요?
◆ 이상민 : 위증죄는요. 소위 말해서 영미법. 미국이나 영국 그쪽에서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합니다. 사법이라는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어쩌면 신의 이름으로 재판을 내리는, 인간이 인간에게 내리는 재판을 방해하고 조작하고 위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위 넓은 의미의 사법 방해죄로 중한 처벌을 하거든요. 더더구나 그 위증죄를 하도록 교사시켰다. 이거는 범죄를 더 촉발시킨 원인 제공자 아니겠습니까?
▷ 노은지 : 위증을 한 사람보다도.
◆ 이상민 : 그런 사람한테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일반 시민에게 들이대는 잣대로 심판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게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의원님들이 지난 국회에서 표결하셨을 때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서 표를 던지신 거죠?
◆ 이상민 : 그렇죠.
▷ 노은지 : 그때 그러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실형이 선고돼서 그거를 써야 하는 날이 온다면 이미 그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 이상민 : 체포동의안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사 절차에 있어서 영장이 발부되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국한하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판사가 법정 구속을 시킨다. 재판 진행 중에 형을 선고하면서 또는 재판 진행 중에 구속시키는 것은 사실은 체포동의안의 가결 절차가 필요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건 영장 심사밖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되든, 재판 진행 중에 판사가 법정을 구속시키든 저는 더 이상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25일 이후에는 조금 민주당이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5일까지 선고 결과가 만약에 실형, 이렇게 나온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님이...
◆ 이상민 : 제가 보기에는 뭉치고 있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원내에 있든 원외에 있든 대체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과 개딸들 눈치, 위세에 눌려서 눈치보기에 급급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소위 유력 정치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다시 비명계가 뭉친다.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눈치 보고 있다가 자신들이 공천 문제가 닥치고 자신들의 이익, 불이익이 닥쳤을 때 그때 꿈찔거리고 나서는 듯하다가 다시 또 이재명의 위세가 극심해지니까 납작 엎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이재명이 위기에 놓이니까 이제 또 뭘 하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이 되어 있고 개딸당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기대를 한다는 건, 민주당에게 기대를 한다는 건 저는 그건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기대하는 국민들께서 희망 고문을 당하신다고 생각되고요.
뜻있는 분들은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규합을 해서 지금의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창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 사람들 또는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공천이 됐든 안 됐든 어쩌고저쩌고하고 때가 되면 다시 슬금슬금 뭐 하는 것처럼 드러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도 공범자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하고.
▷ 노은지 : 어쨌든 지금의 민주당에는 별로 기대할 부분은 없고 비명계가 꿈틀하는 것은 그 내부에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상민 : 그렇습니다. 국민적 소구력이 있겠습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일이라고 생각하죠.
▷ 노은지 : 최민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 “비명계가 움직이면 내가 당원과 함께 죽일 거다.”이런 표현을 썼어요. 과격한 표현입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리세요?
◆ 이상민 : 최민희 의원이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똑같은 쓰레기 발언을 할 것 같아서 저는 자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성을 잃고 상식에 반하는 그런 언동을, 행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보면 뻔하죠. 충분히 예상되고. 그래서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감히 그런 얘기를 지껄이고 엄포를 주는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런데 또 다른 대안을 언급하시는 분도 민주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범야권으로 봤을 때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3총 3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직 총리 세 분에 나머지 김씨 성을 가진 3명. 이렇게 해서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이렇게 6명이거든요. 이분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 이상민 : 대안이 되려면 행동을 보이고 실천을 하고 거기에 따른 헌신과 또는 어떤 불이익을 각오하고 자신의 일신 전달에 매달리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믿음이 잘 안 갑니다. 자신들의 일신 또는 자신들에게 관련된 정파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나서고 그러고 나서 있다가 위세에 눌리면 또 납작 엎드리고 있다가 또 때가 돼서 다시 비집고 나올 것 같으면 또 눈치 보고 이러는 모습들이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자꾸 거듭하게 하고.
그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이재명 또는 개딸당, 민주당이 마구잡이 정치 행태를 보이는 데도 국민의 민심에 의해서 제압도 못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정치권에 국민들께 소구력이 있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메시지나 행동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나 또는 민주당의 지금까지 이재명과 공범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크게 대오각성하고 자신들의 지금까지 행태에 180도 다른 그런 행태, 완전히 다른 새로 태어나는, 탈바꿈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전망을 안 좋게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뭔가 해보는 것에 대해서 별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기는 했는데.
◆ 이상민 :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사당이고 개딸당인데 뭘 기대하십니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 이상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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