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윤곽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에도 한동훈 대표는 아무런 말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조기 퇴진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 물러나는 하야. 그리고 탄핵이 있죠. 탄핵은 지난주에 이미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1차 결론이 났습니다. 야당에서는 다시 발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3가지를 굳이 비교하자면,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신속하게 다음 정권 이양이 가능하고요. 탄핵 같은 경우에는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조금 빠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경우가 일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던,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자는 일부의 또 다른 의견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가지 가운데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정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 이 2가지가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탄핵도 이야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오늘 오전, 오후 계속 비상 의원총회, 중진 의원 모임, 3선 이상 의원 모임 등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면서 의견을 듣거나 묻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지금 공식 회의 체제를 통해서도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의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만, 현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에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기 단축을 하든, 하야를 하든 대통령께서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중진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1987년 체제를 거의 30년 넘게 지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1987년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주요 10대 공약 사안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대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제7공화국 시대를 여는 것이 현 상황에 있어서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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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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