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영업비밀 - 윤희석]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뒤숭숭'…결과 모른다
李 사건서 조작된 증거가 어디 있나
19대 대선 때 유시민도 대법 선고 앞둔 洪 저격했다
2심 당선무효형시 대선과 별개로 이재명 정치 못 해
민주, 항의·의총하며 '공범의식'으로 단일대오
최상목 이미 권한대행 아닌데 직무정지 어떻게 하나
비명계가 국힘보다 李 2심 결과 주목할 것
대선후보되면 재판 정지? 국민적 통제 분명 있을 것
민주, 中 문제 '침묵'…日이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
中 가까운 정부 집권? '자국 우선' 美 반응 뻔하다
이준석 '연금연대'?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

[시그널Pick - 곽규택]
李 2심, 새로운 사실 없어 설명자료 안 내는 것
이재명, '골프 친 사실 없다' 취지 인터뷰 여럿 했어
'국토부 협박' 발언, 오히려 李에 위증 책임도 물어야
이재명, 송달 불능 등 시간 끌기 위한 온갖 수단 써
민주 '보이지 않는 손' 주장, 정말 좌파스러운 생각
李 전과는 잡범 수준…검찰 미움받을 사건 아냐
李, 양형으로 선처받으려면 혐의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덕수, 尹 선고 때까지 마은혁 절대 임명 안 돼
마은혁, 이 정도 논란이면 본인이 사퇴하는 게 맞아
문형배, 결론 안 내고 퇴임? 역사에 죄 짓는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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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여의도 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2심에서 무죄로 판이 뒤집힌다면 대세론이 굳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100만 원 벌금형 이상형이 나올 경우에는 후보 교체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신호,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며 재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앞서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도 벼르고 있기 때문에 쌍탄핵을 추진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2심 선고 결과를 한번 전망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의 코너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희석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오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운명을 가를 선고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선고가 있었으니까 131일 만에 2심 선고가 있는 건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잖아요. 2심에서는 어떤 형량을 예상하시나요?

▶ 윤희석 : 이재명 대표는 매순간이 운명을 건 순간인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 2심도 1심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보시는 분이 많죠. 그런데 막상 또 선고일이 되니까 저는 좀 이거 잘못,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사실.

▷ 노은지 : 위증교사 혐의 1심 때처럼.

▶ 윤희석 : 그때도 위증도 했고 교사도 했는데 위증교사는 아닌 거잖아요.

▷ 노은지 : 위증한 사람은 유죄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고 이런 결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결과에 대해서 일부 좀 무죄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분들은 무조건 무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권 내에서도 이런저런 걸 따져 봤을 때 모른다. 윤희석 대변인처럼.

▶ 윤희석 : 사실 법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고요. 다 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들이 많으니까요. 게다가 지난번에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2개 유죄로 하고 하나가 무죄였는데 나는 김문기 모른다. 그 발언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해달라고 했잖아요, 재판부가. 그대로 무죄 갈 거면 왜 바꿔달라고 했겠느냐?

이건 최소한 1심보다 더 무겁게 본다는 뜻으로 본다. 이런 해석을 주는데 또 역으로 1심 재판부 전체에 대한 재판,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 전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다 고쳐보라고 하면서 거기도 고쳐라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봐야겠고 하나 걸리는 건 어젯밤에 뭐가 나왔잖아요, 찌라시성으로. 이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내지 않는다.

▷ 노은지 : 보통은 판결문과 함께 설명 자료를 내는데 그걸 안 내겠다.

▶ 윤희석 : 안 내겠다고 이례적으로 전날에 나오니까 이건 또 뭐냐.

▷ 노은지 : 그건 뭐죠?

▶ 윤희석 :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1심과 별로 다르지 않은 판결이 예상될 때는 설명 자료를 안 낸다. 그래서 안심하는 분이 있는 반면 이 재판부가.

▷ 노은지 : 지금 항소심 선고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재판부가.

▶ 윤희석 : 같은 재판부가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될 때 설명 자료를 안 냈다는 거예요.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1심 유죄가 있었는데 2심에서 이 재판부가 담당했는데 설명 자료를 안 내고 2심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 노은지 : 통상적인 걸로 보자면 1심과 크게 바뀌지 않을 때 설명 자료를 안 내는 거고 특이하게 보자면 지금 이 재판부가 늘 그냥 선고가 뒤집힐 때 안 나왔다. 이런 거군요.

▶ 윤희석 : 그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누가 또 그걸 다 검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뒤숭숭합니다, 저도. 일단 봐야죠.

▷ 노은지 : 오후 2시니까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형량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심지어 더 센 형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죄라는 여론전은 펴는 와중에 재판부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걸 자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자극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겠죠?

▶ 윤희석 : 민주당 입장에서야 다 그렇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결정은 재판부가 하는 건데 재판부 압박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고 시점이 있는 거고 윤 대통령 쪽도 지금 헌재에 대해서는 압박 안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

▷ 노은지 : 그렇죠. 주요 선고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비슷하겠네요. 어제 선고 앞두고 재판부의 진술서 이걸 전달을 했다. 의견서도 계속 냈다는데 어제는 선처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전달했다는 게 보도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재미있는 게 등장을 해요. 이게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는 하지만 여기 영향을 받는 게 민주당도 영향을 받잖아요.

민주당이 만약에 이 대표가 이렇게 유죄가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민주당도 지원받았던 국고보조금 430억 원을 반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 대표가 진술서에 이런 내용을 썼대요. “선거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이런 식의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하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그러니까 우리 당 상황도 봐달라는 내용인데 이게 재판부 입장에서는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나요?

▶ 윤희석 : 조금 이상한데요, 논리가.

▷ 노은지 : 논리 자체가?

▶ 윤희석 : 네. 벌금, 그러니까 선거 보전비용을 내야 해서 경제적으로 당이 어려운 것 때문에 민의가 왜곡이 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그 논리의 비약이 상당히 심한 거죠.

▷ 노은지 : 그러니까 민주당의 채무인데 민의가 왜곡되는지.

▶ 윤희석 : 채무 내는 건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질책을 해야 될 마당에 자기 때문에 당이 지금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 줘야죠, 그런 얘기를.

▷ 노은지 :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에는 전제가 그런 것 같아요.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담당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그건 검찰의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사 때문이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 윤희석 : 늘 그렇게 얘기해왔죠. 민주당에서는 항상 수사 관련해서는 검찰 독재에 의한 조작된 증거 그리고 불공정한 수사 탈탈 털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몇 년째 반복되니까 제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건데 무엇이 조작이 됐으며 어떤 수사 방향이 불공정한 거냐. 그리고 뭘 털었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압수수색을 몇백 번을 했고. 그게 압수수색이 몇백 장이 나왔을 수 있지만 하도 많은 곳에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 노은지 : 사실 법인카드 유용도 하려면 법인카드 쓴 장소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 윤희석 :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조작된 증거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이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본인들이 조작을 했죠. 이거 만들어왔잖아요. 백현동 내가 협박받았다고.

▷ 노은지 : 패널 국감장에.

▶ 윤희석 : 그다음에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보면 일부 이쪽.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보면 이재명 대표랑 김문기 씨가 골프 모자 쓰고 선글라쓰 끼고 안경 끼고 볼마커 껴 있는 그 장면. 그래서 검찰에서 그거를 확대해서 이 사람도 골프 같이 친 증거다. 볼마커가 있으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조작된 사진이라고 표현을 해서. 조작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쓴 거예요.

▷ 노은지 : 그렇죠. 맞아요. 이재명 대표 썼어요.

▶ 윤희석 : 유죄 나왔어요, 이것도. 이것도 교묘하게 틀어서 이번에는 “나는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이 없는데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말을 재판부에서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부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사진이 조작되고 하니까 일반 대중은 골프를 마치 안 친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 노은지 : 민주당은 검찰 측에서 왜곡해서 기소했다고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왜곡보다는 그 말을 듣고 느꼈을 대중의 심리를.

▶ 윤희석 : 그렇죠. 그래서 그 파급력에 대해서 징벌을 내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정치인이. 영향력 큰 정치인의 사소할 것 같은 거짓말도 여론에 파급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제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껏 하는 얘기가 조작된 증거? 불공정한 수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같은 법관들이잖아요, 2심 재판부. 이건 제가 볼 때 역효과가 날 만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 노은지 : 오히려 이 진술서가 심금을 울리거나 고민을 하게 한다기보다 역효과를 낼 것 같다. 물론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오늘 2심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모두가 의아해했던 위증교사 사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거기다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장동 재판도 받는 중이어서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당장 2심까지 끝나는 가장 속도가 빠른 재판이 이거다 보니까 오늘 만에 하나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거의 대세론, 독주 체제로 굳어질 것 같거든요.

▶ 윤희석 :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무죄가 나오면 역풍이 불 거다.

▷ 노은지 : 역풍이요? 민주당에게 역풍이 불어요?

▶ 윤희석 :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꼭 좋은 것만 아니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대세론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 노은지 : 이게 대세가 되려고 대세가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목소리를 내보려던 분들이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 윤희석 :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결과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오후 2시가 되니까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저희 출연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지지 철회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윤희석 :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지지 철회라는 의사를 밝힐 만한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지금 세게 밝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 노은지 : 그냥 침묵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현재는.

▶ 윤희석 : 소극적지지 또는 의사 표시를 굉장히 애매하게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재명 대표 1심과 유사하게 만약에 2심이 나온다면 상황이 많이 다를 거예요.

▷ 노은지 : 2심에서도 비슷한 형량이 나오거나 아니면 더 센 형량이 나올 경우에는 아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그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런 요구가 거세질 것 같아요.

▶ 윤희석 : 그 요구가 거세면서 실제로 대법원, 공은 대법원한테 가는 거예요. 뭔가라도 입장을 내야 할 겁니다. 대선 날짜가 이제 나오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아직은 탄핵 인용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대선이 생긴다고 할 경우에 대충 6월 대선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얼추.

▷ 노은지 : 대통령 선고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 윤희석 :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3심과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대해서 민주당 구성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훨씬 더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불안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요. 8년 전에 유시민 전 장관이 아주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서 그 얘기를 저희한테 똑같이 한 거예요.

▷ 노은지 :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조기대선 때.

▶ 윤희석 : 그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 유죄, 2심 무죄인 상태에서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후보가 된 거거든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그랬더니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자유한국당 분들은 어떻게 불안해서 그런 분을 후보로 내세요?”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 노은지 : 그때 유시민 전 장관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지금.

▶ 윤희석 : 돌려주면 뭐라고 할 거냐는 말이에요. 제가 입 아프게 얘기 안 해도 그대로 딱 하면.

▷ 노은지 : 그대로 돌려줘야겠네요, 같은 상황이 되면. 그런데 이게 조기대선이 없다 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일극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 윤희석 : 불가능하죠. 대선 있는 것과 관계 없이 이번에 오늘 똑같은 유죄가 나오게 되면 남은 재판이 4개나 더 있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환기가 될 겁니다. 정치 못하죠, 제가 볼 때.

▷ 노은지 : 줄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계속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 윤희석 : 그렇죠.

▷ 노은지 : 그리고 이게 줄탄핵이 줄줄이 기각이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도 꼭 저랬어야 했나라는 인식도 생겼고 그렇겠네요. 민주당이 오늘 오후 5시에 의총을 연다고 합니다. 법원에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갈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다루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동안에 사실 이재명 대표는 너무 사법리스크에 오래 갖고 가는 느낌이 있었다 보니까 특별히 뭐 선고 결과가 나올 때마다 지지율이 휘청하거나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어딘가 갇혀 있는 느낌이었지.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오늘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그냥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간다. 이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윤희석 :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결론밖에 내세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법원 가서 만약에 유죄가 또 나오면 규탄하고 투쟁한다고 하고 물리적으로 여러 사람 모여서 뭔가 부르짖는 모습. 그거 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들죠. 5시에 회의하고 다음 날 또 회의하고 이러면서 뭔가 잘못된 듯한 느낌을 주면서 이 국면을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

▷ 노은지 : 그런데 저는 정치권에서 늘 이렇게 의총하고 의원들 다 모으고 이런 게 자꾸 흐트러질까 봐 단일대오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라고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건가요? 다른 생각 못하게 하고 모아놓고 이런 거잖아요.

▶ 윤희석 :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쉽게 설명하고자 하면 이 단어를 써야겠습니다. 공범 의식. 우리 같이 했어. 우리 그때 결정할 때 같은 의총장에 있었잖아. 이런 거.

▷ 노은지 : 모두 그때 있었어. 이런 거.

▶ 윤희석 :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독립된 분들이라고 볼 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당론이, 당론이라는 말을 자꾸 앞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야 이만한 좋은 단어가 없는 건데 개개인 의원 입장에서는 당론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다. 아마 민주당 의원이 우원식 의장까지 하면 17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아마 지도부가 끌고가고자 하는 방향, 특히 원내 지도부하고 줄탄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동의하는 사람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 노은지 : 특히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탄핵소추안은 처리하겠다는 거라든지 한덕수 권한대행도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에는 많이들 동의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 윤희석 : 그렇죠. 아까 쌍탄핵이라고 표현이 나오던데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쟁점 중에 3개가 권한대행 시절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봐야 하는 건데 이미 권한대행이 아니에요. 탄핵을 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권한대행으로서 직무가 정지될 만한 사안이 남아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권한대행이 아니니까.

▷ 노은지 : 그렇죠. 경제부총리 역할에 대해서.

▶ 윤희석 : 그러면 하나 남은 거예요. 경제부총리인데 하나가 비상계엄 당시에 묵인 방조했느냐? 국무회의 때. 그거 하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부총리를 직무정지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랑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서 망정이지.

한덕수 총리가 경제부총리, 경제수석에 통상교섭본부장에 주미대사까지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행정부 경제적으로 맞설만한 1인자 아닙니까? 이분이 겨우 돌아왔는데 지금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 사람을 또 발을 묶는다고 할 경우에 또 쌍탄핵을 해서 한덕수 총리까지 묶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리고 제가 지금 산불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 해결이 사실 더 급선무인 상황인데 어제 문득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회의 참석자들 명단을 보니까 다 차관이에요. 보니까 장관이 없어서 차관이 직무대리를 하는 부처가 되게 많더라고요.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고 경찰청도 그렇고.

▶ 윤희석 : 법무부.

▷ 노은지 : 법무부도 그렇고 지금 이거 해결해야 하는 주무부서 같은 경우도 다 직무대리 상태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런 와중에 또 탄핵을 운운하는 게 맞느냐.

▶ 윤희석 :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하면 직무가 정지되고 그 사람은. 예를 들어 감사원장 98일, 서울중앙지검장 98일, 한덕수 총리 87일. 석 달 이상 또는 석 달 가까이 직무 못하다가 복귀를 한 마당이에요. 그러면 석 달 동안 입은 피해는 도대체 누가 보는지 잘 생각해본다면 이 탄핵 30번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분들은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이재명 대표 때문에.

▷ 노은지 :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도 못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 이 대표의 검찰과 짜고 한 발언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다가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때문에 다 말을 못하는 상황.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지켜보면 조금씩 움직이던 당내 경쟁자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도 다시 잠잠해진 상황이라 마땅히 대안도 없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 윤희석 : 계기가 없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하면서 단식까지 하다가 이게 또 너무 길어지니까 중간에 또 소리소문 없이 단식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투쟁 또는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는 활동 영역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제 박용진 의원은 약간 역변한 것 같아요, 갑자기.

▷ 노은지 : 역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 윤희석 : 저희 당을 공격해요. 연금 가지고 저희 보고 뭐라고 공격하고.

▷ 노은지 : 그러게요. 한동훈 전 대표 많이 공격하던데요.

▶ 윤희석 : 역변이죠.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대안이 없어서 그냥 이재명 대표로 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 윤희석 : 그쪽도 저희보다 훨씬 더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를 주목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심에서 징역형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나올까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조기대선이 만약에 치러지게 된다면 대선 경선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 윤희석 : 추대인가요?

▷ 노은지 : 사실상 추대인데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빠르게 후보를 확정하겠다. 이런 계획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 윤희석 : 결론은 또 3심까지 생각하는 거죠.

▷ 노은지 :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예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유력 대권 후보가 된 상황이면 대법원도 뭔가 선고를 서두르거나 그런 게 어렵지 않을까.

▶ 윤희석 : 그거는 자기 생각이라고요. 자기 생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노은지 : 그러면 예전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보면 제1야당 대표라는 직책 자체가 되게 중요한 방패 역할을 했잖아요.

▶ 윤희석 : 맞는 말씀인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이라고 하면 특권, 불체포특권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정당이라는 건 임의 단체예요. 법정 단체가 아니에요. 법으로 민주당이 있어야 하고 국민의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자발적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그 조직의 수장이라고 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그 자발적 조직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고 해서 선출인지 추대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창설하는 게 되면 3심 안 받게 한다든지 3심을 연기한다든지. 요즘 시대에 안 맞죠.

▷ 노은지 :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상상하는 대로 법안 발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길래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가 되면 정지되는 법안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 윤희석 : 그런데 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전에 국민적인 통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넘어가 볼 텐데요. 이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체포동의안 관련된 얘기도 하셨고 어제는 2심 선고를 앞두고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중국을 향해서 중국의 서해공정에도 한마디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꺼내셨던데 이게 지금 서해수호의 날 이런 날짜에 맞춰서 그런 메시지를 내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 윤희석 : 그런 거라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중국이 뭐를 거기다가 만든 거죠. 그게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잠정조치수역’이라고 해서 경제 해역이 겹치는 구간은 일단 잠정적으로 아무 짓도 하지 말자. 어업 시설물 외에는 하지 말자고 돼 있는 거잖아요, 국제법적으로. 또 거기다가 구조물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쇠를 박고 콘크리트를 붓고 그게 몇 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규탄을, 중국이 야금야금 먹어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지적한 거예요. 만약에 동해에서 일본이 그랬다고 쳐요. 물론 동해는 깊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말을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치면 어떻게 나왔겠느냐. 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을 우대하는 기이한 외교 정책을 우리가 썼다고 해서 1차 탄핵안에 그 단어를 썼잖아요.

▷ 노은지 : 썼다가 논란되니까 빼고.

▶ 윤희석 :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왜 중국에 대해서 말을 못하냐? 이 지적할 수 있는 거죠.

▷ 노은지 : 북중러를 배척하고 미국과 일본 중시했다. 이게 들어갔다 빠진 거 미국 정부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 윤희석 : 그걸 어떻게 몰라요.

▷ 노은지 :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지금 와서는 좀 이렇게 행보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신뢰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 윤희석 :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우선주의, 아시아 퍼스트라고 말은 하지만 과거에 고립주의, 미국은 태평양, 대서양으로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돼라고 했었던 것과 유사하게 미국 자국이기주의가 극대화되는 시점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혈맹이고 경제 관계가 있고 해도 주한미군 2만 8000명이 한국에 있다고 해도 방향이 다른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또는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듯하고 미국이 가장 견제하고 있는 중국과 훨씬 더 가까워 보이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그건 뻔한 얘기예요. 못 속이죠, 그거는.

▷ 노은지 : 그거는 그렇죠. 그동안 해왔던 말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여아의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권 잠룡들 중에도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걸 “얄팍한 정치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박용진 전 의원 같은.

▶ 윤희석 : 역변하셨잖아요. 이게 왜 얄팍한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박용진은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저희도 조금만 연금 더 내면 받는 나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연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10년만 인상된 분량으로 내고 43%로 소득대체율을 올라간 그거를 받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이 되게 짧아요.

젊은 분들은 20년, 30년 낸 다음에 그걸 받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정하냐는 말이에요. 당장 받는 거를 올려주고 낼 돈도 당장 올리는데 저희는 금방 졸업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졸업하려면 30년 남았고. 이게 어떻게 얄팍한 계산입니까? 확실한 계산이지.

▷ 노은지 : 그거 같은데. 그냥 초반에 움직임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처리가 되니까 메시지를 내느냐. 이런 것 같은데.

▶ 윤희석 : 글쎄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도 없었잖아요, 원외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밝히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하냐? 그 논의하시는 분 연배가 어떻게 되고 청년들을 고려할 만한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거를 정했냐.

자동 조정 장치라든지 또 천천히 올려야 되는, 세대별로 젊은 분들은 좀 인상을 천천히 하거나 그런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걸 왜 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잖아요. 그냥 18년 만에 이거를 바꿨으니까 18년 만에 그래도 잘한 일 아니냐고 박수 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 노은지 : 이제 특위 만들어지니까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완성형 개혁을 하려면 그래서 지적을 하신다.

▶ 윤희석 : 문제 제기를 해야죠.

▷ 노은지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혹시 뭐 연금개혁 반대를 하는 분들의 모임 같은 걸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 윤희석 :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당 안에서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저희 당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먼 얘기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뒤다.

▷ 노은지 : 순서가 뒤다.

▶ 윤희석 :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규택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 저희가 사실 1심 선고 때 정치시그널 시간 번외편으로 했을 때 그때 의원님이 출연해 주셨던 것 같아요.

▶ 곽규택 : 맞습니다.

▷ 노은지 : 그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2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 곽규택 : 그러니까 2심이 1심 결과를 바꾸려면 항소심 와서 뭔가 심리를 하면서 새로운 증언이 나오거나 증거가 나오거나 사정변경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요. 별로 그런 게 없어서 저는 1심 결과 그대로 그냥 선고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 노은지 : 1심대로라면 그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요?

▶ 곽규택 : 피고인 항소 기각의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아까 윤희석 대변인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 관련한 설명 자료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게 통상적으로는 형량의 변경이 없을 때 안 낸다면서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 곽규택 :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과 언론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자료를 내는 건데 통상은. 설명 자료를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내는 게 당연하겠지만 별로 설명할 게 없으니까 안 낸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1심 결론이 뭐 별로 안 바뀐다 하는 그런 언급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물론 너무 과대하게 해석을 할 수 없지만 특이한 경우라고 보여지네요.

▷ 노은지 : 서울고법, 오늘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 같은 경우는 보통은 1심과 2심 결과가 뒤바뀔 때 안 내왔다고 하더라고요.

▶ 윤희석 : 그런가요?

▷ 노은지 : 통상 경향이 그랬대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의미 해석을 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이런 건가요?

▶ 곽규택 :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언론과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자료기 때문에 안 내도 그만인 자료인데 그래도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내왔죠. 그런데 결론이 바뀌는 경우에 안 냈었다? 이런 건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 노은지 : 판결문을 보고 더 이해하기 쉽다면 사실 설명 자료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으니까.

▶ 곽규택 : 그렇죠.

▷ 노은지 :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그리고 국토부 협박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1심에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얘기를 했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거는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고 그 사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다.”라는 얘기를 다시 하던데 이게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주장인가요?

▶ 곽규택 : 정리를 해보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부분이 일단 무죄가 났었죠. 그리고 김문기 씨와 골프 친 사실이 없다고 한 거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고요. 또 국토부 협박 관련된 유죄가 선고됐는데 1심 판결을 보면 골프 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그 발언 내용이 이제 골프 치는 장면, 모습, 사진을 제시했는데 그 사진에 대해서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 노은지 : 단체사진 중에 골프 멤버로 보이는 그런 사진.

▶ 곽규택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에는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한 것과 같은 취지고 그 부분이 허위사실공표라고 한 부분이고요. 당시에 이제 딱 그 부분만 어떤 배경 설명 없이 봐서 안 되고 <채널A>에 나와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무렵해 가지고 골프 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언론 인터뷰들을 몇 차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자료들도 검찰에서 다 법원에 제출을 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없다는 그런 진술에 대해서 그거는 골프 친 사실이 없다는 진술로 정리를 한 것으로 재판부에서는 정리를 했고요.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 노은지 : 단순히 그 사진을 보고 <채널A> 출연했을 때 했던 말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시기에 했던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또 이걸 덧붙여지는 설명이 있었으니까 그게 다 제출이 됐을 거다.

▶ 곽규택 : 네.

▷ 노은지 : 국토부 협박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이게 성남시 자체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을 했거든요.

▶ 곽규택 : 그 부분도 지금 1심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쳤어요. 1심이 2년 2개월 걸렸거든요. 국토부 관계에 대한 공무원들 다 나와서 증언을 하고 충분히 심리를 했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도 명확하고 항소심 와가지고 그 부분을 달리 새롭게 증언을 하거나 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죄 선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백현동 용도 변경의 특혜를 준 것이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다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발언을 한 장소라든지 이런 게 당시에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이었고 이미 유력한 대선후보여서 그 국정감사장에서 자기가 백현동 사건과 무관하다는 걸 선전하듯이 말하는, 준비를 아주 많이 해 가지고 한 말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뭐 그게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확하게 유죄라고 보여지고요.

▷ 노은지 : 그런데 국회 증언감정법 이런 거를 들고 나오잖아요.

▶ 곽규택 : 그런데 그거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발언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 기관 증인으로 나와서 한 증언에 대해서 오히려 위증의 책임까지도 물었어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 노은지 : 오히려 공직선거법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할 거면 그러면 그 법에 의거한 위증 책임을 받아야 한다.

▶ 곽규택 : 네. 공직선거법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그런 장소에서 위증까지 한 거기 때문에 양형 요소에서는 더 가중해서 고려가 되어야 하는 거죠.

▷ 노은지 :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다른 것들도 많다 보니까 본인 재판도 있지만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하기도 하고 이런 다른 사건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무시’ 행태에 대한 통계치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재판이 5개인데 그동안 법원 송달을 미수령한 게 26번이고 불출석은 27번을 했고 또 기일 변경 신청만 9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2번 정도 해서 이게 통상적으로 형사재판 이런 걸 할 때 이 정도로 피고인들이 많이 시도하는 방식일까요, 이게?

▶ 곽규택 : 그럴 수가 없고요. 그럴 수가 없고 사실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에게 송달이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송달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주거가 부정하다는 뜻이거든요. 실제 재판에서는 한두 번 송달 안 됐던 사람이 법정에 어떻게 나왔으면 “당신 왜 송달 안 되느냐? 주거 부정 아니냐?” 법정 구속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 노은지 : 주거 부정이니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 곽규택 : 그렇죠. 그것을 수십 번이나 송달 불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일부러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시간 끌기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자기의 재판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기 위한 온갖 수단을 정말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사법제도나 절차에 대한 이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잖아요. 더욱더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 행위가 본인의 정말 처벌을 미루려고 하는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보이지 않는 손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동시 제거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 곽규택 :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죠?

▷ 노은지 : 김민석 최고위원이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했고요.

▶ 곽규택 : 정말 좌파스러운 해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탄핵 국면에서 있었던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라든지 또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라든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파 쪽에서는 절차를 지켜라. 법에 있는 절차대로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구속 취소로 이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좌파에서는 항상 재판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뒤에서 누가 조종한다.’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김민석 최고위원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그런 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죽이기라든지 그런 음모론 같은 이야기나 하고 정말 사법 불신만 조장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헌재가 그동안 이게 사실 ‘보이지 않는 손’ 얘기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선고 기일을 잡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나온 표현 것 같은데 그동안 헌재의 편향성 문제라든지 절차적 흠결을 얘기해온 건 국민의힘인데요. 왜 이제 와서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재판관 구성을 봤을 때는 진보 성향이 조금 더 우세인 걸로 분류를 하는데 왜 민주당이 갑자기 헌재 뒤에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하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 곽규택 :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본인들 입장과는 다른 결정들이 나오는 상황이고.

▷ 노은지 :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 곽규택 :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선고기일보다도 많이 느려지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본인들한테 불리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불리한 이유를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결국은 돌리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부분, 이러한 것들은 누가 봐도 무리한 탄핵소추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들은 이제 헌재의 결정이라든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그런 불신만 조장하려는 그런 태세 전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서도 재판부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이거는 뭘 노리고 하는 얘기일까요?

▶ 곽규택 : 모르겠어요. 그 재판부에서 지금 심리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전혀 어느 치우친 것이라는 모습도 없었고 또 편향된 그런 언급을 한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막상 오늘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 노은지 : 유죄가 나와도 이건 재판부가 압력을 받아 그런 거니까 우리 지지층은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

▶ 곽규택 :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 프레임으로 가서 자기들이 흔들리는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결국에는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또 압박하려는 수단인 것 같기도 하고요.

▷ 노은지 :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항소심 선고가 나오면 ‘승복하겠다.’ 이런 선언부터 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안 할 것 같기는 하고요. 오히려 재판 이후에는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결과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승복할 것 같지 않아요.

▶ 곽규택 : 물론 승복이라는 의미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마라. 이런 취지는 아닐 거고요.

▷ 노은지 : 적어도 존중은 해야 하니까.

▶ 곽규택 : 그러니까 피고인의 권리로서 상고심을 받아보는 건 좋지만 그 항소심의 선고 결과가 이재명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나오더라도 사법부 불신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의 판결을 일단 존중한다. 이런 자세로 가야 한다. 이런 취지고요.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면서 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승복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오갈 데 없는 서민 사건을 맡으면서 검찰, 경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 본인과 검찰의 오래된 악연을 소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작된 증거, 불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유죄가 선고가 될 경우에는 당까지 과도한 채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낸 것 같아요.

▶ 곽규택 : 앞뒤가 안 맞는 게 검찰과의 악연은 본인만의 주장인 거고 과거 전과 중에서 검사 사칭한 게 이재명 대표잖아요. 악연인 사람을 왜 사칭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거 전과를 보면 그냥 잡범 수준입니다. 무슨 뭐 검찰의 미움을 받을 만큼 정치적인 그런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게 아니고 잡범들이 받는 전과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그런 장문의 탄원서를 내면서 그런 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어려운 사정까지 설명했다는 게 참 넌센스인데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그런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강한 처벌을 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법적인 조치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런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 노은지 :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보통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중에 허위사실유포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 벌금 100만 원 이하형이 나오는 게 좀 많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징역형 구형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총선에서 그런 식으로 처벌을 받았던 의원들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대선이잖아요. 선거의 크기라든지 유권자 수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 곽규택 : 일반 지자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례를 갖다가 대선에 갖다붙일 수 없는 거고 대선 과정에서 이만큼 허위사실공표를 했던 사람도 없고요.

▷ 노은지 : 허경영 총재...

▶ 곽규택 :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그런 허황된 거짓말들을 계속했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만약에 어떤 양형으로 선처를 받으려면 “내가 당시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한 건 맞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하면 양형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고요. 또 1심에서 재판을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어왔다는 것도 참 사실은 본인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부분이 양형 사유 전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 노은지 : 딱히 감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게 아니니까 인정도 안 하고 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를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이것도 파면 사유가 된다.”고 하면서 재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곽규택 :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대통령 탄핵에 관련해서 8: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마은혁 임명하라고 해왔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내용을 보면서, 결과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다시 또 탄핵하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국민들의 분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때까지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명하는 순간 또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국론 분열이 너무나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문제를 삼고 있으면 저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헌법재판관 할 분들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마은혁 재판관 같은 극좌파 성향의 헌법재판관을 굳이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그렇게 자기가 해야겠다고 고집을 하는지 결국에는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된 다음에도 어떤 한쪽에 편향된 그런 판결을 할 것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본인도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마은혁 재판관께서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은지 : 지금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도 기일과 관련된 공지가 없다면 이번 주는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 곽규택 : 오늘 오전까지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금요일에 선고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다음부터 정말 선고기일을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 노은지 : 그런데 4월 18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날을 마지노선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은 넘길 수가 없을 거다.

▶ 곽규택 : 그게 상식적이기 때문에 4월 중순 그전까지는 선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 노은지 : 또 마지막으로 짧게 혹시 문형배 소장이 본인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던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 곽규택 :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면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그런 말들이 돌고는 있어요, 저도.

▷ 노은지 : 돌고는 있어요?

▶ 곽규택 : 네. 그런데 조금 불안감은 듭니다. 그런데.

▷ 노은지 : 정말 놓고 나갈까 봐.

▶ 곽규택 :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심리나 다 끝난 지가 오래됐고 또 이것을 두고 국론 분열,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빨리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

▷ 노은지 : 매듭을 지어주는 게.

▶ 곽규택 :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짧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기각 기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 각하 얘기를 하셨고 어제는 또 기각이라는 언급도 처음으로 나왔어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들으시는 정보가 있는 건지?

▶ 곽규택 :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선고기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견의 한 모습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결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뜻을 모으기 위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도 여러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게 불법적이라면 각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하에 따른 4명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하 의견을 가지신 재판관 또 기각 의견을 가지신 재판관, 이런 숫자를 고려하면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나,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규택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8시 <정치시그널 나이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