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영업비밀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장예찬 "李정권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 국힘·보수 하나 돼"
장예찬 "李재판 연기, 판사들의 백기투항…역사에 남을 일"
장예찬 "민주당 검찰 개혁안 중 국가수사위는 옥상옥"
장예찬 "이진숙의 특검 반대 발언…李 대통령 참고할지는 미지수"
장예찬 "정당해산 추진, 지리멸렬 국민의힘 살려주는 불씨"
장예찬 "국힘 의총 취소는 다음 원내지도부에 공 넘긴 것"
장예찬 "국힘, 전대 빨리 열어 국민 선택 받는 게 좋아"
장예찬 "의원제명 추진, 존재감 바랜 이준석 살려주는 길"
장예찬 "의원제명 쉽지 않아…코인논란 김남국도 무산"

이기인 "대법원, 李재판 관련 각급 재판장에 판단 넘겨…무책임"
이기인 "대통령 재판 멈추면 공범들의 재판까지 중단"
이기인 "채상병 사건은 석연찮은 부분 있어…특검 동의"
이기인 "과거 호피무늬 코트도 특검…김건희 샤넬백·목걸이도 필요"
이기인 "내란특검, 지금 해야 하나…정적 죽이기로 보여"
이기인 "통진당 해산 땐 국가전복 기획있었지만…국힘은?"
이기인 "국힘, 대선 이긴 정당 같아…어제 의총 취소 선 넘어"
이기인 "이준석 제명청원 내용 중 이해 안되는 대목 있어"
이기인 "이준석이 정말 여성과 소수자에 차별·혐오 발언 했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 또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3개월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신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어제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의원총회를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모르게 취소했습니다. 야당 역할보다는 집안 싸움에만 몰두하면서 대선 패배의 여파를 수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정치속풀이>에서 정치권 이슈의 핵심을 한번 짚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정치속풀이> 오늘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기인 : 안녕하십니까?

▶ 장예찬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먼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속속 재판이 중단되고 있는데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서울고등법원 앞에 모여서 현장 의총을 했던데 재판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 “괴물 독재 공범이 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사실 연기가 되는 건 막을 수 없을 거고 그래도 가서 목소리라도 내보자. 이런 취지로 간 것 같네요.

▶ 장예찬 : 일단 서울고법 앞에서 의총에 국민의힘 의원 83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야당은 다른 게 통합의 방법이 아니라 정권에 맞서서 싸울 때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면 친윤, 친한 계파 갈등이 계속되는 거고요.

▷ 노은지 : 어떤 공적이 있어야 덜 싸우니까.

▶ 장예찬 : 그럼요.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행위들, 특히나 사법부 파괴 행위와 결연히 맞서 싸울 때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법부의 법치를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의 개혁신당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재명 정권의 이런 무도한 행위와 싸울 때 우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공동의 적이 있으면. 이기인 최고가 저를 외면하고 있지만. 아무튼 꿋꿋이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죠.

왜냐? 훨씬 더 강력한 이재명 정권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는 우리끼리 작은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저는 이 의총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나 사법부 비판의 의미도 있지만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지금 막 사분오열 하는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하나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보여준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헌법재판소가거나 대법원에서 유권 해석을 내리기 전에 일선 판사들이 먼저 백기 투항을 해버렸잖아요. 이건 아마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서 두고 두고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국민적 문제 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인 : 83명이 나갔는데 25명 어디 갔습니까?

▷ 노은지 : 누구인지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 장예찬 : 그런 건 전 명단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 노은지 : 그중에 일부 계파가 섞여 있는 건 아닐까요?

▶ 장예찬 : 골고루 섞여 있겠죠.

▷ 노은지 : 막을 수 없지만 여튼 한목소리를 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대법원에서 해석을 내려줘야 한다는 얘기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개별 재판부에만 맡기니까 이게 방향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 이기인 : 안 그래도 대법원을 비판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날이냐, 때냐 한번 처음 심리를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이후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을 또 안 했잖아요. 날인지 때인지 모르겠고 관례대로 하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각급 재판장에서 판단을 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죠.

대법원에서 매년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 각급 재판장에서 세울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헌법에 대한 해석인데 하물며. 이걸 가지고 각급 재판장에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법원이 이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기도 하지만 무책임하게 회피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의 재판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우려가 돼요.

▷ 노은지 : 대통령의 공범들.

▶ 이기인 : 예를 들면 성남FC 같은 경우에도 지금 7개월 동안 재판이 중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 당시 구단주라고 할 수 있는 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기업과의 민원을 들어주고 후원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될 텐데 그 시장인 대통령한테 그걸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연관자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공범으로 지목되는 사람들까지 같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일 수 있겠다.

▷ 노은지 : 그분들 입장에서도 본인 재판만 진행이 되고 이러다 보면 형평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

▶ 이기인 : 그렇죠, 그렇죠. 본인들의 재판만 진행되면 나는 지시를 받았을 뿐인데? 그런 대통령은 재판을 진행을 받지 않고 본인만 재판 진행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또한 형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일단 민주당에서는 관련된 법안 추진은 일단 중단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는 법도 통과를 시키려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이게 개혁 작업 같은 경우는 집권 초에 빠르게 진행을 해야지, 아니면 실패한다. 이런 교훈이 있나 봐요, 민주당에는. 그래서 검찰 해체 법안을 발의를 했던데 보니까 수사기소를 맡았던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를 하고 행안부 산하에 수사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이런 것들 같아요. 이게 실제로 개혁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 장예찬 :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보수 인사지만. 그러니까 특정 기관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부작용 등이 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이 사냥 당하듯이 수사받고 하는 거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사권이나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을 분리시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을 보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옥상옥 같은 조직을 둬서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추천 인사들이 대한민국 전체 수사기관을 컨트롤하고 지휘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 노은지 : 거기서 어디서 수사할 거냐. 기관도 정해 주고 조율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 장예찬 :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옥상옥의 존재 자체가 결국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기소권이 어디로 가든 대통령과 여당 눈치 보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요. 다양한 수사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약간 균형을 이루는 식의 검찰 개혁이라면 국민의힘도 마냥 반대해서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렇게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대통령과 여당이 사실상 과반 이상 독점하는 제도는 대다수의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굉장히 좀 위험한 모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식의 제도는 설령 통과돼도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여야는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야당이 되면 그대로 돌아올 업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통령의 손에, 그리고 압도적 여당의 손에 수사권을 쥐겠다는 발상 자체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개혁안이 국민의 동의를 얻고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기관을 내가 좌지우지하겠다는 욕심은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이게 보니까 민주당 내에도 강경파 의원들 있잖아요. 옛날에 처럼회 그룹처럼 그런 분들 중심으로 발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야당처럼 법안도 그냥 협의 없이 내고. 여당이면 사실 이게 당정 협의 같은 걸 하든지 숙의 작업을 거치잖아요.

▶ 이기인 : 보통은 청문회라도 거치고 아니면 간담회라도 거쳐서 의견 수렴하는 기간을 갖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도 사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특검을 발의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법부라는 주체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독립성이잖아요. 행정부와 입법부와 별도로 독립성을 가지고 잘못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서 처벌한다는 것이 사법부 독립성의 핵심인데 행안부의 산하로 두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공공기관의 산하기관 중 하나라고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금 장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 180석의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자신의 수사권을 가지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삼권분립이라는 근간 자체를 흔드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강성 의원들이 먼저 발의를 해서 여론을 먼저 보고 통과시킬지 한번 간을 보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아마 달성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데 여론을 보고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좀 띄워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이기인 : 보통 그렇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강성 의원 위주로.

▷ 노은지 : 패턴이 발의하는 의원도 비슷한데. 김용민, 장경태 이런 분들은 꼭 들어가시는 것 같고. 특검법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는데 특검법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국무위원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공포가 된 거잖아요, 의결을 거쳐서. 그런데 그 자리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 면전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말을 그래도 듣고 있었나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 장예찬 : 참고하겠다고 했지만 참고를 했는지는 미지수죠.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말해라. 나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특검 추천권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점하고 있고 보통은 그래도 다른 성향의 야당에게 추천권 정도는 주거든요.

▷ 노은지 : 그게 뭐 야당 때 발의해서 그런 상태지만 이제 여당이 된 이후에 통과를 시킬 거면 독소조항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 장예찬 : 재발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검의 규모도 너무나 방대해서 검사 100여 명 이상이 3특검에 다 파견되면 일선 수사는 누가 하느냐는 검찰청의 여러 가지 의문,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인력이 빠지면 당장 시급한 민생 범죄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이 또 그만큼 시간이 끌리고 손해를 봐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만약 누군가 잘못한 게 있다면 수사하고 처벌해야죠.

다만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른바 수사 핀셋 처벌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묻지마 수사식으로 특검을 방대하게 펼쳐놓고 그에 걸맞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역대 많은 특검 중에서 드루킹 특검처럼 분명한 성과를 냈던 적도 있지만 빈손으로 끝난 특검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디도스 특검이나 여러 사례들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특검의 규모가 크고 이렇게 정권 초부터 민생과 경제보다는 대통령이 첫 번째로 공포하는, 화제가 되는 법안이 야당 때려잡기용 특검이라는 건.

▷ 노은지 : 3특검이 1호 법안.

▶ 장예찬 : 네. 정치 보복 안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배척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리멸렬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핍박받고 탄압받는 게 야당을 살려주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물론 아직은 방통위원장 신분입니다만 당대표 감이다. 여론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치솟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1호 공포 법안으로 화제가 된 게 민생이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특검이다라는 것은 두고 두고 이 정부의 첫 단추가 정치 보복이라는 인식을 남겨주기에 대한 충분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정치 보복이라는 말에 민주당은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내란 청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란 종식, 청산 필요하다.

▶ 이기인 : 저는 특검마다 조금 의견을 달리 하는데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권 때도 통과되지 못했고.

▷ 노은지 : 개혁신당은 거기에 대해서 줄곧 입장이 있으셨으니까.

▶ 이기인 : 그렇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사단장 같은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면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특검 사례를 보면 역대 정권에서 처음 특검한 것이 아마 조폐공사 파업 유도일 겁니다. 1999년 9월이었었고. 같은 달에 이제 호피무늬 반코트라고 해서 검찰총장의 부인이 그때 외화 밀반출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마침 동아그룹 회장의 부인에게 호피무늬 반코트를 받았다는 소문으로 시작된 건데 그게 사실로 증명이 됐거든요.

하물며 호피무늬 반코트 하나 받아가지고 특검 하는데 샤넬백 받고 6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받고 하는 영부인에 대해서 특검을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검찰이 출장 수사를 할 만큼 특혜를 받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굳이 저도 장 최고 말처럼 정권 출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 노은지 :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계속.

▶ 이기인 : 그리고 내란 주요 종사자와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내란 특검을 지금도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이게 정적 죽이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다른 방송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를 할 때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무력으로만 했겠느냐. 국민의힘도 누군가가 동조했을 거라는 말을 입밖으로 꺼내더라고요.

▷ 노은지 : 후보 시절에요?

▶ 이기인 : 네. 그 말은 국민의힘에서도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도 특히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제가 볼 때 발본색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통합과 화합을 얘기하지만 과거에 대선 선거운동 때 얘기했었던. 몰래 모르게 정치 보복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 노은지 : 실제로 수사 대상의 정치인들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 하와이에서 예측을 하시는 건데, 이재명 정권. 특검이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거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계속 내놓으시거든요. 어제 박지원 민주당 의원 나와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홍 시장이 예측하는 이거는 실현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나요?

▶ 장예찬 : 저는 현실적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강경파들이 지금 정당 해산 이야기를 계속해요.

▷ 노은지 : 박홍근 의원 이런 분들이.

▶ 장예찬 : 네. 그런데 박홍근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한 중진급 인사잖아요. 차기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정당 해산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만약 민주당에서 실제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오히려 국민의힘 살려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탄압받는 야당이 되니까요.

▶ 장예찬 : 그렇죠.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내분과 분열로 국민들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거대 권력을 독점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을 해산하겠다고 막 덤벼들면 국민의힘이 뭘 잘하지 않아도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핍박하고 정치 보복할 일인가. 오히려 야당에 대한 동정론, 또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대한 독재 저항론 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당 해산 문제가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고 실제 동력을 얻으면 그게 결코 민주당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 살려주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요.

오히려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봐라. 박홍근 의원 말처럼 정당법으로 한번 바꿔보시라. 어차피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왜 못하냐. 말로만 하지 말고 홍준표 시장이야 지금 장외의 평론가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박홍근 의원도 진짜 이 법안을 10명 이상 모아서 대표 발의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렇게 해보시는 게 지금 힘든 처지의 야당을 살려주는 길이니까 해보시라는 독려와 응원의 말씀을 역으로 드리고 싶어요.

▷ 노은지 : 사실 박홍근 의원이 법안 발의한 건 대선 전이기는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이기인 : 그러니까 정당 해산 심판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게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때 결정문을 다 읽어봤는데 어떤 한 지하 사무실에서 사제 폭탄 설계도를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국가 전복을 꾀할 수 있는 비슷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심지어 수도권에 있는 공동구라고 있습니다. 그게 배전과 하수구와 배수구가 한데 모여 있는 어떤 기반시설인데 그 기반시설을 타격하면 수도권 70% 이상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진짜 구체적인 국가 전복의 기획들이 있어야만 재판부가 판단해서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엄과 탄핵 국면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계엄을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이 정치적 수사를 곁들였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정당해산심판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앞에서 통합과 화합을 얘기하지만 뒤에서 얼마나 야당을 죽이려는 그 의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진짜 정당해산심판을 걸어야 한다면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만들어놓고 한덕수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무리.

▷ 노은지 : 후보 교체 파동.

▶ 이기인 : 네. 정당 민주주의를 흔들었던 그 부분은 약간 좀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정당해산심판을 걸기에는 두 정당 전부 다 정당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뭔가 정당해산심판을 걸겠다고 하는 순간 정치가 훨씬 더 혼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박홍근 의원님이 지지층을 생각하고 했던 결집용 메시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냥 조금 더 센 워딩을 던져서 지지층에게 보내는, 각인시키려는.

▶ 이기인 : 이제 정권 출범 직후이기도 하고 아직 지지층이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불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 원내대표 선거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만 보고 했었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장예찬 : 저 개인적으로는 박홍근 의원님의 서울시장 경선용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더 센 얘기를 해야 앞으로 당내 경선에서 특히 당원 투표 비율이 많이 반영되니까.

▶ 장예찬 : 서울시장 후보군이잖아요. 본인이 지금은 특별한 의지가 없다고 할지 몰라도 경선에 나올 걸 대비해서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보니까 실제로 발의를 하셨네요.

▷ 노은지 : 발의를 3월인가 그때 했어요.

▶ 이기인 : 했습니다.

▶ 장예찬 : 그런데 이게 설령 통과가 돼도 소급적용이 가능한가. 그 부분도 따져 봐야 될 문제이고.

▷ 노은지 : 그런 건 아마 넣어놓지 않았을까요?

▶ 장예찬 : 저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 법을 만약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을 오히려 살려주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박홍근 의원 법안에는 대통령의 내란, 외환 행위 파면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의 권력으로 또는 여당의 권력으로 삼권분립을 흔들 때. 사법부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할 때 이거는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당해산 맞불을 놓을 수 있거든요.

보수 진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삼권분립을 흔드는 민주당이야말로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다라는 말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또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엄중한 탄핵 국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일해야 될 국회가 서로 해산하자고 치고박고 싸우는 게 국민들 보여주기에 무슨 득이 되고 이재명 정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 노은지 : 민생 입법 얘기 자주 하는데 그런 걸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탄압받을수록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선에서 진 당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 이기인 : 이긴 정당 같습니다.

▷ 노은지 : 이기인 정당?

▶ 이기인 : 이기인 정당 말고요. 이긴 정당.

▷ 노은지 : 이긴 정당.

▶ 이기인 : 대선에서 크게 이긴 정당같이 굴어서 조금 놀랍다. 그리고 어제 의원총회 취소한 건 너무 선을 넘은 행위인 것 같아요.

▷ 노은지 : 의원총회는 한번 했어야 하지 않나요? 결론을 못 내고 끝났으니까.

▶ 장예찬 : 지난 의원총회가 5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각자 할 말만 하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해놓은 말들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야기했기 때문에 의총 주재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죠. 그런데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선출되지 않습니까? 의총을 다시 열어봤자 뚜렷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보다는 다음 원내대표에게 공을 돌리는 게 이미 사퇴를 선언하고 오늘 또 퇴임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물러난 원내 지도부로서는 내 손에서 해결하지 않겠다.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어떤 성향을 가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지 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임 원내대표 성향 따라서 여러 가지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라든가 개혁안 수용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될 것이거든요. 그 공을 넘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차라리 그러면 의총을 열 때 매번 결론 없이 서로 싸우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무기명 투표를 하든 아니면 거수 투표를 하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는 방법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다음번 총회에서는 먼저 정했으면 좋겠다. 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의총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매번 서로 싸우다 맥없이 끝났다. 굉장히 기운 빠지는 일이거든요. 안 되면 표결이라도 강제해야죠.

▷ 노은지 : 지금 어제 법원을 물론 법원 앞으로 가서 현장 의총을 잠깐 열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본인들 내부 싸움만 하면서 별로 야당으로서 메시지는 못 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 이기인 : 야당으로서 메시지를 내는데 내부의 자중지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 노은지 : 다 묻히는 건가요?

▶ 이기인 : 그 메시지가 묻히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꽂히지가 않는 거죠. 너네 집안 단속도 못하는데 무슨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거냐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해요.

▷ 노은지 : 말에 힘이 안 실리는 거군요.

▶ 이기인 : 그렇죠. 그걸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왜 의원총회 취소가 선을 넘었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뻔히 있잖아요. 그리고 의원총회를 사전에 열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 비대위원장의 면이라는 게 있는 거죠.

▷ 노은지 : 상의 없이.

▶ 이기인 : 그렇죠. 문자도 없고 통보도 없이 이렇다 할 양해도 없이 그냥 의원총회를 취소한다. 그러면 용감하게 5대 개혁안을 낸 비대위원장의 체면은 뭐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5대 개혁안을 의원들 일일이 만나서 설득할 것도 아니고 비대위원장이할 수 있는 발표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개혁안을 의원총회에서 안건에 부쳐서 표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갈등이 더 노정되니까 그냥 일단 덮어두자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덮어준다고 덮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총회를 취소한다고 봉합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쟤네는 갈등이 있어도 유야무야 어영부영 묻어가려고 하네라고만 인상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그냥 의원총회 취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의원총회를 열어놓고 5대 개혁은 어떻게 처리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치열하게 싸우고 표결을 해 가지고 결론을 정해야 하는데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니까 국민의힘 안 되겠구나라는 여론이 여전히 있는 거죠. 우려스럽습니다.

▶ 장예찬 : 그런데 반대로는요. 그만 좀 싸워라. 싸우는 모습 좀 그만 중계하라는 여론도 보수 진영 내에서 만만치 않아요.

▷ 노은지 : 그런데 개혁은 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 장예찬 : 그런데 예를 들면 5대 개혁안이 절대 선은 아니잖아요.

▶ 이기인 : 그렇죠.

▷ 노은지 : 그렇죠. 논의를 거쳐서.

▶ 장예찬 : 네. 의원들의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나간 일에 대한 당무감사는 대다수 의원들이 의총에서 반대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그냥 김용태 위원장 지시받았다고 회의를 열어버렸어요. 이거는 당내 민주주의와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라는 건 내가 유리할 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개혁안이 의원들 다수의 반대로 막혀도 그걸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기인 최고의 논리대로라면 김 위원장과 상의하지 않고 의총 취소한 게 당내 민주주의에 상처를 낸 행위라면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반대했는데도 당무 감사를 일방적으로 개시한 것도 당내 민주주의를 사실상 위반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한 발짝 물러나서 양보하고 조율하는 미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기인 : 그런데 사실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일은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당사자인 의원들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거예요.

▷ 노은지 :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당원 투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나름 괜찮을 수 있는 방법 같은데요.

▶ 이기인 : 그 자체도 안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 개혁을 거부하게 되는 꼴이고.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윤태곤 칼럼리스트가 쓴 일억 총참회론에 빗대서 국민의힘을 표현한 게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총회 루틴이 그렇답니다. 처음에는 영남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화합과 단합을 먼저 이야기한대요. 그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1년 뒤면 국민 여론도 바뀔 거야. 이렇게 또 간대요. 그러고 나서 개혁안이 올라왔을 때 그걸 유야무야 하고 부결시키는 그 루틴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 이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의원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당원들 내지는 국민들 손으로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지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노은지 : 그러니까 이게 시간 지나면 국민들은 다 잊어버린다.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로 나왔던 발언이다 보니까 여전히 인식이 그러면 안 될 텐데. 연속해서 계속 선거에 지는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아직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 장예찬 : 진단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내부 분열. 끝없는 계파 싸움. 그리고 우리가 여당일 때도 정부와 하나가 되지 못한 당정 갈등 등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리고 그 이후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압승을 했을 때 국민의힘에 일정 부분 다른 계파가 있어도 하나의 목소리, 원 보이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일극 체제라고 비판을 받지만 어쨌든 친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주요 선거를 계속 돌파해냈잖아요. 이런 갈등과 분열이 그리고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싸움을 비화하는 것들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측면이 있고 그게 아니다.

쇄신이 부족해서 쓴소리를 너무 적게 해서 문제라고 진단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진단부터 사실은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지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든 아니면 당원들에게 전당대회를 빨리 개최해서 앞으로의 노선을 묻든 해야 하는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지금 여러 계파 할 것 없이 전당대회 빨리 열자는 데는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초반에는 친윤 그룹은 비대위 체제 오래 가기를 원하고 다른 그룹은 전당대회 빨리 열려고 한다고 썼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 취재한 바 최근 분위기는 친윤, 친한, 또는 친김문수 할 것 없이 전대는 하루라도 빨리 열자는 데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대를 열어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내가 가진 개혁 노선이나 국민의힘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원들,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 노은지 : 일단 1차적인 것은 원내대표 이거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겠고. 이기인 최고가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이준석 의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언론들이 계속 쓰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청원인 숫자가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5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질문이 나와서. 앞으로 양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국회 윤리위 구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보십니까? 어떤가요?

▶ 이기인 :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일단 청원 당사자가 있는 소속 정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가타부타 사족을 붙이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원 내용을 봤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때도 탄핵 청원 150만 육박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143만인가 청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 12명의 의원 제명안이 있고 또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중지법 반대에 대한 청원도 거의 20만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청원이 있다는 것, 그런 민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할 일이고요. 다만 청원 내용 중에 제가 다수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여러 대목이 있는데 이런 대목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의정 활동 기간 내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발언을 일삼아왔다. 또한 끊임없이 여성과 소수자들을 시민과 비시민으로 가르면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주권자들을 선동하는 정치를 일삼아왔다. 이거는 늘상 진보 진영이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 했었던 공격 루틴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들이 갖는 불편함에 더해서 3차 토론 발언을 더 얹어서 청원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말 차별과 혐오를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대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준석이 3차 토론에서 했었던 그 발언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진보 진영의 위선과 모순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지, 본인이 직접 창작해서 했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작해서 국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준석 의원은 본인에게 직접 했더니 실제 제명 심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장예찬 : 아까 정당 해산 움직임이 국민의힘 차라리 도와주는 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의원도 8% 대선에서 득표가 3당으로서 괜찮은데 성과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 고민이 깊어질 텐데 제명하겠다고 탄압해 주면 오히려 또 살려주는 길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제명이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지난 국회에서 국회 회기 도중에, 상임 도중에 코인 거래 엄청나게 했던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제명안 올라가서 외부의 윤리 자문위원들은 제명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윤리특위 위원들은 여야 3:3 동수이기 때문에 그냥 한쪽 정당에서 반대해버리면 제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김남국 전 의원이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으로까지 임명이 됐다고 알려졌는데 이준석이 제명될 문제면 상임위 도중에, 특히나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던 김남국 전 의원은 민주당이 왜 제명 안 시켰을까. 이런 논란들이 꼬리를 물 수 있기 때문에

▷ 노은지 : 옛날 일이 또 다 나오겠네요.

▶ 장예찬 : 이게 실효적인 논의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논의가 계속되는 게 8% 득표율로 약간 존재감이 바래질 수 있었던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을 오히려 도와주는 일일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과 경제 관련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게 오히려 야당의 존재감을 억누르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을 계속 때려주면 야당 입장에서는 맞으면서도 속으로 신나게 되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더 때려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