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2020년 재산 -5.8억원…5년간 8억원 늘어"
"국회의원 연봉 약 1억원, 매년 1.6억원 저축한 셈"
"5년간 수입은 5.1억인데…지출은 10억원"
"해외 유학 비용은 송금 내역으로 확인 가능"
"당사자 동의하면 가능…거부하면 불투명 자인"
"2002년 현금 2억원 23.2kg, 쇼핑백 6개…영화같은 장면"
"담당검사 증인 요청? 표적수사 프레임 씌우기"
"김민석 자금 소명 안되면 임명에 부담 클 듯"
"아빠찬스는 세금으로 아들 스펙 지원한 것… 선 넘어"
"3개 특검 동원 검사 120명…지방 검찰청 2개 인력"
"채상병 특검, 유죄 규정 수사…굉장한 반칙"
"이화영 사면, 이번 정부의 아주 큰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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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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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정부가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먼저 주고 또 소득 상위 90% 국민에게는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신호,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본인이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다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치속풀이>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한번 짚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정치속풀이>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주진우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앞장 서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사청문특위 위원이시기도 하니까요. 어제 김 후보가 답을 피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하면서 내용을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 주진우 : 사실 복잡할 것이 없는데 실질적인 해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요. 크게 보면 의혹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아빠 찬스 의혹인데요. 아시다시피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을 입법하도록 도와주고 세미나도 열도록 해줬거든요. 그것보다 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가 18년 정도 직장이 없었어요. 직업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자금으로 인한 추징금 빚만 있고 재산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2020년도 처음 국회에 다시 들어올 때 마이너스 5억 8000만 원이었어요.
▷ 노은지 : 그 당시 신고한 재산은.
▶ 주진우 : 네. 그 이후에 별다른 수입원이 많지 않은데 아들은 가장 학비가 비싸다는 국제고등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고 미국 코넬대로 진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학 비용이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아귀가 안 맞는 겁니다. 수입은 일정한데 추징금도 갚고 교회 헌금도 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또 발급해서 쓰기도 하고 그와중에 또 유학 비용을 내려고 하면 코넬대만 하더라도 1년에 생활비랑 학비가 최소한 1억 원 이상 들거든요.
▷ 노은지 : 미국 사립대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 주진우 :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스리슬쩍 한마디만 하고 넘어간 상태예요. 전처가 지원해줬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양육비라든지 아들 학비는 지원했을 경우에 이혼한 상태기 때문에 반반씩 내면 모르겠는데 지금 남편은 재혼해서 국회의원 신분인데 전처가 전액을 다 지원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이 김민석 후보자가 예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에 보면 예전에도 유학 비용을 본인의 오랜 스폰서인 강신성 씨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이 돈이 뭔가 제대로 지원된 게 맞아? 번 돈으로 유학 보낼 수 있는 게 맞아?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해외에 유학 보내고 학비 비싼 국제고 보내려면 재산이 상당해야 하는데 사실상 거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보낸 것이다 보니까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최근 5년간 재산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빚만 5억 8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5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5년 사이에 순 재산이 8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 노은지 : 그래서 2억이 된 거군요, 지금 재산 2억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 주진우 : 그렇습니다. 2020년 5월경에 마이너스 5억 8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이 현재 기준으로 2억 2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8억이면 1억 6000만 원만 정도를 매해 저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벌었길래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세비가 연봉이 한 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무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정확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5년간 세비로 받아간 돈이 5억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 5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생활도 하고 애들 유학도 보내고 추징금도 갚고 해야 하는데 또 신고된 내역을 보니까 이 5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추징금 6억 2000만 원을 다 갚고요. 전액을 다 변제하고. 그것만 해도 액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 노은지 : 액수가 안 맞네요. 또 마이너스가 되는데.
▶ 주진우 : 네. 그런데 그게 다른 재산이 있어서 주식으로 무언가 시세가 올랐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아예 제대로 없거든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5억 1000만 원 가지고 추징금도 못 갚을 정도인데 그와중에 교회에 2억 원을 헌금을 했어요. 매해 4000만 원씩 헌금을 한 택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아귀가 더 안 맞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신용카드를 쓰거나 우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고 현금을 쓴 내역을 살펴보니까 그것도 2억 3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대충 계산하더라도 아들 유학비를 빼더라도 5억 원 정도 비는 겁니다. 번 돈은 5억 1000만 원인데 그걸로 추징금 6억 2000만 원 다 갚고 그다음에 교회 헌금 2억 원 하고.현금이랑 신용카드 2억 3000만 원 하고. 쓴 거는 10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수익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뭐라고 답변했냐면 기타소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노은지 : 기타소득원은 뭔가요?
▶ 주진우 : 거기에 대해서 조의금과 강연료를 얘기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가 생각했던 일단 첫 번째는 강연료를 1년에 1억씩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강연료를 받았다면 그때 그때 재산 등록에 신고를 했었어야 하는데 세무 신고된 거나 재산에 등록된 게 없는 겁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강연을 하고 거액을 받은 거야? 아니면 몇 년도에 받은 강연료야?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노은지 : 강연료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못하고.
▶ 주진우 : 네. 그리고 조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의금을 예를 들어서 조사가 있을 때서 조의금을 또 받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재산 등록을 할 때 공직자는 조의금을 받더라도 그때그때 재산 등록을 올려줘야 하거든요. 설사 현금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산 등록에 반영된 건 전혀 없는데 또 이분이 상 당한 게 우리가 부고가 뜨지 않습니까?
▷ 노은지 : 보통 의원이면 부고가 뜨기 마련이죠.
▶ 주진우 : 그런데 보면 2020년에 빈부상을 당한 것 외에는 별다른 경조사가 없었어요, 알려진 것은. 그러면 도대체 조의금이 어디서 나와서 재산 등록도 안 한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생활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수익과 지출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번 건 5억을 벌었는데 쓴 건 10억을 쓰다 보니까 나머지 5억은 도대체 어디서 번 거냐.
▷ 노은지 : 그 설명이 안 되는 거군요, 어디서 들어온 돈인지에 대해서. 또 어쨌든 아들의 학비 문제는 전처가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청문회 과정에 보면 자녀에게 들어간 돈에 대한 소명도 늘 하던데 이게 보통 외화로 송금을 해야 하니까 한국은행을 거치게 되잖아요.
▶ 주진우 : 네, 맞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자료 확보하시기가 쉬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 주진우 : 이게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동의를 해야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동의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개인정보에 동의해서 국회 인사 청문 자료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전례도 다 그래 왔고요. 이게 지금 아까 아들 유학 비용과 국제고등학교에 드는 비용도 연간 몇천만 원의 학비가 드는 고등학교거든요, 국제고등학교가.
▷ 노은지 : 그런 학교로 알려져 있죠.
▶ 주진우 : 제일 비싼 학비의 고등학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코넬대에 다니는 유학비와 생활비만 합쳐도 여기서 2, 3억 원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나 볼라 그러면 만약에 전처가 당연히 아들이니까 학비를 내줄 수가 있죠. 그러면 해외 유학 비용 같은 경우는 외화로 송금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딱딱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중에서도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 노은지 : 해외 송금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 주진우 : 다 모든 게 신고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배우자가, 전처가 다 지원한 게 맞다면 그게 그 송금 내역을 확인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확인된다면 투명하게 되겠지만.
▷ 노은지 : 계속 거부하면 실제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네요.
▶ 주진우 : 네. 그런데 그거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어제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의 2002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두 가지 건이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2002년 사건부터 해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였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당시에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였는데 자기도 모르게 중앙당 차원에서 요청한 돈을 받게 된 거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또 그 책임을 후보가 지게 된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 주진우 :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민주당 진영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잘못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았을 때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 진실은 결국 돌아오게 돼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스리슬쩍 넘어갔거든요.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 갖다주고 뇌물받은 것도 인정이 돼서 징역 7년 6개월을 무려 받았는데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입장문을 냅니다, 정의의 투사처럼. 김민석 후보자가 2억 원 받은 사건도 전형적인 금품 비리예요.
▷ 노은지 : 이것도 다 확정 판결이 난 거잖아요.
▶ 주진우 : 확정 판결이 났죠. 이런 겁니다. SK라는 대기업으로부터 이제 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캠프 사무실로 SK 임원이 2억 원의 현금을 쇼핑백에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본인의 주장은 그런 거죠. 영수증 처리를 안 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 노은지 : 그건 내 요청도 아니었다. 당이 요청한 거다.
▶ 주진우 : 네. 그런데 그게 당시는 정치적으로 작용한 게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속한 당에서 기업들한테 요청했을 수 있죠. 하지만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인이에요. 아무리 요청을 했어도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고 바르게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헷갈릴 수 없는 게 당시에는 5만 원짜리가 없었거든요. 2억 원이면 쇼핑백 6개를 낑낑대고 들어야 하고요. 무게로 따지면 23kg 정도 됩니다.
▷ 노은지 : 5만 원권이 없으니까 다 만 원 처리해야 돼서.
▶ 주진우 : 만 원짜리 넣어보사우디. 쇼핑백 하나당 그 당시에 그런 사건들 현장 검증하는 걸 보면 3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거든요, 쇼핑백에. 그러면 건장한 남자들이 낑낑대면서 들고 오는 거예요, 이십몇 키로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진짜 투명한 돈이고 문제 없는 돈이라면 왜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옵니까? 그 장면 자체가 이거는 부정한 돈이고 불법적인 돈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장면만 봐도 영화 같잖아요.
사실은 제대로 기부금을 내고 영수증을 발급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었다면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SK 임원이 저희는 기부금 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부금 처리, 영수증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거절했어야 맞는 거죠.
▷ 노은지 : 그런 돈임을 알고 없었다, 후보자도. 그게 다 판결문에도 등장하는 내용이군요.
▶ 주진우 : 네. 판결문에 등장해서 언론에서 그 부분이 일부 지적이 됐고요.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어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사받던 과정에서 담당 검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담당 검사도 이거를 당시 김민석 시장 후보자의 억울함을 이해하듯이 얘기를 했고 본인이 그때 담당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 주진우 : 그런데 오히려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를 표적수사를 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검사가 됐든 누가 됐든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사람들이 처벌할 건 처벌하면서도 말을 야멸차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따뜻한 말을 해줬을 수 있겠죠.
하지만 쇼핑백을 영화처럼 낑낑대고 들고 가서 갖다주고 거기에 대해서 현금으로 나눠서 정치자금으로 쓰는 건데 그거를 부정한 돈인지 몰랐다고 하면 너무 황당한 정도의 법 의식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고 나라 곳간을 맡으려고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의 법 의식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이 2억 원, 지금의 2억 원이 아니에요. 2002년도의 2억 원이라면요.
▷ 노은지 :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죠?
▶ 주진우 : 한번 조사를 해왔더니 당시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이 180만 원 정도예요. 9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2억 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본인이 그거를 현금으로 받아서 그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본인들의 측근일 거 아니에요. 선거비용이 별거입니까?
나눠서 밥 먹고 활동하는 데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백히 부정한 돈이고 이게 또 법 의식이 미약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너무 공적 마인드가 부족해요. 2002년도에 2억 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걸려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2006년도와 2007년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선과 총선이 있었는데, 그러면 대선과 총선에서는 본인이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때도 지인 3명으로부터 7억 2000만 원을 더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추징금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런데 완납을 하기는 했죠.
▶ 주진우 : 최근에서야 겨우 완납했죠. 최근에는 본인이 완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세비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에 압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노은지 : 추징금이 남아 있는 상태면 압류가 되니까.
▶ 주진우 : 압류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갚는 것이지, 진짜 갚으려고 하면 그전에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직업을 가져서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일을 해서 나라에 갚아야 하는 돈이잖아요, 추징금은. 그 돈은 갚아나가야 하는데 그동안 거의 갚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갚은 거거든요. 갚은 돈의 수익조차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거는 너무 이 정도면 자금 처리나 돈 씀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투명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 노은지 :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예전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사람으로부터 아까 말씀했던 강 모 씨로부터 사적 채무 관계도 발생하는 것 같고 강 씨와 관련된 인물들로부터도 돈을 빌리고 이런 게 추가로 드러나면서 또 나오는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표현하셨던 게 허위 차용증 의혹인데 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약간 그거는 확정되지 않은 용어 사용은 주의하라고 기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 주진우 : 이 차용증이 진실하냐, 안 하느냐, 허위냐에 대해서 의혹은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황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일반 국민들이 내가 빚만 5억 8000만 원 정도 있는데 혹은 빚이 5, 6억 정도 있고 재산이 없는데 어디 가서 친구한테 돈 빌리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100만 원, 200만 원도 빌리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돌려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돌려준다고 하면 여간한 사이 아니면 돌려받기 위해서 보증을 쓴다든지 이자라도 높게 받는다든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억 4000만 원을 11명한테서 2018년 4월 한 달 동안 다 빌린 거예요.
1000만 원씩 하고 아까 오랜 스폰서 활동을 했던 강신성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는 4000만 원을 빌리고 나머지 열 사람한테는 1000만 원씩을 빌린 겁니다.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빚밖에 없는 사람이 1억 4000만 원을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뭔가 일반 국민이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대여 조건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도 안 잡았죠. 연 이자가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변제기가 돈 없는 사람한테 빌려줄 때는 받기 위해서 6개월 뒤에 갚아, 1년 뒤에 갚아 할 건데 처음부터 5년 뒤로 설정을 해놨어요.
▷ 노은지 : 변제 기간을요?
▶ 주진우 : 네. 그거 누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5년 뒤에 받을게. 이자가 2.5%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사이에 물가도 오르는데요. 러니까 손해 보는 거래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리고 5년 뒤에 받았는데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5명한테 빌리려고 하면 5명 다 조건이 달라야 하는데 이 11명이 모든 사람이 빌려준 조건도 같고 차용증의 양식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요. 강신성 씨는 이미 몇억 원 이상을 아주 가까워요. 몇억 원 자체를 김민석 현재 후보자한테 무상으로 지원했던 걸로 김민석 후보자가 처벌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죠.
과거에 몇억 원씩이나 공짜로 줬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4000만 원을 빌려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1억 4000만 원을 빌려준 게 5년이면 2018년도에 빌려줬으니까 차용증에 의하더라도 2023년도에는 갚았어야 하잖아요. 안 갚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소송도 안 하고 변제 독촉도 안 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 차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갚았다고 얘기하는데 갚은 시점이 인사 청문 서류를 올해 얼마 전에 냈거든요. 그때까지도 안 갚았어요. 그때까지도 채무로 잡혀 있는데 이제 와서 다른 데서 돈을 빌려와서 갚았다는 겁니다. 어디서 빌렸으며 왜 이때까지 안 갚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 노은지 : 자금 흐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질의하실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 주진우 : 엄청 많죠.
▷ 노은지 : 지금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여쭤보면 국민의힘이 인준 표결에 들어간다고 해도 국민의힘 표만으로는 인준 저지 못하잖아요. 그냥 문제 있어도 임명되는 거 아닙니까?
▶ 주진우 : 그런데 물론 그런 면이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지금은 거대 여당이라고 하는데 여당이 과반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대야소 국면이 우리 정치사에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음 선거도 있고 그다음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이분이 국무총리를 맡아서 나라 곳간을 맞았을 때 이 스폰서로부터 그 자금 지원을 받아왔던 형태나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이나 지금의 자금의 불투명성을 봤을 때 내가 믿고 못 맡기겠다는 여론이 높으면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임명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국정 동력을 초기에 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인재는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설사 낙마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을 또 지명을 할 거잖아요. 그런 이 부분은 그래도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적어도 본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최소한 설명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 노은지 : 지금 본인도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제 매일 한 가지씩 정치자금, 특히 돈과 관련된 걸 설명하겠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캐나다로 도착을 지금은 한 상태인데 청문회에서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가겠다는 것 같고. 소명이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 주진우 : 그게 그런 거죠. 원래는 의혹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아서 해명하겠다고 하는 게 만약에 정말로 자금원이 충분하고 강연료나 조의금으로 세금도 제때 내고 재산 등록도 제대로 해서 투명하게 돈을 벌고 집행을 했다면 왜 시간을 끌어서 청문회 때 괜히, 제가 방송 와서 계속 의혹 제기하잖아요. 왜 이거를 계속 그냥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청문회에 임박해서 그냥 국민들한테 덜 알려진 상태에서 대충 넘어가겠다는 의도로밖에 저는 안 느껴지거든요.
▷ 노은지 : 청문회 이틀만 잘 넘기겠다.
▶ 주진우 : 그리고 다수당의 힘이고 또 정권 출범 초기니까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 보겠다. 이런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일반 국민 눈높이에는 너무 안 맞아요.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사정 컨트롤을 하겠다고 하고 인사 검증을 총괄하겠다고 하면서 본인 자체가 차명 대출, 차명 부동산에 관여가 됐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낙마를 했고.
▷ 노은지 : 낙마를 했고.
▶ 주진우 : 이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대한민국 국정의 상당 부분을 총리로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본인 재산 관계가 어떻게 최근 동안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가 설명이 안 되는데 본인 돈이나 회계에 있어서 부정한 돈이 개입될 가능성이 말끔히 해소가 안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국무총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끝까지 청문회에서 저는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확실히 엄호에 나선 모습인데 민주당에서 나온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묻지마 정치 공세다. 국정 발목잡기다라고 하거나 100점짜리 후보가 어디 있겠냐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도운 거다. 이런 얘기를 박균택 의원이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 주진우 : 저는 박균택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아빠 찬스의 본질은요. 대학 입시에 얼마큼 쓰였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국무총리로서 의정 활동으로서 아들을 지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세금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들의 스펙을 쌓아준 거예요.
▷ 노은지 : 그게 활용됐든 안 됐든 간에.
▶ 주진우 : 네. 앞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죠. 고3이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이 실제 국회의원의 입법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굉장히 드문 스펙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아들이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 인도네시아 전체도 아닙니다. 한 부족에 한글을 잘 가르쳐주겠다고 해서 비영리법인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이런 한글의 세계화를 하는 단체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그런데 바로 작년에 이제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선 당선되자마자 한 달 뒤에 김민석 의원실에서 그 단체와 관련된 세미나를 열어준 거예요. 한국-인도네시아 한글 교류와 관련된 세미나를 열어줬는데 그것도 그 단체의 설립자가 본인 아들이에요. 그러면 세미나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하라고 국고에서 비용을 주는 건데 그것을 아들이 만든 조그마한 단체 세미나 여는 데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 돈으로 보험용 스펙을 쌓아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 노은지 : 그게 지금 거기에 관여된 의원들이라든지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도움을 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실제로 입시에는 쓰이지 않았다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시각으로 보기에는.
▶ 주진우 :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죠. 숙제 하다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가르쳐줄 수 있죠. 조언을 구하면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다른 사람한테 받고 있는데, 그 회사에 번듯하게 아들 활동을 돕기 위한 사무실을 내주고 아들 활동을 돕기 위해서 회사 영업력을 동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반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본인들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특권의식의 반로고 그것을 동료 의원도 감싸는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 돕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돕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선을 저는 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 노은지 : 앞서 비슷한 일로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 조국 전 대표도 있었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빠 찬스는 부모의 도움이다. 납득이 안 가는 말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또 특검이 한창 꾸려지는 중이어서 이 얘기도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3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런 장면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개까지는 제가 봤었는데. 사무실 구하기도 난항인 것 같고 인선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런데 이게 동시에 굴러가게 되면 실제 검찰에서 하는 수사들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주진우 : 엄청나게 민생 치안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원래 여당은 기본적으로 특검제도는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못할까 봐 만든 제도거든요. 이때까지 헌정사상 특검법이 13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도 여당이 발의한 적이 없어요. 특검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전유물입니다. 여당을 제대로 수사못할까 봐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이 어쩔 수 없이 여론 때문에 밀려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고 멀쩡한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기관들 많잖아요.
다 놔두고 갑자기 검사 120명을 빼서 또 특검을 앉혀서 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검찰 전체로 봤을 때 120명이면 큰 지방 검찰청 2개에 해당되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인력을 120명만 빼면 120명만 손실이 나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하고 있던 수사가 있고 각자 어디선가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이나, 인터넷 도박이나 이런 민생 침해 사범들을 수사하던 검사들이거든요. 검사들을 120명 갑자기 빼내면 누가 갑자기 대체 합니까?
▷ 노은지 : 하긴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있을 텐데 이거 하고 갈게요라고 할 수도 없을 테고 놓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상.
▶ 주진우 :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빠지게 되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도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 혈세도 500억 원 이상 들어가지만 민생 침해나 치안 문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역대급은 많은 검사들을 빼내다 보니까 사무실도 못 구해, 특검보도 못 구해. 이게 지금 우리 국민 세금으로 뭐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수사를 피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하면 검찰 수사든 경찰 수사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협조할 건 협조하고 수사에 임해야죠.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도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민 혈세나 민생도 고려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극렬 지지층만 보고 어떻게 보면 특검을 가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3개 특검 가운데 채상병 사건 관련한 특검, 이명현 특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서 VIP의 격노 때문에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특검으로서 이미 결론을 정해져 있고 여기에 맞춰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거든요, 이 발언 때문에.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에게 특검보를 제안했다는 내용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없이나요?
▶ 주진우 : 굉장한 반칙이죠. 우리가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여당이나 정부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극도로 자제합니다. 그래서 수사 가이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수사나 재판 가이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재판 늦춰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당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당은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 논란이 생겨버리면 인사권 때문에 눈치를 봐서 여권의 입맛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언급을 안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어떻게 보면 충성 경쟁 같은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멈추라고 여당이 주장한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이 예단 없이 수사를 해야 하는 거고 무죄 추정 원칙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특검 담당자가 어떻게 본인이 이 사건의 성격을 유죄인 것으로 규정하고 수사한다면 그것을 믿을 국민이 없는 데다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특검은 개인 이념보다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데 그런 말도 원래는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원래 원칙대로 예전에 많은 대통령들이 발언한 거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가 딱 마지노선이에요. 결과로 말하라고 하면 누군가를 기소하든지 처벌하라는 식의 가이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내가 원하는 의중을 파악한 뒤 그 결과에 맞추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죠.
▶ 주진우 : 그거는 역대 대통령도 다 자제해 왔고 조심하는 영역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직접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법치의 수준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주진우 의원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얘기를 제가 빠져들어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를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엄청나게 항의를 받으시던데 지금 이화영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셀프 사면을 요구를 하면서 광복절도 아니고 제헌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 주진우 : 이번 정부의 아주 큰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 뭡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 모르게 북한에다가 쌍방울을 섭외해서 800만 불을 갖다줬는지 몰라도 나는 몰랐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다 그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증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800만 불 갖다준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도지사 시절에 부지사가 본인을 속여서 이런 일을 했다면 사실은 아주 잘못한 거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왜 사면을 합니까? 사실은 원수처럼 생각해야죠.
▷ 노은지 : 나도 모르게 벌인 일 때문에 나까지도 고통을 받았는데.
▶ 주진우 : 그런 거죠. 나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밑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 부하 직원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면 얘기를 오히려 몰래 사고 친 사람이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하든 말든 멈추고 눈치를 약간 눈치를 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잖아요. 감옥에서 입장문을 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사면...
▷ 노은지 : 사면 청원 링크를 올리고.
▶ 주진우 : 사면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면 안 해 주면 내가 아는 거 불 거야라는 협박처럼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면을 해준다고 하면 서로 공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고 사면을 안 해 주면 뭔가 이화영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지금 이번 정부에서의 도덕적인 수준이나 그 사건의 구도에 있어서 국민들이 잘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오늘 박균택 의원 출연하신 것도 아닌데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어제 이 얘기를 하셨던데요.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취지로 나온 발언이라고 보세요?
▶ 주진우 : 옛날부터 그 주장했잖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원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다 보고하고 북한에 800만 불을 보냈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연어나 짜장면을 얻어먹고 허위 진술을 한 거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했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조작이라고 검찰이 뭔가 연어랑 짜장면을 사주면서 그거를 조작했다는 식의.
▷ 노은지 : 번복을 시키려고 한거라는 다.
▶ 주진우 : 주장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들을 1심, 2심 대법원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대법원 전부 다 이게 주장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다 유죄로 판단했어요.
▷ 노은지 :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냥 조작된 걸로.
▶ 주진우 : 그러니까요. 거기 관여된 판사님들이 대법원에 열세 분과 1심, 2심 여섯 분까지 합하면 19명의 판사들이 봤을 때 이거는 명백한 유죄라고 판단해서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 일반 국민들은 억울해도 판결이 확정됐으면 다 따라야 한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재판에서 확정돼도 그것을 무시한다고 하면 그게 특권 의식이고 특권층이 아니면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게 사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오기 시작한 말이라고 해석이 되시나요?
▶ 주진우 : 만약에 사면을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협박을 받아서 사면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정무적인 큰 부담을 안고 사면을 해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먼저 군불을 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면이 아닌지 의심을 하는 것이죠.
▷ 노은지 : 아주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면 지난 정부 때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민정수석과 비슷한 역할을 하셨으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최근에 행보를 보면 이전 정부 때 총리 후보자들이 했었나 싶을 정도로 공개 행보를 많이 해요. 업무 보고도 공개적으로 받고 모두발언도 나오고 그리고 기자 간담회도 일단 내신 기자들이랑 이미 했고 외신이랑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례적이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 주진우 : 국무총리로 임명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월권이죠. 저는 이렇게 하는 의도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되게 오만하게 비춰지는 모습이거든요. 인사청문회라는 건 국민들이 면접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면접도 전에 합격한 것처럼 하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장면인데 여기 숨은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 본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아빠 찬스 의혹이라든지 자금 관계 불투명에 대해서 대답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슈를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국무총리가 돼서 민생을 돌보듯이 해서 나는 민생을 잘할 거라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지만 저는 기존에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왔던 스폰서와 정말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게 맞느냐. 그리고 지금도 자금 관계를 투명하게 해온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거기에 답하지 않고 벌써 국무총리가 된 듯이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고요. 청문회 준비하시는 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주진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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