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출판기념회 관련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Q1. 출판기념회 늘 말도 많은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출판기념회, 책 펴내 자신을 알리는 홍보 행사인데요.
경조사로 분류돼 책을 비싸게 팔아도 정치자금법 적용 받지 않거든요.
무제한 돈봉투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출판 기념회엔 네 가지가 없습니다.
정치자금과 달리 한도가 없고, 영수증이 없고, 회계 보고 의무가 없고, 카드 결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앞두고 봇물을 이루는 겁니다.
Q2. 출판기념회 한 번 하면 돈 얼마나 모이나요. 참석자는 1인당 얼마나 내나요.
보통 책 1권이 1만~2만원대인데요.
1인당 기본이 10만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던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당시 자택에서 발견된 3억 원 현금다발에 대해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했었죠.
그래서 출판기념회 통해 수억 원을 모금할 수 있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Q3. 누가 출판기념회 가서 책 사나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의 피감 기관이나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기업 대관 담당 임원이 하루 두 번 출판기념회 가는 걸 본 적도 있는데요.
대개 의원들에게 보험용 눈도장을 찍으려는 '을'들인 거죠.
Q4. 국회 상임위원장이면 모금액 더 받습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절 출판기념회 열었죠.
상임위원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흥행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Q5. 상임위원장의 출판기념회가 논란이 되기도 했죠.
2014년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신학용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당시 '입법 로비' 논란이 불거졌었죠.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에서 한 유관 단체로부터 3360만 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영민 전 의원은 산자위원장 시절 산하 공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팔기 위해 사무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논란이 됐었죠.
Q6. 지난해 '출판기념회 주의보'가 돌았다고요?
검찰 출신 조응천 전 의원이 전한 얘기인데요.
지난해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서 "출판기념회 자신 있지 않으면 하지 마라. 검찰이 보고 있다"는 말 나왔단 겁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엮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요.
Q7. 출판기념회 모금액, 의원들이 실제로 재산 신고 안 하나요?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국민의힘 의원 37명이 출판기념회 소득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책 인세는 몰라도 여야 모두 출판기념회 모금액을 신고한 경우 드물더라고요.
Q8. 출판기념회 관행 근절, 여야의 1순위 정치개혁 과제였잖아요. 그런데 왜 쉽게 못 바꿔요?
여야가 십수년간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등 개혁법안 내놨지만 흐지부지 됐습니다.
일각에선 출판기념회 두고 "교도소 담장을 걷는 듯한 유혹"이라고 하는데요.
위험하지만 비공식적인 자금줄, 포기하기 어렵단 거죠.
결국 개혁도 의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출판기념회 관련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Q1. 출판기념회 늘 말도 많은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출판기념회, 책 펴내 자신을 알리는 홍보 행사인데요.
경조사로 분류돼 책을 비싸게 팔아도 정치자금법 적용 받지 않거든요.
무제한 돈봉투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출판 기념회엔 네 가지가 없습니다.
정치자금과 달리 한도가 없고, 영수증이 없고, 회계 보고 의무가 없고, 카드 결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앞두고 봇물을 이루는 겁니다.
Q2. 출판기념회 한 번 하면 돈 얼마나 모이나요. 참석자는 1인당 얼마나 내나요.
보통 책 1권이 1만~2만원대인데요.
1인당 기본이 10만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던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당시 자택에서 발견된 3억 원 현금다발에 대해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했었죠.
그래서 출판기념회 통해 수억 원을 모금할 수 있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Q3. 누가 출판기념회 가서 책 사나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의 피감 기관이나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기업 대관 담당 임원이 하루 두 번 출판기념회 가는 걸 본 적도 있는데요.
대개 의원들에게 보험용 눈도장을 찍으려는 '을'들인 거죠.
Q4. 국회 상임위원장이면 모금액 더 받습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절 출판기념회 열었죠.
상임위원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흥행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Q5. 상임위원장의 출판기념회가 논란이 되기도 했죠.
2014년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신학용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당시 '입법 로비' 논란이 불거졌었죠.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에서 한 유관 단체로부터 3360만 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영민 전 의원은 산자위원장 시절 산하 공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팔기 위해 사무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논란이 됐었죠.
Q6. 지난해 '출판기념회 주의보'가 돌았다고요?
검찰 출신 조응천 전 의원이 전한 얘기인데요.
지난해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서 "출판기념회 자신 있지 않으면 하지 마라. 검찰이 보고 있다"는 말 나왔단 겁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엮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요.
Q7. 출판기념회 모금액, 의원들이 실제로 재산 신고 안 하나요?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국민의힘 의원 37명이 출판기념회 소득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책 인세는 몰라도 여야 모두 출판기념회 모금액을 신고한 경우 드물더라고요.
Q8. 출판기념회 관행 근절, 여야의 1순위 정치개혁 과제였잖아요. 그런데 왜 쉽게 못 바꿔요?
여야가 십수년간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등 개혁법안 내놨지만 흐지부지 됐습니다.
일각에선 출판기념회 두고 "교도소 담장을 걷는 듯한 유혹"이라고 하는데요.
위험하지만 비공식적인 자금줄, 포기하기 어렵단 거죠.
결국 개혁도 의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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