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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립유치원’ 잡는다…국공립처럼 감시·처벌
2018-10-16 19:51 뉴스A

사립유치원 대책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됩니다.

1년에 2조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금을 빼돌릴 경우 엄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립도 국공립처럼 감시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현장음]
"저희가 지금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유치원 감사운영 개선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틀 뒤엔 유은혜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립 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 유치원에도 적용합니다.

또 한해 2조 원에 달하는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법을 개정합니다.

지원금은 유치원 경영자 소유로 간주돼 사적으로 사용해도 처벌이 어려웠는데 정부의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한편 유치원 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덕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비리집단으로 매도된다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유치원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grace@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조세권 김진일(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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