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이진복 전 의원 (국민의힘), 김성완 시사평론가
[송찬욱 앵커]
이 논란도 상당히 뜨거운데요. 지원장교에게 연락처를 넘겼는데 검찰 수사 결과 결국 청탁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락처는 넘겼다. 그러나 무혐의다.
[이진복 전 의원 (국민의힘)]
검찰의 발표를 세 부분으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휴대폰 번호를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보좌관은 전화번호를 받고 추 장관에게 전화통화 전후를 보고했다. 그리고 보좌관은 전화통화 후에 병가 말고 연가 처리를 했다고 보고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청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청탁으로 보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청탁은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하거나, 일종의 규정이나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됐을 때 청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좌관이 문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보좌관이 문의하는 행위 자체가 청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김민지 앵커]
검찰이 수사 결과 청탁은 아니었다는 법적인 판단은 내렸지만 이 부분은 어떨까요?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해명하면서 보좌관이 무엇 하러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하든지, 시킨 사실이 없다든지 이런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김성완]
거짓 논란은 충분히 휩싸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휴가 마음대로 못 나왔어요.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게 30년 전입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다리 수술해서 통증이 있고 아프다고 하는 병사들에게 19일 정도 휴가를 보내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추미애 장관이 차라리 보좌관을 통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냐고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좌관이 어떤 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묵시적으로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박을 받을 만큼 정황 증거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이진복 의원님, 당 대표를 지낸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사적인 지시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공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야당의 시각인 거죠?
[이진복]
당연하죠. 이걸 받는 쪽에서 충분히 청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도 수사를 하다보면 상대가 강압적으로 이 일을 하게 했다 안 했다 같은 것을 중시하듯, 이 또한 검찰이 제대로 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 조서 중에 대화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후를 조금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휴가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장교는 예외적 상황이라서 내부 검토 후에 연락드리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청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충분히 청탁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성완]
그런데 이게 청탁이라고 하면 무엇 하러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연락드리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병가 연장 문제에 대해서 규정이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병가 연장이 규정상 안 되니까 개인 휴가 쓰라고 이야기해서 개인 휴가 썼던 것 아닙니까. 군에서 규정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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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