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신범철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구자준 사회부 기자
[송찬욱 앵커]
“몸에 기름 발랐다” 피격된 공무원 이 모 씨 시신 훼손 여부를 두고 남북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 지난 24일에 우리 군이 발표한 내용과 그 다음날 북한이 보낸 통지문의 핵심적인 차이가 어떤 겁니까?
[구자준 사회부 기자]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자진 월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 우리 군은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단속 명령에 불응했다고 했습니다. 총격 지시가 있었느냐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 상부 지시에 의해 총격이 있었다고 했지만, 북한은 단속 정장 결심에 의해 총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신 훼손을 했느냐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이 시신을 불태워서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지]
센터장님, 원래는 첩보를 분석한 결과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확인했다고 자신 있게 밝혔던 군이 이제는 대북 정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면 첩보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신범철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런 문제점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이나 정부 관계자, 특히 고위 관계자 명의로 나오는 익명의 보도인 거죠. 그것이 바뀌기 시작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 통지문을 보낸 이후입니다. 군 발표의 일관성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돌이켜보면 군이 실패한 것은 초동 발표입니다. 군이 처음 발표를 늦게 하다 보니 지나치게 자세하게 발표했어요. 거기에 월북 의사 같은 불필요한 내용도 들어간 거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발표하고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송찬욱]
센터장님, 시신 훼손 여부는 군이 발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북한의 국제협약 위반이라든지 잔혹성을 규명할 핵심적 내용인 것 같은데요. 월북 이야기할 때는 단호하게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점점 불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범철]
그것도 역시 특정 정보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월북 문제는 군에게나 해경에게나 정부에게는 초기에 정책적 판단 미스도 있었던 것이고 월북으로 가정하면 경비 책임 같은 것을 덜 질 수 있어요. 책임 회피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시신 훼손은 북측에서 통지문을 보낸 이후에 상황을 관리하는 데 반인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각될 경우 정부가 통신선을 복구하고 종전 선언 이야기하고 남북관계를 열어보는 데 부담이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남북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그대로 밝히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추진되어야 하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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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