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오늘 판결로 다시 소환된 인물이 있죠?
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 라고 보고 재판에 넘긴 검사인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한동훈 /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년 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브리핑 모습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은 사실 2007년 대통령 선거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검찰과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대통령 친형인 '다스' 이상은 회장 등을 전방위 조사하면서 기존 수사결과는 10여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질문2]
한동훈 검사장, 오늘 판결 뒤 입장을 냈다고요?
네 오늘 한 검사장은 "자신을 비롯한 수사팀이 검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담담한 입장을 언론에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질문3]
지금은 여권과 불편한 한동훈 검사장 처지를 보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수사 라인들,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지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이 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극한 갈등을 겪고 있죠.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신봉수 당시 중앙지검 수사부장도 지금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좌천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 정부의 대척점에 있는 상징적 인물을 수사해 기소하고도, 지금은 현 정권과 불편한 처지에 놓인 겁니다
[질문4]
이 전 대통령, 월요일에 다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곧바로 동부구치소로 갑니까?
확인해보니 일단 서울중앙지검에 들려서 호송차를 타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뀌는 것도 많습니다.
구치소 수감 중 입는 옷의 색깔부터 바뀌는데요.
미결수 신분에서 이제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되기 때문이죠.
또 원칙상 기결수는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서 수감되어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 2017년 지은 비교적 신식 건물인 동부 구치소에서 머무르다 서울 근교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5]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제로' 입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이 아직 안 끝나 미결수 신분이기도 하고요.
전직 대통령 두 명이 한 곳에 있으면 교정 당국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교정본부는 이 전 대통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수감 장소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질문6]
형이 오늘 확정되어서 조금 빠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고령이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재심'이나 '사면'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변호인단이 직접 '재심'을 언급했지만 법조계 시각은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재심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청구'를 할 수 있어서인데요.
다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특별 사면'의 조건은 갖추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총 3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요.
뇌물,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 불허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뇌물과 횡령 혐의가 인정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
결국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나 결단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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