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558조 예산안 합의…재난지원금·백신 포함
[채널A] 2020-12-01 19:43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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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문제로 혼돈에 빠진 정국 속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558조 원, 정부가 낸 역대 최대 슈퍼예산 556조 안보다 2조 원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정부안보다 더 늘어난 것은 11년 만이고, 법정 시한 전에 합의한 것도 6년 만입니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 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야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정부가 제출했던 '슈퍼 예산'보다 2조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회는 보통 정부 제출안을 1조원 안팎으로 삭감해왔습니다.

예산안이 정부 제출안 보다 늘어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10년 예산안 이후 11년 만입니다.

증액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과 백신 확보 예산 9천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에 총 7조5천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3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업종 그리고 계층에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신이 개발된다면 최대 4천4백만 명의 국민들께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증가한 예산, 2조2천억 원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5조 3천억 원은 정부 예산안 중 일부 항목을 삭감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뉴딜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뉴딜 예산 삭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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