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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는 소명”

2019-12-27 12:00 사회

법원 "범죄혐의 소명… 피의자 범죄사실 부인"
법원 "주거 일정… 현 시점 증거인멸 염려 없어"
법원 "직권 남용하여 감찰 중단… 법치주의 후퇴"

※자세한 내용은 사건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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