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공태현 기자,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다는 '법카 의혹', 2년 넘게 걸려서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 쪽에선 법인카드 사용한 걸로 기소하냐는 반응도 나오는데, 검찰 논리는 뭡니까?
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법인카드 유용' 이상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금액은 800만 원대 정도라는 게 검찰 판단인데요.
관용차 사용이나, 식대, 세탁비 같은 사적으로 쓴 경기도 예산액이 총 1억 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 만큼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Q2. 그런데 과일값이나 샌드위치 구입비 같은 것도 다 기소를 했다면서요?
네, 항목을 보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액수나 방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검찰 논리입니다.
2년간 과일을 구입 비용이 2천 700만 원이고요.
샌드위치 대금, 이 대표 가족의 개인 의류 세탁에 수백만 원의 예산을 썼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적인 지출을 정상적인 공적 지출처럼 허위로 꾸민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요.
과일값은 직원 간담회나 직원격려용, 샌드위치는 특근매식비, 그러니까 공무원 야근 식비로 위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지사실 테이블보나 커튼을 세탁했다는 270만 원도, 실제로는 이 대표 가족 의류 세탁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Q3. 민주당 반응은 어때요?
한 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어느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 쓴 걸 회사 대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느냐, 알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회사 대표, 그러니까 이 대표가 기소된 거라는 거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 논리가 억지춘향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이 대표가 몰랐을리 없다고 기소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뻔뻔하다고도 했습니다.
Q4 알기 쉬운 비유인데, 여기에 대한 검찰 논리는 뭐죠?
네, 검찰 시각은 다릅니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 결제를 내가 어떻게 알수있겠느냐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김혜경 씨 1심 판결 논리로 반박할 걸로 보입니다.
김 씨도 선거법 재판에서 수행비서가 카드를 결제해서 자신은 몰랐다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공무원이 식사모임과 병원 일정을 수행하고 보좌했고. "도지사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반복 처리해줬다"면서, 김 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도 반복적인 예산 유용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법정에서 공세를 펼 걸로 보입니다.
Q5. 이 대표 재판 이제 몇 개가 된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말합니다.
우선 서울에서만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이렇게 3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수원에는 대북송금 재판이 걸려있는데 곧 본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오늘 기소된 경기도 예산유용까지 2개를 더 나가게 되는 거죠.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5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 달만 놓고 봐도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 받았거든요.
1심 선고 이후에도 항소심이 계속 이어질 거고, 앞으로 두 개 재판이 더 본격화 되면 일주일에 서너번 씩 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법정연금이다,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지금도 재판 나가는 화요일, 금요일은 당무를 못 보는데, 대표직 수행에도 지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Q6. 이 대표의 배임혐의 정말 또 하나의 사법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까?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 배임액은 1억 원이 넘는데요.
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액이 1억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
만약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어려워집니다.
Q7. 이 대표 재판도 많은데, 변호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이 나섭니까?
지금까지는 이 대표 변호는 개인 변호사가 다 맡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 직후에는 당 차원에서 변호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선거법은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당도 434억 대선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니 나설 명분이 있다는 건데요.
다른 사건은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애매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대표 개인 혐의니까요.
그래도 정치 탄압 기소니, 당이 맡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표 변호인단에 당 예산을 투입하면 횡령, 배임 여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공태현, 구자준 기자였습니다.
아는기자, 사회부 공태현 기자,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다는 '법카 의혹', 2년 넘게 걸려서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 쪽에선 법인카드 사용한 걸로 기소하냐는 반응도 나오는데, 검찰 논리는 뭡니까?
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법인카드 유용' 이상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금액은 800만 원대 정도라는 게 검찰 판단인데요.
관용차 사용이나, 식대, 세탁비 같은 사적으로 쓴 경기도 예산액이 총 1억 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 만큼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Q2. 그런데 과일값이나 샌드위치 구입비 같은 것도 다 기소를 했다면서요?
네, 항목을 보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액수나 방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검찰 논리입니다.
2년간 과일을 구입 비용이 2천 700만 원이고요.
샌드위치 대금, 이 대표 가족의 개인 의류 세탁에 수백만 원의 예산을 썼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적인 지출을 정상적인 공적 지출처럼 허위로 꾸민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요.
과일값은 직원 간담회나 직원격려용, 샌드위치는 특근매식비, 그러니까 공무원 야근 식비로 위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지사실 테이블보나 커튼을 세탁했다는 270만 원도, 실제로는 이 대표 가족 의류 세탁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Q3. 민주당 반응은 어때요?
한 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어느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 쓴 걸 회사 대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느냐, 알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회사 대표, 그러니까 이 대표가 기소된 거라는 거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 논리가 억지춘향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이 대표가 몰랐을리 없다고 기소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뻔뻔하다고도 했습니다.
Q4 알기 쉬운 비유인데, 여기에 대한 검찰 논리는 뭐죠?
네, 검찰 시각은 다릅니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 결제를 내가 어떻게 알수있겠느냐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김혜경 씨 1심 판결 논리로 반박할 걸로 보입니다.
김 씨도 선거법 재판에서 수행비서가 카드를 결제해서 자신은 몰랐다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공무원이 식사모임과 병원 일정을 수행하고 보좌했고. "도지사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반복 처리해줬다"면서, 김 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도 반복적인 예산 유용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법정에서 공세를 펼 걸로 보입니다.
Q5. 이 대표 재판 이제 몇 개가 된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말합니다.
우선 서울에서만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이렇게 3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수원에는 대북송금 재판이 걸려있는데 곧 본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오늘 기소된 경기도 예산유용까지 2개를 더 나가게 되는 거죠.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5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 달만 놓고 봐도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 받았거든요.
1심 선고 이후에도 항소심이 계속 이어질 거고, 앞으로 두 개 재판이 더 본격화 되면 일주일에 서너번 씩 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법정연금이다,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지금도 재판 나가는 화요일, 금요일은 당무를 못 보는데, 대표직 수행에도 지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Q6. 이 대표의 배임혐의 정말 또 하나의 사법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까?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 배임액은 1억 원이 넘는데요.
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액이 1억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
만약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어려워집니다.
Q7. 이 대표 재판도 많은데, 변호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이 나섭니까?
지금까지는 이 대표 변호는 개인 변호사가 다 맡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 직후에는 당 차원에서 변호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선거법은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당도 434억 대선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니 나설 명분이 있다는 건데요.
다른 사건은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애매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대표 개인 혐의니까요.
그래도 정치 탄압 기소니, 당이 맡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표 변호인단에 당 예산을 투입하면 횡령, 배임 여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공태현, 구자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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