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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36명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헌재가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며 부실한 심리를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탄핵심판이 종반부에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현 단계에서 남은 건 여론전뿐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이 막마지에 다다르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각각 강성 지지층에만 의존하는 ‘지지도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역대 최대인 61조원으로 늘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2조 5천억까지 줄어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과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비슷해졌습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개인 근로자들이 메꾼 셈인데, 봉급쟁이가 봉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배우 이하늬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60억 원의 추징금을 낸 가운데, 이 씨 측은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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